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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호한 헌재…대통령 측 카드 남았나[사설솎아보기] “최종변론 늦춰달라” 일축…언론들 “‘시간끌기’ 그만하라”
승인 2017.02.21  09:39:51
이윤주 기자  | skyavenue@the-p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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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이슈에 대한 언론들의 다양한 해석과 논평, ‘사설솎아보기’를 통해 한 눈에 살펴봅니다.

오늘의 이슈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일정

[더피알=이윤주 기자]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 최종변론을 예정대로 24일 열겠다고 못박았다. 최종변론을 3월 2~3일로 늦춰 달라는 대통령 측 요구를 일축한 것이다. 더 이상의 재판지연 행위는 용납하지 않겠다는 의지 표현으로 해석된다.

헌재는 21일 “탄핵심판 최종변론을 24일 열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 측이 증인으로 신청한 ‘고영태 녹취파일’ 검증도 기각했다. 다만 탄핵심판 최후변론기일에 대통령이 출석할지 여부를 22일까지 알려달라고 요구했다.

대통령 쪽의 탄핵심판 지연책에 단호하게 제동을 걸면서도 반론권은 보장해주겠다는 입장으로 보인다. 다만 대통령이 법정에 나오면 예외없이 신문하겠다는 방침을 헌재가 밝히면서, 대통령 측은 고심을 거듭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언론들은 ‘시간끌기’를 그만하고 남은 재판 일정에 적극 협력하라고 한목소리를 냈다.

   
▲ 박근혜 대통령측은 19일 "최종 변론을 3월 초로 미뤄달라"고 헌재에 요청했다. 뉴시스

▷서울신문: 박 대통령, 헌재의 탄핵소추 일정 존중하길

서울신문은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대통령은 재판부가 정한 기일에 출석해야 한다’면서 ‘변론 종결 후 출석하겠다면 기일을 열어 달라는 것은 받아 줄 수 없다’고 못 박았다”며 “박 대통령이 탄핵 심판을 늦추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변론 출석 카드를 미리 차단한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이 최종 변론에 출석한다면 국회와 헌법재판관들이 질문할 권리가 있다”며 “적극적으로 답변해 달라”고도 요청했다.

서울은 “헌재는 박 대통령의 출석을 마냥 기다려 줄 수 없는 입장이다. 심판 절차의 공정성도 중요하지만 신속성도 따지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라며 “박 대통령은 당당하다면 헌재 밖에서의 여론전이 아닌 심판정에 나와 탄핵 사유의 부당성을 직접 설명할 필요가 있다. 국회 소추위원들과 재판관들의 반대 질문에 답변해야 하는 등 부담도 만만찮겠지만 대통령으로서 국민과 역사에 대한 당연한 도리인 까닭에서다”라고 전했다.

▷동아일보: 박 대통령의 헌재 진술, 국민은 듣고 싶다

동아일보는 “이 권한대행이 ‘재판부와 소추위원 쪽의 질문에 적극 답변하는 게 피청구인이나 이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말했듯이 국민은 박 대통령에게 듣고 싶은 것이 너무나 많다”며 “문제는 박 대통령이 헌재에 출석하더라도 하고 싶은 말만 하고 신문에 답하지 않으면 헌재도 어쩔 수 없다는 점”이라고 꼬집었다.

동아는 “지금까지 기자간담회 등에서 드러난 대통령의 화법을 보면 박 대통령은 ‘불편한 진실’을 캐묻는 질문에는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며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은 모니카 르윈스키 사건 대배심(우리의 검찰 조사에 해당) 때 백악관에서 폐쇄회로CCTV를 통해 비공개로 증언한 바 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자신이 약속했던 특검 조사마저 거부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중앙일보: 박 대통령, 헌재 출석 일정 명백히 밝히는 게 도리다

중앙일보는 “대통령 대리인단이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계속 문제삼자 헌재 재판부가 부담감을 느끼고 있음은 사실”이라며 실제로 이날 심판정에선 대통령 측 김평우 변호사가 변론할 게 있다고 했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왜 함부로 (재판을) 진행하느냐’며 고성을 질렀다. 이중환 변호사는 ‘재판의 공정성에 상당한 의구심이 든다’ ‘대통령이 법정에 나와 신문을 받는 게 국가의 품격에 좋겠느냐’며 거들었다”고 밝혔다.

