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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이슈 이재용 구속영장 청구
[더피알=이윤주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16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뇌물 공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의 영장심사 결과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은 물론 K·미르재단을 지원한 다른 대기업 총수들의 사법처리에도 영향을 줄 전망이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특검은 이 부회장에 대해 뇌물공여, 횡령, 국회 위증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부회장이 자신의 경영권 승계 문제가 걸린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도움을 받는 대가로 박 대통령과 최순실 씨에게 430억원의 뇌물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삼성그룹은 “경영권 승계와 관련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는 특검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대가를 바라고 지원한 일은 결코 없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 조선일보: 특검이 청구한 이재용 구속영장, 법원 판단 주목한다
조선일보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뇌물 공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삼성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이후 최 씨 쪽과 지원 계약을 맺은 213억원과 최 씨 조카 장시호씨에게 넘어간 16억원뿐만 아니라, 다른 50여 기업과 함께 미르·K스포츠 재단에 출연한 204억원까지 모두 뇌물로 봤다”고 밝혔다.
그러나 “특검의 삼성 수사 과정을 지켜보면서 걱정하는 사람이 적지 않았다”며 “처음부터 ‘뇌물 공여’라는 결론을 정해놓고 그에 맞춰 수사를 밀어붙여 왔다는 느낌을 준다. 뇌물을 받았다는 사람에 대해선 피의자 신문조서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뇌물을 준 게 아니라고 해명하는 사람을 뇌물 공여 혐의로 구속하려 드는 것도 아주 이례적”이라고 봤다.
▷ 경향신문: 구속 위기에 처한 글로벌 기업의 이재용
경향신문은 “특검이 이 부회장을 뇌물 공여자로 판단한 것을 뒤집으면 박 대통령과 최씨가 뇌물 수수자라는 의미”라며 “특검의 이 같은 결론은 현재 진행 중인 헌법재판소의 박 대통령 탄핵 재판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한 “매출 300조원이 넘는 글로벌 기업의 경영 공백과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 등을 고려해 이 부회장을 불구속해야 한다는 주장이 재계와 보수 언론을 중심으로 제기됐다”며 “그러나 재벌 비리와 정경유착이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그동안 경제위기를 이유로 총수들에게 솜방망이 처벌을 한 탓이 크다”고 지적했다.
▷ 한국일보: 박 대통령을 더욱 궁지로 몰아 간 특검의 이재용 영장 청구
한국일보는 “특검팀은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에서 중대 고비였던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국민연금이 찬성해 주는 대신 삼성이 최씨 모녀를 지원했다는 것을 이번 사건의 기본 뼈대로 보고 있다”며 “삼성은 합병과 최씨 지원은 무관하다는 입장이지만 특검팀은 삼성이 합병 전에 금전 지원을 위한 로드맵 마련에 들어갔다고 본다. 박 대통령 측과 삼성 간의 대가 관계를 충분히 입증할 수 있다는 판단인 셈”이라고 전했다.
이어 “주목되는 것은 박 대통령의 뇌물죄 혐의 적용”이라며 “특검팀은 조만간 박 대통령을 일반 뇌물수수와 제3자 뇌물수수 혐의의 피의자로서 공식 입건하기로 했다. 박 대통령과 최씨가 서로 이익을 공유하는 관계에 있는 것으로 확인돼 어떤 혐의를 적용해도 문제가 없다는 게 특검팀의 설명이다. 앞서 검찰이 직권남용 혐의만 적용한 것과 달리 뇌물수수 혐의의 당사자가 된다면 헌재의 탄핵 심판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예상했다.
▷ 동아일보: 논란 많은 이재용 구속영장, 법원에 떠넘긴 특검
동아일보는 “특검이 ‘대가’라고 주장하는 삼성의 계열사 합병이 먼저 이뤄지고, 그 후 삼성의 최 씨 모녀에 대한 승마 관련 지원이 이뤄졌다. 사후수뢰죄로 볼 수도 있지만 대가와 뇌물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한 법적 다툼의 소지가 커서 구속 수사가 적절한지 의문”이라며 “논란이 큰 혐의라면 삼성 같은 글로벌 기업의 경영 공백이 가져올 파장도 고려해 기소하더라도 불구속 기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봤다.
이어 “뇌물죄는 혐의를 적용하기 전에 뇌물을 받은 사람을 조사하는 것이 순서”라며 “특검이 이 부회장을 일단 뇌물로 걸어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뒤 법원이 영장을 기각하면 법원에 책임을 떠넘기고,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면 그때야 박 대통령을 수사하겠다는 생각이라면 법원의 등 뒤에 숨는 당당하지 못한 태도”라고 비난했다.
<주요 신문 1월 17일 사설>
▲ 경향신문 = 구속 위기에 처한 글로벌 기업의 이재용 / 재벌의 지배구조 개선 약속, 빈말이었다 / 반기문의 나흘, 정치교체와 거리 멀다
▲ 국민일보 = 이재용 구속 여부 오로지 법과 증거에 準據해야 / 자영업자 대출 옥죄는 동시에 지원 방안도 필요 / 작지만 따뜻한 나눔… ‘공유 냉장고’ 더 확산되길
▲ 동아일보 = 국정 농단 부인한 崔, 대통령 헌재 나올 이유 분명해졌다 / 논란 많은 이재용 구속영장, 법원에 떠넘긴 특검 / 美트럼프 취임 나흘 전 ‘벼락치기 대책회의’라니
▲ 서울신문 = 이재용 영장, 여론몰이식 수사는 경계해야 / 헌재에서도 모르쇠, 잡아떼기 일관한 최순실 / 여행객 성폭행 피해 외면한 대만 한국대표부
▲ 세계일보 = 이재용 영장 청구… 사법처리는 법리에 충실해야 / 모르쇠와 궤변으로 되레 큰소리친 최순실 / 나사 풀린 근무기강으로 국가 외교 어찌 챙길까
▲ 조선일보 = 특검이 청구한 이재용 구속영장, 법원 판단 주목한다 / '분노한 神'과 '허약한 법치' / 100대 기업까지 일자리 줄이는 고용 빙하기
▲ 중앙일보 = SK회장 사면까지 약점 잡고 뜯었는가 / 승부수 던진 특검…법원이 현명한 판단 내려야 / 걷잡을 수 없이 급변하는 외교안보 현실
▲ 한겨레 = '이재용 영장'으로 더 분명해진 박 대통령 혐의 / '사드 재검토' 불가피성부터 인정해야 / 헌재 심판도 농락하기로 작정한 국정농단 세력들
▲ 한국일보 = 박 대통령을 더욱 궁지로 몰아 간 특검의 이재용 영장 청구 / 삼성과 재계도 이번 기회에 구태 청산에 팔 걷어붙여야 / 헌재에 나온 최순실, 무얼 믿고 이리 당당한가
▲ 매일경제 = 이재용 구속으로 승부보려는 박영수 특검의 집착 / 대선 앞두고 범람조짐 보이는 가짜뉴스 엄정처벌 요구된다 / 로또 판매 사상 최고, 희망 끊어진 사회의 이면인가
▲ 한국경제 = 우리는 특검의 정당성을 의심하기에 이르렀다 / 너도나도 "내가 보수"…보수가 이렇게 인기 있었나 / 골목길 치킨집 대출까지 금융위가 결정할 텐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