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자 100만명 시대, 어떻게 해야 하나
실업자 100만명 시대, 어떻게 해야 하나
  • 이윤주 기자 (skyavenue@the-pr.co.kr)
  • 승인 2017.01.12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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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솎아보기] 청년 열에 한명 백수…한국 “비상사태 선포해야 할 지경”

주요 이슈에 대한 언론들의 다양한 해석과 논평, ‘사설솎아보기’를 통해 한 눈에 살펴봅니다.

오늘의 이슈 실업자 100만명 돌파

[더피알=이윤주 기자] 지난해 실업자 수가 사상 처음으로 100만명을 넘어섰다. 청년실업률도 10% 가까이 치솟으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고용 시장이 빙하기에 접어들 것이라는 우려 섞인 전망이 나오고 있다.
 
통계청이 11일 발표한 ‘2016년 고용동향에 따르면 우리나라 실업자는 1012000명으로 1년 전보다 36000명 늘었다. 실업률도 0.1%포인트 상승한 3.7%.
 
문제는 이중 15~29세 청년층 실업인구가 435000명으로 전체의 40%를 넘어섰다는 점이다. 청년 실업률도 9.8%20159.2%에 이어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청년 10명 중 1명이 실업자인 셈이다.
 
이에 대해 중앙일보는 정치권의 현실직시를, 한국일보는 대권주자들에게 구체적인 일자리 창출방안 제시를 요구했다. 동아일보는 지난 8년간 미국경제를 본보기로 삼아야 한다고 제언하는 등 언론들은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 11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6년 12월 고용동향'. 뉴시스
 
중앙일보: 100만 실업대란왜 정치권은 일자리 줄이려나
 
중앙일보는 예고된 대로 경제의 퍼펙트 스톰이 현실화하고 있다. 전체 실업률도 3.7%2010년 이후 최고치다. 실업자는 100만 명을 돌파했다. 조선·해운산업에서 수만 명의 실직자가 쏟아져 나왔고 불황을 견디지 못한 기업이 줄줄이 도산한 결과라면서 올해 구조조정이 가속화될수록 상황은 한층 악화된다. 청년의 취업 빙하기는 더 길어지고 전체 실업률은 4%대로 올라설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했다.
 
중앙은 우리 정치권도 이런 바깥세상의 현실을 직시해주길 바란다기업의 손발을 묶고 투자심리까지 꺾어버리면 일자리는 더욱 쪼그라들 수밖에 없다. 따라서 필요한 부분은 정밀 개혁하되 일자리도 늘리는 방안을 함께 강구해야 한다. 이를 위해선 국회가 제동을 건 노동개혁과 서비스업발전기본법, 규제프리존법부터 통과시켜 일자리를 만들어내야 한다고 제시했다.
 
한국일보: 실업자 100만명 시대 고용 비상사태라도 선포해야
 
한국일보는 늘어난 실업자 구성을 보면 다른 계층에 비해 청년층의 취업 소외 현상이 뚜렷하다비경제활동 인구로 분류되는 취업준비생도 628,000명에 달하고, 구직 단념자도 448,000명에 이른다. 사실상 실업상태에 있는 숫자가 200만 명 내외라는 얘기라고 우려했다.
 
한국은 조금 과장해서 말한다면 고용문제는 거의 비상사태를 선포해야 할 지경에 왔다정치권이나 정부, 재계 모두 총력을 기울일 각오를 새롭게 다져야 한다. 특히 주요 정당과 대선 주자들은 청년실업 해결, 일자리 창출 방안 등을 구체적 실행계획과 함께 들고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동아일보: 실업자 100만 명오바마가 완전고용 이룬 비결
 
