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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변론 종결…이제 선고만 남았다[사설솎아보기] 끝까지 부인한 朴, 특검연장 거부한 黃
승인 2017.02.28  09:37:20
박형재 기자  | news34567@the-p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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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이슈에 대한 언론들의 다양한 해석과 논평, ‘사설솎아보기’를 통해 한 눈에 살펴봅니다.

오늘의 이슈 탄핵심판 최후변론·특검 연장 거부

[더피알=박형재 기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이 27일 모두 끝났다. 박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에 출석하지 않은 채 자신이 쓴 의견서를 대리인단 변호사가 대독하는 형식으로 최후진술을 했다. 대통령은 “저의 불찰로 국민께 큰 상처를 드리고 국정 운영에 부담을 드린 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도 자신에게 제기된 탄핵소추 사유에 대해선 모두 부인했다.

마지막까지 기존 입장만 되풀이한 것이다. 박 대통령은 “좋은 뜻을 모아 설립한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의) 선의가 제가 믿었던 사람의 잘못으로 인해 왜곡됐다. 단 한 번도 사익을 위해 또는 특정 개인의 이익 추구를 도와주기 위해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을 남용하거나 행사한 사실이 없다”고 했다.

한편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날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기간 연장 요청을 거부했다. “특검법의 목적과 취지가 달성됐고, 특검을 종료하는 게 국정 안정에 바람직하다”는 이유를 들었다.

헌재의 선고만 남겨둔 상황에서 언론들은 “이제 모든 절차가 끝난 만큼 차분히 결정을 기다리자”고 한목소리를 냈다. 

   
▲ 27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변론에서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조선일보: 마지막까지 핵심 의문에 답하지 않은 朴대통령

조선일보는 “박근혜 대통령은 27일 헌재 탄핵심판 최종 변론에서 변호인단이 대신 읽은 의견서를 통해 ‘제 불찰로 국민께 큰 상처를 드렸다’면서도 최순실 사건에 대한 자신의 개입 의혹에 대해선 부인했다. 대통령은 미르·K재단이 대기업 출연금 774억원을 강제 모금한 것에 대해서도 재단은 전경련이 주도했고 자신은 나중에 들었다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조선은 “박 대통령은 검찰과 특검 조사에도 응하지 않고 헌재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청와대 압수 수색도 막았다. 그러면서 국민이 가장 궁금해하고 탄핵심판의 핵심 쟁점이 돼 있는 부분에 대해 아무런 해명을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동아일보: 탄핵사유 끝까지 부인한 박 대통령, 헌재 승복 밝히라

동아일보 역시 “박 대통령은 검찰과 특검의 대면 조사를 거부했고, 헌재에도 끝내 출석하지 않았다. 그동안 질문도 받지 않는 세 차례의 대국민 담화와 기습적으로 연 신년 기자간담회, 자신에게 우호적인 인터넷TV와의 단독 회견만 했을 뿐이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어떤 사법 절차에도 응하지 않으면서 일방적 주장으로 탄핵 불복의 배수진을 친 것 아니냐는 의심을 살 수밖에 없다. 박 대통령은 사실상 마지막 대국민 소명 기회나 다름없는 헌재 최후진술마저 서면으로 대신했다. 어떤 구체적인 해명도, 필요 최소한의 설명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국민일보: 기존 입장만 되풀이한 박 대통령의 헌재 최후 진술서

국민일보는 “대통령은 ‘단 한 번도 사익을 위해 또는 특정 개인의 이익 추구를 도와주기 위해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을 남용하거나 행사한 사실이 없다’고 했다. 또한 최순실씨에 대한 믿음은 경계했어야 했지만 최씨가 국가 정책 및 고위직 인사에 광범위하게 개입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고 전했다.

국민은 “박 대통령이 국정농단 사태에 대해 본인 입으로 밝힌 것은 다섯 차례에 불과하다. 모두 대통령의 일방적인 해명이었다. 약속했던 검찰과 특검의 대면조사에는 응하지 않았고 헌재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이처럼 국민을 상대로 한 약속을 수차례 어기면서 자신은 억울하다고 주장하면 누가 이를 믿겠는가”라고 지적했다.

