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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대리인단, ‘이쯤 되면 막가자는 거지요?’[사설솎아보기] 헌재변론에서 ‘막말 대잔치’…조선, “귀를 의심케 하는 반법치 선동”
승인 2017.02.23  09:24:54
이윤주 기자  | skyavenue@the-p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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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이슈에 대한 언론들의 다양한 해석과 논평, ‘사설솎아보기’를 통해 한 눈에 살펴봅니다.

오늘의 이슈 대통령 대리인단 변론 논란

[더피알=이윤주 기자] 탄핵심판에 임하는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의 돌발행동과 막말이 도를 넘고 있다는 지적이다.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국회 대변인’이라고까지 지칭하며 막무가내식 변론을 쏟아내 빈축을 샀다. 

지난 22일 16차 탄핵심판 변론기일에서 대통령 대리인단은 재판관을 향해 재판을 불공정하게 진행했다며 “국회 측 수석대리인이냐” “법을 아느냐”고 비난했다. 탄핵소추에 대해 “국회가 뇌물, 직권남용, 강요죄를 모두 더한 동서고금에 없는 ‘섞어찌개’ 범죄를 만들었다”라거나 “북한에서나 가능한 정치탄압”이라고 주장했다. 

“헌재가 국회편을 드는 것은 자멸의 길” “국회가 정권 잡기 위해 사기극을 벌였다”는 등 헌재와 국회를 모욕하는 듯한 발언도 이어갔다. 헌재의 중립성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제기하며 “탄핵심판을 국민이 결정하도록 맡기면 촛불집회·태극기 집회가 전면 충돌해 서울 아스팔트 길 전부 피와 눈물로 덮일 것”이라는 말도 서슴지 않았다. 

20명의 증인을 무더기 신청하는 등 박 대통령 대리인단의 재판 지연전술도 거듭됐다. 탄핵소추의 문제점 입증을 위해 헌법학자들, 국회 탄핵소추 절차를 따지기 위해 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 의원들을 부르자고 한 것. 심지어 지난달 퇴임한 박한철 전 헌재 소장까지 증인으로 요청했다가 거부당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24일로 예정됐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변론을 27일로 연기했다. 이정미 헌재 소장 권한대행은 “준비시간이 부족하다는 대통령 측의 지적에 따라 재판부에서 여러 차례 회의를 연 결과, 최종변론 기일을 연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22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6차 변론기일에서 대통령측 대리인단이 대화를 하고 있다. 뉴시스

▷조선일보: 대통령 측 "아스팔트에 피", 경악할 法治 거부 선동

조선일보는 “박 대통령 측 변호인인 김평우 변호사가 ‘헌재가 (공정한 심리를) 안 해 주면 시가전이 생기고 아스팔트가 피로 덮일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파와 국회파가 갈려 이 재판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내란상태로 들어갈 수 있다. 영국 크롬웰 혁명에서 100만명 이상이 죽었다’고도 했다”고 밝혔다. 또 “박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주심인 강일원 재판관을 포함한 재판부와 국회 소추위원단을 향해 ‘서로 편을 먹었다’면서 ‘북한식 정치 탄압’ ‘국회가 야쿠자’라는 언사도 서슴지 않았다”고도 했다.

조선은 “재판부를 향해 집단 폭력 사태를 시사하면서 위협하는 것은 귀를 의심케 하는 반법치 선동이다. 그것이 노조원이나 좌파 시민단체가 아니라 법치 수호를 가치로 삼는 보수적 변호인들의 입에서 나왔다는 것은 실로 개탄스러운 일”이라며 “설사 탄핵이 기각된다고 해도 이들의 이 행태는 두고두고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고 비난했다.

▷동아일보: 박 대통령, 헌법재판소까지 농단해선 안 된다

동아일보는 “재판에 임하는 박 대통령 측 대리인의 수준은 상식 이하다. 대리인단은 어제 주심인 강일원 재판관에 대해 기피신청까지 냈다. 김평우 변호사는 강 재판관이 재판을 불공정하게 진행했다며 ‘국회 측 수석대리인’이라고 독설까지 퍼부었다”며 “이정미 권한대행이 ‘감히 그런 말을 하느냐’며 기피신청을 각하한 것은 당연하다”고 봤다.

동아는 “탄핵심판에서 피청구인인 대통령의 최후변론은 유세의 자리가 아니다. 피청구인은 자신의 하고 싶은 변론을 하고 재판관으로부터 신문을 받으러 나오는 자리”라며 “국가 사법체제의 수호자인 대통령이 아무리 직무가 정지됐다고 해도 이렇게 사법절차를 희롱해선 안 된다”고 당부했다.

