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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로 드러난 문화계 블랙리스트…누가 왜?[사설솎아보기] 조윤선 사실상 인정…동아 “장관 사표받고 국정원 수사하라”
승인 2017.01.10  10:08:33
이윤주 기자  | skyavenue@the-p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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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이슈에 대한 언론들의 다양한 해석과 논평, ‘사설솎아보기’를 통해 한 눈에 살펴봅니다.

오늘의 이슈 문화계 블랙리스트 

[더피알=이윤주 기자]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문화계 블랙리스트의 존재를 사실상 인정했다. 정부가 정치성향에 따라 표현의 자유를 억압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면서 큰 파문이 예상된다. 

9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 출석한 조 장관은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의 블랙리스트 관련 질문에 모르쇠로 일관하다 “정치적 성향이 다른 예술인에 대한 지원을 배제하는 명단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직원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작성했는지에 대한 여부는 확인할 수 없다”, “제가 관여하지 않았고 제가 몰랐다는 것은 자신 있게 말씀 드릴 수 있다” 등의 답변으로 책임을 부인했다.

블랙리스트는 박근혜 정부에 비판적인 예술인 1만 명을 문예진흥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목적에서 작성된 명단이다. 2014년 6월 이 문서를 봤다는 유진룡 전 문체부 장관의 폭로로 처음 실체가 드러났다.

   
▲ 9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중앙일보 : 실체 확인된 블랙리스트, 수사로 진실 밝혀내야

중앙일보는 “박 대통령은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블랙리스트에 대해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했다. 그러나 블랙리스트는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지시로 정무수석실 산하 국민소통비서관실에서 작성된 뒤 교문수석실을 거쳐 문체에 전달됐다. 국가정보원도 작성에 개입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렇게 관련 기관이 총동원돼 만들어진 문건의 존재를 박 대통령이 몰랐으리라고는 상상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중앙은 “야당도 블랙리스트 사태를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며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엔 진보 성향 예술인들에게 지원이 집중돼 논란이 끊이지 않지 않았는가.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이념을 기준으로 예술인들을 편 가르는 구태는 지양할 때”라고 제언했다.

▷경향신문 : 특검, 블랙리스트 개입 국정원을 수사하라

경향신문은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수사 과정에서 국가정보원의 비위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 이른바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 작성에 관여한 것은 기본이고, 정권에 비판적이라는 이유로 정부의 문화예술 지원 사업에서 특정 기관을 탈락시킨 정황까지 나왔다”며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는 국정원, 시민 아닌 정권에 봉사하는 국정원은 그 자체가 민주주의의 적”이라고 비판했다.

경향은 “특검은 국정원의 불법과 일탈이 드러난 이상 좌고우면할 필요없다. 특검법은 게이트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사건을 수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특검은 국정원에 대한 압수수색 등 전면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동아일보 : 블랙리스트 인정한 조윤선 문체부 장관 사표 받아야

동아일보는 “조 장관은 블랙리스트 작성과 실행에 자신은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거듭 부인했다. 위증죄로 고발돼 특검 조사를 받아야 할 조 장관이 장관직을 계속 수행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다”며 “특히 블랙리스트 작성에 관여한 혐의로 어제 구속영장이 청구된 4명 중 2명은 조 장관이 정무수석 시절 비서관으로 함께 근무한 것으로 드러나 조 장관의 연루 가능성도 적지 않다”고 의심했다.

동아는 “증인들의 출석요구서 수령 회피, 무더기 불출석, 위증도 다반사였다. 국회는 처벌 조항을 대폭 강화해 ‘맹탕 청문회’란 말이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요 신문 1월 10일 사설>

▲ 경향신문 = 정권 선전도구 공영방송을 제자리로 / 특검, 블랙리스트 개입 국정원을 수사하라

▲ 국민일보 = 국가大計 차원에서 정치·행정수도 이전 논의해야 / 새해 첫 임시국회… 민생 현안 꼼꼼히 챙겨라 / 두 살배기 3명 중 1명이 사교육 받는다니

▲ 동아일보 = 日 아베의 ‘위안부 폭주’… 황 대행은 외교 리더십 발휘하라 / 블랙리스트 인정한 조윤선 문체부 장관 사표 받아야 / ‘대선주자 반기문’ 위한 외교부 환영행사 부적절하다

▲ 서울신문 = 中, 언제든 ICBM 쏘겠다는 北 묵과할 텐가 / '블랙리스트' 새 의혹에도 끝내 부인한 조 장관 / 노사분규 등으로 '빅5'서 밀려난 자동차 산업

▲ 세계일보 = 포퓰리즘 안보관으로 북 도발 막을 수 있나 / 미ㆍ중 환율전쟁에 새우 등 터지는 신세 되지 말아야 / 불출석ㆍ위증으로 헛바퀴 도는 청문회는 이제 그만

▲ 조선일보 = 세계는 4차 산업혁명, 우리는 殺氣 띤 과거 회귀 / 일본의 '위안부 소녀상' 공세 위험하다 / 정치 탓 체감 경기 악화, 자칫 '자기실현적' 위기 될 것

▲ 중앙일보 = 대권에 찢긴 민심으로 나라를 구할 수 없다 / 실체 확인된 블랙리스트, 수사로 진실 밝혀내야 / 트럼프의 일자리 전쟁… 손 놓은 대한민국

▲ 한겨레 = '뇌물공여' 뚜렷해진 삼성, 처벌 피할 수 없다 / '구미 폭력' 방치하고 '평화 대선' 할 수 있겠나 / 핵심 증인 불출석에 대책 없이 끝난 '최순실 청문회'

▲ 한국일보 = 세월호 참사 1,000일 진실도 인양해야 한다 / 위기의 한국 외교, 우리 내부부터 중심을 잡아야 / 제도 개선 서둘러 진상규명에 기여할 청문회를 만들라

▲ 매일경제 = '제2 구한말' 외교안보 위기 국익부터 생각하라 / "외환위기 때보다 한국경제 불확실성 3배 높다"는 경고 / 親文의 문자테러, 反文의 폭력행사를 개탄한다

▲ 한국경제 = 청년 일자리 다 틀어막아놓고 무슨 대책이라는 건가 / 주관적 비관론에 갇힌 사회가 걱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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