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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불능’ 가계부채…1344조 돌파[사설솎아보기] 작년 141조 늘어…규모, 증가속도, 질적 측면 모두 ‘빨간불’
승인 2017.02.22  09:05:24
이윤주 기자  | skyavenue@the-p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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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이슈에 대한 언론들의 다양한 해석과 논평, ‘사설솎아보기’를 통해 한 눈에 살펴봅니다.

오늘의 이슈 가계빚 1344조

[더피알=이윤주 기자] 가계부채가 1300조원대를 훌쩍 넘어서면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정부의 각종 대책에도 불구하고 작년 140조원 이상 급증해 빨간불이 켜졌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말 가계부채 총액이 1344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다고 21일 발표했다. 3분기보다 47조7000억 원, 2015년 말과 비교하면 141조2000억원 늘어난 수치다. 부채규모, 연간·분기별 증가액 모두 역대 최대다.

금융당국은 특히 보험사와 상호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과 대부업체 등 비은행권 대출이 급증한 점에 주목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비은행권 대출이 많아진 것은 그만큼 대출의 질이 나빠졌다는 의미다. 은행 대출 심사가 까다로워지면서 제2·3금융권으로 쏠린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정부는 원금과 이자를 함께 갚도록 하는 등 은행권 수준의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적용해 제2금융권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 우리나라 가계 빚이 1344조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뉴시스

▷동아일보: 박근혜 정부가 키운 사상 최대 가계부채

동아일보는 “지난해 연간 가계부채 증가액이 141조 원으로 역대 최고 수준이라고 어제 한국은행이 밝혔다. 2015년 말 1203조1000억 원에서 1년 만에 11.7% 급증해 가계부채 잔액도 사상 처음 1300조 원을 넘어선 1344조 원”이라며 “이로써 박근혜 정부 출범 4년간 가계부채가 380조 원이 늘어나 이명박 정부 5년간의 증가액 298조 원을 넘어서는 불명예를 기록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동아는 “‘집값은 오르기 마련’이라는 한국적 상황에서 경기를 띄우기 위해 부동산 부양정책을 전가의 보도처럼 휘둘러온 정부 탓이 크다”며 “정부가 가계부채 증가세를 방조한 것은 자신의 임기 내에만 폭탄이 터지지 않으면 된다는 님토(NIMTO·Not In My Term of Office) 현상 때문”이라고 해석했다.

▷중앙일보: 한국경제 뇌관, 가계부채 관리에 총력 기울일 때

중앙일보는 “여신심사 강화로 은행권 문턱이 높아진 틈을 타 상호금융·새마을금고·보험사·대부업체 같은 고금리 제2금융권이 활발한 영업을 통해 대출을 늘리는 ‘풍선효과’를 낳았다”며 “제2금융권은 소득과 신용이 낮은 취약계층·다중채무자 비중이 크다. 이들의 대출이 부실화할 경우 금융불안은 물론이고 저소득 한계계층의 생계압박→ 소비위축→사회불안이 가중될 수 있다”고 봤다.

중앙은 “경제가 커지면서 민간부채가 적절히 늘어나는 건 자연스럽다. 하지만 우리 가계부채는 그렇지 못하다. 국제통화기금도 한국의 가계부채가 관리 가능 범위 안이라고 비교적 후하게 평해 오다가 지난해부터 입장을 바꿨다”면서 “비은행 대출 과다, 부채가구의 연령구조, 독특한 전세제도와 주택대출제도 등 구조적 요인을 들어 관리에 힘쓰라”고 조언했다.

▷매일경제: 시한폭탄 된 181만 한계가구 부채 구조조정 속도 내라

매일경제는 “가계빚 폭탄의 뇌관은 조그만 충격에도 버티기 어려운 한계가구들이다. 국회의장 정책수석실 보고서에 따르면 금융자산보다 금융부채가 많고 원리금 상환액이 가처분소득의 40%를 웃도는 한계가구가 지난해 181만가구에 달했다”며 “이들은 실물자산을 처분하지 않고는 빚을 갚기 어렵고 원리금을 갚으려 또다시 빚을 내야 하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매경은 “이제 더 이상 시간을 끌 수 없는 만큼 정부와 금융계가 다함께 더 적극적으로 팔을 걷어붙여야 한다”며 “무엇보다 부실위험이 큰 한계가구를 집중 관리하며 맞춤형 채무조정을 서두르고 주택, 복지, 일자리 정책까지 포괄하는 종합적인 처방을 써야 한다”고 당부했다.

<주요 신문 2월 22일 사설>

국민일보 = 문재인과 안희정, 지엽적 논쟁 되풀이 말아야 / 궤변으로 北 김정은 감싼 정세현 전 장관 / 유치원·어린이집 부정부패 이 정도일 줄이야

경향신문 = 나라 망친 자유한국당, 이젠 국회도 망가뜨리려 하나 / 수질 개선 위해 또 2조원, 4대강은 세금 먹는 하마인가 / 국정교과서 문제를 총체적으로 드러낸 문명고 사태

동아일보 = 문재인 ‘분노의 정치’, 정치 보복 예고편 아닌가 / 우병우 前민정, 검찰 치욕의 역사로 남을 것 / 박근혜 정부가 키운 사상 최대 가계부채

서울신문 = 北, 생떼ㆍ억지로 '김정남 암살' 뒤엎겠나 / 안희정, 중도 확장 노선 구체적 청사진 밝혀야 / 상법 개정, 균형 있는 논의 필요하다

세계일보 = 정세현의 북 테러 '물 타기' 발언, 문재인 어찌 생각하나 / 출산 외치기 앞서 척박한 육아환경 돌아봐야 / 한ㆍ일 갈등 와중에 '독도 망언' 기름 붓는 일본

조선일보 = 김정은의 兄 독살 테러도 '있을 수 있다'는 文측 위원장 / 탄핵 찬반 파괴적 정면충돌 바라볼 수밖에 없다면 / '정치'와 '지역'에 휘둘린 555조 국민 노후자금

중앙일보 = 최순실의 권력기관장 꽂기 의혹 … 끝까지 진상 / 한국경제 뇌관, 가계부채 관리에 총력 기울일 때 / 교육부·미래부, 왜 해체 공약 나오는지 되새겨

한겨레 = 황교안 총리, 끝내 '역사의 반동'에 서려는가 / '노조파괴' 단죄 판결, 노동자 살아야 경제도 산다 / 전경련 망친 이승철 부회장 퇴직금이 20억이라니

한국일보 = 박 대통령 헌재든 특검이든 진실 밝힐 시간 얼마 없다 / 소득분배 악화 해소 근본 대책 고민하자 /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 폐지 적극 검토해야

매일경제 = 시한폭탄 된 181만 한계가구 부채 구조조정 속도 내라 / 김정남 암살하고 궤변 일삼는 북한, 더 철저히 고립시켜야 / 티켓 구매질서 파괴하는 온라인암표 처벌 시급하다

한국경제 = 롯데를 인질 삼은 中의 사드압박 규탄한다 / 기업들이 검ㆍ경 前官을 앞다퉈 모셔가고 있다는 사실 / 공공기관과 방송사까지 장악하겠다는 국회 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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