중앙은 “지금 필요한 건 대통령의 결단이다. 박 대통령은 3개월 넘게 검찰과 특검의 조사 대상에 오른 형사상 피의자”라며 “지금이라도 박 대통령은 모르쇠 자세를 접고 헌재에 출석은 할 건지, 한다면 언제 할지 등에 대한 명백한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혀야 한다. 그리고 지금까지와는 달리 국민과 한 약속은 반드시 지키는 모습을 부디 보여 달라”고 당부했다.

▷경향신문: 헌재의 박 대통령 측 생떼 차단, 이젠 조기 탄핵만 남았다

경향신문은 “그동안 박 대통령은 유불리를 떠나 증인을 무더기로 신청하고 최종변론을 3월로 연기해 달라는 등 생떼를 썼다. 자진해서 받겠다고 했던 특검 조사도 응하지 않았다”며 “오로지 이정미 권한대행이 퇴임하는 3월13일 이후로 선고 시점을 늦춤으로써 ‘재판관 7인 체제’를 핑계 삼아 헌재를 무력화할 궁리만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경향은 “헌재의 공정성이나 객관성, 재판의 절차적 정당성은 이미 충분히 확보했다”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 변론은 총 7회에 불과했지만 어제까지 15차례 변론을 진행했다. 박 대통령이 신청한 증인도 대부분 받아줬다. 헌재는 선고 일정을 하루라도 앞당겨 이 지긋지긋한 상황을 정리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주요 신문 2월 21일 사설>

국민일보 = 대선주자들 복지공약 실현할 증세 방안 밝혀라 / 3월 13일 前 선고하겠다는 입장 재확인한 헌재 / 국회 환노위의 삼성전자 10년치 자료 요구는 횡포다

경향신문 = 특검 연장 반대 당론 정한 한국당의 무책임한 행태 / 헌재의 박 대통령 측 생떼 차단, 이젠 조기 탄핵만 남았다 / 박 대통령이 선의를 갖고 있었다는 안희정의 인식

동아일보 = 박 대통령의 헌재 진술, 국민은 듣고 싶다 / 삼성 10년치 자료 요구한 野… 언제까지 ‘기업 때리기’인가 / 김정남 암살 부인하는 北, ‘응분의 대가’ 치를 것

서울신문 = 국제 협력 강화해 김정남 암살한 北 고립시켜야 / 박 대통령, 헌재의 탄핵소추 일정 존중하길 / SK, 현대차만 신규 채용안 내놓은 현실

세계일보 = 글로벌 삼성 평판 추락…경제위기 '적신호' 아닌가 / 박 대통령, 진실 규명 머뭇거릴 이유

조선일보 = "헌재에 맡기자" 촛불 들기를 멈춘 안철수의 소신 / 외교 관계를 범죄에 이용하는 北을 세계가 단죄해야 / 문명고 金 교장 같은 분, 백명 천명 나와야 교육이 선다

중앙일보 = 문재인, 별 100개가 그리 중요한가 / 박 대통령, 헌재 출석 일정 명백히 밝히는 게 / 궤변으로 진실 덮으려는 북한의 강철 대사

한겨레 = 박 대통령은 '탄핵 지연책' 그만 포기하라 / 북한의 '뻔뻔한 행태'와 황 총리의 '오버' / 유일호 부총리, 아예 '재계 대변인'으로 나섰나

한국일보 = 특검 연장 문제마저 '정치잡탕밥' 만들어서야 / 중국의 북한 석탄 수입금지, 면피용이 아니기를 / 비정규직 문제 해소하겠다며 간접고용 늘리다니

매일경제 = 7위에서 49위로 추락한 삼성 평판도 / 대통령ㆍ헌재 대립 이대로 가서는 안 된다 / 상법개정안에 대한 유일호 부총리의 우려 일리 있다

한국경제 = 대기업 취업 한파, 기업 압박한 당연한 결과다 / 당국의 안진회계법인 징계, 법원 판결과 조응해야 한다 / 국정 역사교과서 채택 학교가 딱 1곳이라는 이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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