동아일보는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1월 취임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8년간 어떻게 경제를 살려놓고 20일 퇴임하는지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1930년대 대공황 이래 최악의 침체로 10% 가까이 치솟은 실업률을 그는 지난해 말 완전고용 수준인 4.7%로 낮추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동아는 덕분에 오바마 대통령은 고별연설에서 여러분이 변화였다라고 외칠 수 있었다면서 한국 정부가 오바마 정부처럼 경기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했는지 의문이다. 국가 지도자가 될 사람이라면 미국 경제를 살려놓은 오바마의 리더십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매일경제: 실업자 100만명 돌파, 대선주자들은 무슨 대책있나
 
매일경제는 애초 정부는 ‘2016년 경제정책방향을 작성할 때 취업자 수가 연간 35만명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실제로는 29만여 명 증가하는 데 그쳤다. 제조업 취업자 수가 2015년에는 15만여 명 늘어났지만 지난해에는 오히려 5000명 줄어든 충격이 컸다제조업 일자리가 줄어든 것은 조선·해운업 구조조정을 비롯해 온갖 악재들이 기업을 짓누르고 있기 때문이라고 봤다.
 
매경은 기업들에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독려해야 할 대선주자들도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만 외치고 있다. 일부 야권주자들은 경제성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은 제쳐둔 채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쪼개기만 강조하고 있다결국 기업 투자를 활성화하고 정규직·비정규직이 상생하도록 노동시장을 개혁할 대선주자가 주목받게 될 것이란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요 신문 1월 12일 사설>
 
경향신문 = 법질서 선진국에 비해 멀다는 황 대행, 누구에게 할 소린가 / 중국의 사드 경제 보복에 우왕좌왕하는 정부 / 동생조카 부패혐의 몰랐다는 반기문 전 총장
 
국민일보 = 정부와 정치권, 100만 실업자의 신음 듣고 있는가 / 외교·안보지형 험악한데 우왕좌왕하고 있으니/ 인명진·서청원, ‘목사’ ‘집사운운하며 교회 욕보여서야
 
동아일보 = 실업자 100만 명오바마가 완전고용 이룬 비결 / 금의환향 반기문, 친인척 뇌물 의혹 분명히 해명해야 / 무죄 나온 국민의당 리베이트 수사 우병우 기획이었나
서울신문 = 반기문 입국으로 막 오른 대선 레이스 / 정치인 도 넘는 망언 자제해야 /
생활 화학제품 유해성 상시 감독하라
 
세계일보 = 오바마 대통령의 고별 연설이 부러운 이유 / 잇단 일본 망언, 일 공조 깨기로 작정했나 / 너무 몸에 꽉 조인 '청탁금지법', 수선은 빠를수록 좋다
 
조선일보 = 이재용 뇌물 혐의 소환, 수사 원칙은 '증거'가 돼야 / 민주당과 트럼프 대북정책 충돌 안 할 수 있나 / 국정화검정 강화 다 안 된다는 교과서 이념 독재
 
중앙일보 = 특검과 법원에서 진실 드러나고 있는 국정 농단 / 100만 실업대란왜 정치권은 일자리 줄이려나 / 부산 소녀상 갈등, 중앙정부가 나서야 한다
 
한겨레 = '박근혜 교과서' 고집하는 이준식 장관 제정신인가 / 범죄 증거, 뻗대고 우긴다고 사라지지 않는다 / '고용률 70%' 공약이 무색한 사상 최악의 실업난
 
한국일보 = 귀국하는 반기문 엄정한 검증이 요구된다 / 최순실 안종범 정당한 증거와 진술조서까지 부인하나 / 실업자 100만명 시대 '고용 비상사태'라도 선포해야
 
매일경제 = 4차 산업혁명에 11조 투자 SKT의 발빠른 움직임 / 실업자 100만명 돌파, 대선주자들은 무슨 대책있나 / 김영란법 문제 알면서도 못고친다는 권익위의 명분주의
 
한국경제 = 국가의 는 투표함에서 나오지 않는다 / 체포와 구속의 남발, 특검의 수사권 남용 가능성에 주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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