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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없는 탄핵심판 최후변론[사설솎아보기] 朴대통령 ‘불출석’, 다음달 10·13일 선고 유력…“차분히 결과 기다려야”
승인 2017.02.27  09:35:15
이윤주 기자  | skyavenue@the-p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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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이슈에 대한 언론들의 다양한 해석과 논평, ‘사설솎아보기’를 통해 한 눈에 살펴봅니다.

오늘의 이슈 탄핵 최종변론

[더피알=이윤주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27일 열리는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최종변론에 출석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국회 소추위원단과 대통령 대리인단 사이의 마지막 법리다툼은 당사자 없이 진행될 예정이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2시부터 국회 소추위원단과 대통령 대리인단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탄핵심판의 최종변론을 연다. 탄핵심판 선고 전 마지막 공개 절차인 만큼 ‘치열한 법정공방’이 예상된다. 피청구인인 박 대통령이 직접 출석할지를 두고 세간의 관심이 쏠렸으나 대통령은 불출석 의사를 내비쳤다. 대신 서면으로 입장을 밝히기로 했다.

탄핵심판 결론은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퇴임일(3월13일) 이전에 결론날 것으로 보인다. 정확한 선고 날짜는 3∼4일 이전에 확정된다. 신문들은 ‘촛불’과 ‘태극기’로 갈라진 대한민국을 우려하면서도 차분히 공정한 결과를 기다릴 것을 당부했다. 

   
▲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최종변론인 27일 헌법재판소 뒤로 청와대가 보이고 있다.뉴시스

▷세계일보: 오늘 마지막 변론 헌재, 역사에 남을 공정결정 하라

세계일보는 “헌법재판소가 오늘 박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17차 최종변론을 끝으로 심리를 종결한다. 헌재는 내달 13일 이전에 결론을 내린다는 방침”이라며 “헌재는 지난해 12월9일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이후 80일간 3차례 준비기일과 16차례 변론을 벌이며 휴일 없는 강행군을 해왔다”고 밝혔다.

세계는 “탄핵 심판 선고가 나올 때까지 헌재에 대한 외부의 압박은 더욱 거칠고 살벌해질 것”이라면서 “하지만 헌재는 어떠한 위협에도 흔들림 없이 오직 법과 양심에 따라 결론을 내려야 한다. 역사에 남을 공정한 결정을 내리는 것만이 선고 이후의 후유증을 최소화하는 길”이라고 당부했다.

▷국민일보: 가장 이성적인 모습으로 탄핵심판 결과 기다려야

국민일보는 “남은 기간 우리가 할 일은 숨을 죽이고 판단을 기다리는 것뿐이다. 이를 저해하고 있는 세 가지 ‘잡음’을 차단해야 한다. 첫째는 박 대통령 측은 ‘공소장은 검찰 의견일 뿐’이라며 검찰의 권위를 부정했고 ‘정치적, 편파적’이란 비난으로 특검의 권위를 부정했다. 또한 ‘9인 체제가 아니면 재심 사유’라는 말로 헌재의 권위를 부정했다”며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어 “둘째로 ‘자진사퇴설’이 더 이상 회자돼선 안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정치적 선동을 배척해야 한다”며 “2주 동안 이런 잡음을 얼마나 제거하느냐에 우리 미래가 달려 있다”고 봤다.

▷동아일보: 27일 탄핵 최종변론… ‘헌재 불복’ 오욕의 역사 물려줄 건가

동아일보는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대통령이 27일 최종 변론에 나가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통보했다. 결국 탄핵심판은 박 대통령 출석 절차 없이 선고가 내려지게 됐다”며 “수사에 성실히 응하겠다고 여러 차례 밝히고도 검찰과 특검 조사를 거부한 대통령이 마지막 소명 기회인 헌재에도 불출석한 것을 국민은 납득하기 어렵다. 대통령의 불출석이 헌재가 탄핵을 인용할 경우 그 어떤 선동의 전주곡이 되지나 않을까 두렵다”고 우려했다.

동아는 “헌재가 이정미 소장 권한대행 퇴임일인 3월 13일 이전에 결론을 내리려는 것에 박 대통령 측은 절차적 공정성을 문제 삼는다. 하지만 2004년 탄핵심판 때 그랬던 것처럼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은 대통령이 위헌적 행위를 해서 국민 신임을 저버렸느냐의 여부”라며 “헌재가 이에 대해 충분한 법리적 판단을 내렸다면 선고 시기는 헌재의 몫이다. 국정이 표류하는 상황에선 신속한 결정으로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봤다.

<주요 신문 2월 27일 사설>

경향신문 = 헌재도 특검도 안 나가겠다니 이 나라 대통령 맞나 / 헌재 재판관ㆍ특별검사의 신변보호까지 해야 하는 나라 / 삼성그룹의 쇄신안에 주목하는 이유

국민일보 = 가장 이성적인 모습으로 탄핵심판 결과 기다려야 / 대량살상무기 사용한 북한, 국제사회 응징 필요하다 / 급감하는 가계소득… 임금격차 해소가 해법

동아일보 = 27일 탄핵 최종변론… ‘헌재 불복’ 汚辱의 역사 물려줄 건가 / 화학전 무기로 테러한 北, 금지협약 가입시켜야 / 소득·소비·양극화 악화의 ‘불명예 3관왕’

서울신문 = 삼성의 쇄신, 투명 경영 확산 계기 되길 / 윤 외교, '김정남 독살' 대북 공조 끌어내야 / 수사 시한 하루밖에 안 남은 특검

세계일보 = 오늘 마지막 변론 헌재, 역사에 남을 공정결정 하라 / '화학무기 테러' 北 제재 추진에 한 치 빈틈 없어야 / 교통사고 사망자 급감…아직 갈 길 멀다

조선일보 = 탄핵 찬반으로 두 쪽 난 사회, 꼭 끝을 봐야 하나 / 文 "쌀과 북 광물 맞교환", 핵ㆍ독가스는 눈에 안 보이나 / 中, 對北 송유관 끊어 김정은 만행 멈추게 하라

중앙일보 = 갈등만 부추기는 대선주자들, 파국 원하나 / 북한의 VX 암살, 대량살상무기 차원에서 제재할 / 내수 살리려면 일자리·소득 대책에 집중해야

한겨레 = '헌재 불출석'에 '특검 대면조사 거부' 하면서 무죄라니 / 헌법기관 위협하고 유혈사태 선동하는 '태극기 집회' / 소녀상 철거 압박에 끌려다니는 한심한 외교부

한국일보 = 헌재 결정 불복 '백색 테러' 선동 안 된다 / 민주당 경선토론, "개무시당했다"는 말까지 나와서야 / 북미 민간접촉마저 무산시킨 김정남 독살 만행

매일경제 = 오늘 탄핵심판 최종변론, 촛불과 태극기 모두 자중하라 / 70일 특검 수사가 남긴 피로감 / 대량살상용 VX가 서울 하늘에 뿌려지지 말란 법 있나

한국경제 = 워런 버핏이 말하는 경제 번영의 조건 / 트럼프 정권의 국경조정세는 미국에도 손해 / 이번엔 징벌적 손해배상제…법의 저질화는 계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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