▷국민일보: 대통령 대리인단, 탄핵심판을 진흙탕 만들려 하나

국민일보는 “대통령 대리인단은 변론이 막바지에 이르자 노골적으로 시간을 끌려는 듯하다. 재판관이 7명으로 줄어들 때까지 지연시키려는 의도가 다분히 엿보인다. 이를 위해 정당한 논리와 합리적 사유를 제시하지 못한 채 막무가내로 나서는 모습이 오히려 안쓰럽다”며 “배판부가 법과 국가의 격을 떨어뜨리지 못하도록 공정과 신속이란 당초 기조를 흔들림 없이 유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국민은 “대통령 대리인단은 헌재가 탄핵을 인용할 경우 승복할 의사가 없음을 드러낸 셈이 됐다. 탄핵심판 이후의 국가적 통합이란 과제가 얼마나 지난할지 보여주고 있다. 이런 상황으로 미뤄볼 때 박 대통령도 끝까지 정치적 출구를 찾으려 할 듯하다”며 “힘겹게 국가 기능을 유지하고 있는 나라에 부담을 주는 선택은 더 이상 하지 말기 바란다”고 꼬집었다.

▷경향신문: 재판관 모독한 박 대통령 대리인의 행태, 도를 넘었다

경향신문은 “박 대통령 측은 이날 또 박한철 전임 헌재소장, 정세균 국회의장 등 20여명을 증인으로 신청하는 억지를 부렸다. 일부 대리인은 신성한 법정에서 한 손을 주머니에 넣고 발언하는 등 무례의 극치를 보였다”고 비난했다.

경향은 “이 같은 행동이 헌재 재판관들을 자극해 대리인단 전원 사퇴 명분을 만들고, 최종적으로는 헌재의 탄핵 결정에 불복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주권자인 시민들이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주요 신문 2월 23일 사설>

국민일보 = 대통령 대리인단, 탄핵심판을 진흙탕 만들려 하나 / 우병우 영장 기각, 검찰 ‘봐주기’ 수사가 근본원인이다 / 한국 혼란 틈타 ‘독도 도발’ 노골화하는 일본

경향신문 = 사상 최저 기록한 출생아 수, 더 이상 대증요법 안된다 / 재판관 모독한 박 대통령 대리인의 행태, 도를 넘었다 / 김정남 암살에 북 대사관도 연루, 북은 수사에 협조하라

동아일보 = 박 대통령, 헌법재판소까지 농단해선 안 된다 / “대통령 명령대로 했으니 무죄”라는 박근혜 정부 관료들 / 黃 대행 ‘규제개혁 TV 쇼’ 대선 주자 홍보행사인가

서울신문 = 헌재 출석ㆍ특검 조사 사실상 거부한 박 대통령 / 北 대사관 암살 연루 확인, 남은 건 말련ㆍ北 단교뿐 / 관영매체 동원한 中 롯데 압박 치졸하다

세계일보 = 김정남 독살 테러에 북한대사관이 개입했다니 / 진실 규명 위한 대통령의 '헌재 출석' 촉구한다 / 법원 삿대질한 정치권, 헌재 결정 후에도 그럴 건가

조선일보 = 대통령 측 "아스팔트에 피", 경악할 法治 거부 선동 / '아웅산' 이어 '김정남' 때도 작전본부였던 北 대사관 / 우병우, 최순실 사태 최대 책임자 중 하나로 역사에 기록될 것

중앙일보 = 탄핵시계 카운트다운 … 품격 있는 역사적 심판 / 북한, 외교관까지 연루됐는데도 암살 발뺌하나 / 나랏돈으로 벤츠 굴리고 루이비통 산

한겨레 = '막가파식 떼쓰기'에도 '탄핵 열차'는 간다 / 우병우 수사 제대로 하고, 특검 시한도 연장해야 / 폭발 직전 가계부채,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

한국일보 = 박 대통령 측, 최종변론 연기된 탄핵심판 더는 훼방 말라 / 대통령 자진 하야론, 실효성 없이 혼란만 부추겨 / 국민 법 감정과 동떨어진 우병우 구속영장 기각 결정

매일경제 = '불가능을 즐기라'는 영웅 12인의 희망 메시지 / 퀄컴 1조 과징금 불복 소송에 삼성 핑계 대다니 / 아이 울음 역대 최저, 너무 빨리 늙어가는 한국

한국경제 = 먹을 것조차 부족하다는 베네수엘라 좌익정권의 결말 / 가계부채 1344조…소위 '특단대책'이 사태 악화시킬 수도 / 특허남용 시정할 생각은 않고 엉뚱한 트집 잡는 퀄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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