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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80조원 썼는데…출산률 또다시 역대최저[사설솎아보기] 지난해 신생아수 40만6300명, 전년 대비 7.3%↓…“현실적 대책 세워나가야”
주요 이슈에 대한 언론들의 다양한 해석과 논평, ‘사설솎아보기’를 통해 한 눈에 살펴봅니다.

오늘의 이슈 출산율 역대 최저

[더피알=이윤주 기자] 지난해 태어난 신생아 수가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10년간 80조원을 쏟아 부은 정부의 저출산 대책들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통계청이 22일 발표한 ‘2016년 출생·사망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출생아는 40만6300명으로 전년보다 7.3% 감소했다.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1970년 이후 46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다.

출생아수 감소에 따라 여성 1명당 합계출산율(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아이의 수)도 2015년 1.24명에서 1.17명으로 떨어졌다. 통상 합계출산율이 1.30명 아래면 초저출산국으로 분류된다. 한국은 2002년 이후 초저출산국에 머물러 있다.

정부는 저출산 이유로 혼인율 저하와 만혼풍조의 고착화를 꼽는다. 그러나 결혼하고 아이낳고 양육하는 데 들어가는 경제적 부담 때문이라는 현실적인 이유가 더 와닿는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2006년 ‘저출산·고령화사회 기본계획’을 세워 출산장려금, 육아·보육비 지원 등 80조원을 투입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같은 출산장려정책은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했다. 전문가들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려면 소득·일자리·노동시간 등의 삶의 질을 개선하려는 방향으로 중장기 투자를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 지난해 신생아수가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합계 출산률=여자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아이 수) 뉴시스

▷서울신문: 80조원 쓰고도 40만명까지 떨어진 신생아 수

서울신문은 “지난해 출생아는 40만 6300명으로 전년보다 3만 2100명이나 줄었다고 한다. 출산율은 1년 새 1.24명에서 1.17명으로 추락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34개국 평균 1.68명에 한참 못 미친다. 혼인 건수도 전년 30만 2828건 보다 2만건 이상 줄어든 28만 1800건에 그쳤다”며 “혼인·출생 동반 감소의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우려했다.

서울은 “혼인 기피와 출산율 저하는 고용, 주택, 보육·교육 문제가 얽혀 생기는 것인데 그동안 각 관련 부처가 생색내기식으로 대책을 따로 내놓다 보니 효과를 보지 못한 측면이 크다”며 “의미에서 차기 정부 부처 통폐합 과정 때 출산·혼인 전담 부서를 신설할 것을 제안한다”고 전했다.

▷동아일보: ‘인구 재앙’ 맞으려고 10년간 80조 원 썼나

동아일보는 “2005년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 제정 이후 10년간 80조 원의 예산을 저출산 극복에 쏟아붓고도 역대 최저 출산율을 기록했으면 정부 관련자들은 모조리 책임을 물어야 마땅하다”며 “이대로 가면 고령자를 부양할 노동력 부족으로 인한 경제적 재앙을 피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동아는 “초저출산의 근본 원인은 우리나라가 아이를 낳아 키우기 힘든 사회라는 데 있다. 일·가정 양립을 위한 보육대책은 물론이고 출산의 걸림돌로 지목된 청년일자리, 주택, 교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범정부적인 전방위 정책이 필요한 이유”라며 “대선 주자들부터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위기의식을 갖고 ‘국가 소멸’의 초읽기에서 벗어날 정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국경제: 저출산 문제, 돈 더 달라는 뻔한 호들갑보다 발상을 바꿔야

한국경제는 “저출산 문제는 10여년 동안 우리 사회가 주목해왔고, 모두가 잘 알고 있는 메가트렌드”라며 “변해야 할 것은 인식과 발상의 전환이다. 효과도 없는 온갖 재정지원프로그램부터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일할 사람의 부족, 즉 노동가능인구의 감소 문제라면 더구나 접근법을 바꿔야 한다. 60세 이상의 정년퇴직자는 물론이고 65세 이상도 일할 수 있는 사회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경은 “굳이 예산을 더 투입하려면 복지 구조조정이 선결조건이다. 학생은 급감하는데도 변함이 없는 교육예산 같은 사각지대도 당연히 손봐야 한다. 군 병력자원 같은 문제도 입대할 자원이 부족해지는 상황을 받아들이면서 병사부족을 해소하는 방안은 시간을 두고 다각도로 강구해야 한다”며 “막연한 우려와 개탄보다는 현실적 대책을 세워나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주요 신문 2월 24일 사설>

국민일보 = 중병 앓는데 대증요법으로 내수 살아날까 / 국회선진화법 개정도 여야 협치 없이 불가능하다 /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려는 북한 김정은 정권

경향신문 = 탄핵 직전 사퇴설 흘리며 막장극 펼치는 박 대통령ㆍ여당 / MBC 사장 선출 강행은 공영방송 망가뜨리는 폭거다 / 내부 고발자 보호 필요성 확인한 하나고 교사 복직

동아일보 = 김정남 암살 南에 떠넘긴 北, 천안함 때와 똑같다 / 정치폭력 그림자 드리운 2017년 대한민국 / ‘인구 재앙’ 맞으려고 10년간 80조 원 썼나

서울신문 = 돈 쓸 시간과 여건을 만들어 줘야 내수가 산다 / 김정남 암살이 '음모 책동'이라는 北의 억지 / 80조원 쓰고도 40만명까지 떨어진 신생아 수

세계일보 = 내수 불씨 지피는 정부… 불씨 꺼뜨리는 정치권 / '적반하장' 테러 정권에 진짜 매를 들 때다 / 가시화한 한ㆍ미 FTA 재협상, 정부 대책은 뭔가

조선일보 = 헌재서 벌어진 광경, 파국 예고편일 수 있다 / 변협ㆍ헌정회 "대선 주자들 헌재 결정 승복 천명하라" / 北 범죄 싸고돈 중국이 北을 이 지경 만든 것

중앙일보 = 이정미 재판관 후임 지명, 빠를수록 좋다 / 기소중지자가 될 박근혜 대통령 / 두 보수당, 보수의 가치 알기는 하나

한겨레 = '탄핵 불복 자진사퇴' 용납할 수 없다 / 북한의 악의적 적반하장, '제 무덤 파기'일 뿐 / 끝내 '박근혜 부역 방송' 연장한 문화방송

한국일보 = 뻔한 거짓과 억지로 국제사회 고립 자초하는 北 / 무산된 특검법 개정, 황 대행의 수사기간 연장을 촉구한다 / 지방분권 시대의 초석이 될 전국 242개 지자체 평가

매일경제 = 국민연금 수익률 1%P 높이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나 / 지금은 정부조직 개편을 논의할 때가 아니다 / 김정남 암살이 "南이 대본짠 음모"라는 北의 황당한 주장

한국경제 = 11년 전 실패한 중소기업 고유업종 또 반복하겠다는 국회 / 저출산 문제, 돈 더 달라는 뻔한 호들갑보다 발상을 바꿔야 / 탄핵재판 막판에 제기된 중대한 절차에 대한 의문들

이윤주 기자  skyavenue@the-p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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