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이슈 개성공단 중단 1년

[더피알=이윤주 기자] 개성공단이 전면 중단된 지 1년이다. 정부는 북한의 비핵화가 없으면 재가동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공단 중단으로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억제 효과는 없고 우리 기업들만 피해를 봤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작년 초 북한의 4차 핵실험에 이어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응 조치로 정부는 개성공단 가동 중단을 발표했다. 북한은 다음날 개성공단 폐쇄, 공단 내 남측 인원 추방, 자산 전면 동결 등으로 맞대응했다.

이에 따라 개성공단 입주 기업 124곳과 협력업체 5000여곳 종사자 10만여명이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는 “개성공단 폐쇄로 1년간 입주기업들이 평균 20억원의 손해를 본 것으로 조사됐다”며 “피해보상 특별법 등을 통해 실효적 피해 보상을 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언론들은 ‘개성공단 재가동’과 ‘아직 시기상조’란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세계일보는 “국제사회가 대북제재를 강화하는 마당에 개성공단을 재가동하면 우리가 제재의 틀을 허무는 꼴이 된다”고 지적했다. 반면 경향신문은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는 실패한 정책”이라며 공단 재개를 촉구했다.

▷서울신문: 개성공단 폐쇄 1년, 협력업체 지원 속도 내야

서울신문은 “개성공단이 오늘로 가동을 중단한 지 꼭 1년을 맞는다. 개성공단 가동 중단이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억제에 별 효과가 없었지만, 우리 기업들의 피해는 너무나 컸다”며 “123개 입주 기업 가운데 11개는 완전 휴업을 했고 나머지 기업들도 베트남이나 중국 등 해외 진출을 모색 중이다. 당시 정부가 피해보상금을 유동자산의 70%까지, 업체당 지원 한도를 22억원 이내로 제한하면서 토지·건물 등 투자 자산과 영업 손실 등은 고스란히 입주 업체의 몫이 됐다”고 전했다.

또한 “더 심각한 문제는 5000여개의 중소 협력업체들이다. 정부의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상황에서 입주 업체로부터 납품 대금을 받지 못한 기업이 부지기수였고, 하루아침에 판로가 끊겨 휴업과 파산은 더욱 확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정부의 정책으로 피해를 본 국민에게 충분한 보상을 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라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

▷경향신문: 개성공단 이대로 둘 수 없다

경향신문은 “정부의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는 여러 가지로 실패한 정책이다. 북한의 핵개발 중단 및 억제나 대북 제재 강화라는 두 가지 목표 모두 달성하지 못했다”며 “남북관계의 복원력을 상실해 다시는 개선할 수 없거나 개선에 막대한 비용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다. 공단 입주업체 중 3분의 1이 빈사 상태다. 정부는 보상을 약속했지만 업체들의 요구 수준에는 턱없이 못 미친다”고 비난했다.

경향은 “애초 공단 가동 중단 사유는 근거가 없었다”면서 “공단은 재개하는 게 맞다. 남북 교류와 협력을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지만 일촉즉발의 한반도 정세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장치로도 이만한 게 없다. 개성공단이 남북한 충돌을 막고 통일 실험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공간임은 이미 증명된 바 있다. 비용과 시간을 들일 만한 가치가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세계일보: 북 위협 안중에 없는 정치권의 개성공단 재가동 주장

세계일보는 “대선주자들은 대부분 개성공단 재가동을 공약으로 내걸고 있다”며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이 반대하고 있고, 안희정 충남지사가 재개 조건으로 비핵화 협조 등을 거론하고 있을 뿐이다.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다른 주자들은 무조건 재개를 주장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제사회가 대북제재를 강화하는 마당에 개성공단을 재가동하면 우리가 제재의 틀을 허무는 꼴이 된다. 점증하는 북한 위협을 감안할 때 재가동은 무리일 수밖에 없다”며 “대북제재를 강화하는 국제사회 등을 설득할 논거가 부족한 처지인 만큼 정치권은 개성공단 재가동 언급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주요 신문 2월 10일 사설>

국민일보 = 헌재의 결정 이후가 더 걱정이다 / 나사 풀린 공무원들이 구제역 진정시킬 수 있을까 / 富의 대물림이 교육 양극화로 이어져서야

동아일보 = ‘구제역 대란’은 황교안 대행정부 시스템 붕괴다 / 태극기 드는 새누리, ‘도로 친박당’ 되나 / 검찰공화국 만든 ‘靑 파견검사제’ 아예 없애라

중앙일보 = 비상구를 찾지 못하는 보수 개혁 / 세컨더리 보이콧은 대화 끌어내는 수단이어야 / 황교안, 구제역 차단에 군 병력 투입하라

경향신문 = 개성공단 이대로 둘 수 없다 / 국정공백은 국회 탓이고, 특검 거부했어야 했다는 박근혜 / 구제역 확산 못 막으면서 거짓말만 하는 정부

서울신문 = 구제역 대재앙 막으려면 24시간 방역 나서라 / 개성공단 폐쇄 1년, 협력업체 지원 속도 내야 / 졸렬한 中 '한국 흔들기'에 입다문 대선 주자들

세계일보 = 대선주자들, 박세일 '애민 메시지' 어찌 읽고 있나 / 북 위협 안중에 없는 정치권의 개성공단 재가동 주장 / 뻥 뚫린 방역으론 '나는 구제역' 못 잡는다

조선일보 = '헌재 결정 승복' 공개 약속 않는 대선 주자 퇴출시켜야 / AIㆍ구제역 동시 엄습인데 백신 효능도 모르는 농림부 / 부패 교육 척결한다더니 뇌물 챙긴 진보 교육감

한겨레 = 대통령의 수사 훼방에 불가피해진 '특검 연장' / 너무도 허술한 정부의 '가축 전염병' 방역 체제 / '박근혜 교과서' 살리기 위한 교육부의 꼼수 행진

한국일보 = 새누리, 자유한국당으로 간판 바꾼다고 쇄신 되나 / "심각 단계"총체적 구제역 위기 당국 책임 크다 / 교육현장에서 철저히 외면당한 역사 국정교과서

매일경제 = 反기업정서 극복이 먼저라는 매경 경제위기 대토론회 / 대우조선 추가 자금 지원 앞서 구조조정 고삐 더 좨야 / 국정교과서 연구학교 신청 0건, 이또한 비정상이다

한국경제 = 대선주자들이 국가경영을 이다지도 가볍게 봐서야 / '조기 탄핵 인용'을 압박하는 것은 범죄적이다 / 성역이 돼버린 '쌀 신화' 못 깨면 농업개혁 불가능하다

이윤주20대 트렌드와 스타트업계를 따라잡기 하고 있습니다. 많은 제보 바랍니다 :~)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