▷한겨레: ‘박근혜 아바타’ 확인한 황 총리의 특검 연장 거부

한겨레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27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 기간 연장 요청을 끝내 거부했다. ‘특검법의 목적과 취지가 달성됐고, 특검 종료가 국정 안정에 바람직하다’는 이유에서다.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허무맹랑한 궤변이다. 전례 없는 국정농단 사건 수사를 가로막으면서까지 황 총리가 박근혜 대통령의 ‘아바타’임을 확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경향신문: 황 대행의 특검 연장 거부는 반역사적 폭거다

경향신문은 “황 대행은 특검이 장기간 수사해 특검 설치의 목적이 달성됐다고 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직접 수사는 이뤄지지 못했다. 수사의 기본이 되는 압수수색조차 대통령 거부로 이뤄지지 않았다. 이런 수사를 두고 진정 조사가 충분하다는 것인지 검사 출신인 황 대행의 양심에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황 대행은 특검 연장 불허 이유로 사회 갈등과 대선에 끼칠 악영향도 거론했다. 특검을 연장해야 한다는 70%의 민의를 모욕하는 궤변이다. 검찰이 엄정한 수사를 하면 된다면서 대선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도 모순이다. 향후 수사에 나설 검찰에 대고 진실 규명을 하지 말라고 지시한 것이나 마찬가지다”라고 비판했다.

<주요 신문 2월 28일 사설>

경향신문 = 황 대행의 특검 연장 거부는 반역사적 폭거다 / 탄핵 사유 하나도 없다는 박 대통령의 기막힌 최후변명 / 우병우 의혹, 이영선 차명폰 50대 다 덮으라는 건가

중앙일보 = 역사적인 탄핵 심판정에 역사적 장면은 없었다 / 특검의 수사 종결, 모두 ‘승복’하자 / 롯데, 사드 부지 제공 … 총력 외교로 중국 핍박

동아일보 = 탄핵사유 끝까지 부인한 박 대통령, 헌재 승복 밝히라 / 특검도 제대로 못한 ‘우병우 수사’ 검찰이 하겠나 / 사드 부지 제공한 롯데, 나라 있어야 기업도 있다

국민일보 = 黃의 특검연장 불허와 野의 ‘대행 탄핵’ 모두 지나치다 / 기존 입장만 되풀이한 박 대통령의 헌재 최후 진술서 / 이제 사드 논란 끝내고 후유증 최소화에 적극 나서야

서울신문 = 대선 주자들, 승복하자고 국민 설득하라 / 검찰, 존폐 걸고 특검 수사 이어갈 각오 돼 있나 / '무한도전' '런닝맨'까지 가로막는 중국

세계일보 = '황교안 탄핵' 추진 야 3당, 국정 혼란은 안 보이나 / 국정농단 부인한 박 대통령…이제 헌재 결정만 남았다 / 롯데 사드 부지 결단에 보복 외치는 중국의 협량

조선일보 = 視界 제로 2週, 文부터 "촛불집회 중단" 호소를 / 마지막까지 핵심 의문에 답하지 않은 朴대통령 / 롯데 사드 부지 제공, '김관진 특사'로 中 끝까지 설득을

한겨레 = 변론 마친 탄핵심판, 추태와 억지로 일관한 대통령 / 사드 문제, 다음 정부로 넘기는 게 순리다

한국일보 = 탄핵심판 변론 종결, 헌재의 현명한 심판만이 남았다 / '국정농단' 진상 규명 국민 기대 저버린 특검 연장 거부

매일경제 = 사드 인질된 롯데 정부가 보호해야 / 5대 한국병 치유 못하면 국가 몰락 부른다는 경고 / 이젠 모두 차분히 헌재 결정을 기다리자

한국경제 = 삼성 미래전략실 해체, 로비활동 양성화 계기로 / 고용부 조직 신설, 셀프 고용 창출인가 / 국회 독주 개혁 못하면 대통령 탄핵 되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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