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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이슈 박원순 애국텐트 철거
[더피알=이윤주 기자] 서울시청 앞 친박단체의 이른바 ‘애국텐트’를 서울시가 불법으로 규정, 형사고발한 가운데 박원순 서울시장이 강제 철거를 예고해 논란이 일고 있다. 보수단체는 “세월호 텐트는 괜찮고 애국텐트는 안되는 건 역차별”이라며 박 시장을 직권남용과 업무방해 혐의로 맞고발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1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공무 집행 방해, 불법 CCTV 설치 등 이유로 ‘대통령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 운동본부’ 관계자 7명을 고발했다. 허가 없이 탄핵 반대 텐트를 세우고 광장을 무단 점거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박원순 시장은 2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탄핵반대집회는) 서울광장은 시민 모두가 이용해야 할 곳인데 사실상 무단 점거된 상태”라며 “도서관에서 음식을 먹고, 담배를 피우고 욕설과 폭력 등을 지속하고 있어 방치할 수 없었다”고 고발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나 박사모 등 보수단체들은 광화문 광장의 세월호 단체 텐트와 비교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반발하고 있다. 박 시장은 “합법적인 점유와 불법 점유의 차이로 비교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일축했다. 이를 두고 보수성향 신문들은 “서울시의 기울어진 행정”이라며 “법과 형평을 따져 일하라”고 지적했다.
▷조선일보: 세월호 천막은 합법, 태극기 천막은 불법이라는 朴 시장
조선일보는 “서울시가 지난달 28일 서울시청 앞 광장에 지난 1월 21일부터 천막 40여개를 설치한 태극기 집회 관계자 7명을 집회시위법 위반,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광화문광장에 960여일째 천막 70여개를 치고 농성을 벌이고 있는 세월호 관련 단체와 촛불 집회 단체는 내버려 두면서 태극기 집회 천막만 문제 삼은 것”이라고 밝혔다.
조선은 “시민에게 불편을 주고 불법적인 것은 태극기 천막이나 세월호·촛불 천막이나 다를 게 없다. 굳이 따지면 960일 동안 70개 천막을 쳐놓은 쪽이 40일 동안 40개 천막을 쳐놓은 쪽보다 더 심할 것”이라면서 “대선 출마도 접은 박 시장은 행정가로서 법과 형평을 따져 일을 하라”고 비난했다.
▷동아일보: 광장의 탄핵반대 천막도, 세월호 천막도 철거해야
동아일보는 “박 시장은 탄핵 반대 텐트를 세월호 천막과 비교해 형평성을 지적하는 데 대해 ‘세월호 천막은 중앙정부까지 서울시에 협조를 요청했던 사안으로, 정치적 조치가 아니라 인도적 조치’라고 반박했다”며 “탄핵 반대 시위에 대한 박 시장의 개인감정 때문에 탄핵 반대 텐트를 철거하려는 것이라면 ‘외눈박이 행정’”이라고 꼬집었다.
동아는 “서울시장으로서 ‘탄핵 반대 집회는 정의롭지 못한 권력을 비호하는 반면 촛불집회는 부정한 권력에 대한 국민적 분노의 장’이라며 정치적 견해를 앞세우는 것도 다수 시민의 동의를 얻기 어렵다”며 “서울시가 시장의 정치적 야망과 이념에 따라 굴러가도 될 만큼 만만한 곳인가”라고 지적했다.
▷국민일보: 서울시의 ‘기울어진 행정’, 갈등과 분열 부추긴다
국민일보는 “만인이 법 앞에 평등해야 하듯이 대상이 누구든지 행정조치도 같은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 행정에 내 편, 네 편 또는 이데올로기가 개입되는 순간 형평성과 일관성을 상실하고 갈등과 분열의 씨앗이 된다”며 “이 점에서 박 시장이 서울광장에 설치된 탄핵반대단체의 불법 시설물 강제 철거 방침을 밝힌 것은 그 자체로는 정당하지만 형평성 측면에서는 ‘기울어진 행정’이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국민은 “옳고 그름을 떠나서 갈등과 화합에 앞장서야 할 1000만 서울시민을 대표하는 시장으로선 적절하지 않다”면서 “서울광장이든 광화문광장이든 흉물스럽게 변해가는 불법 시설물은 모두 철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요 신문 3월 3일 사설>
▲ 국민일보 = 동네북이 된 한국…아무 역할도 못하는 정치 / 서울시의 ‘기울어진 행정’, 갈등과 분열 부추긴다 / 남는 교실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활용할 만하다
▲ 동아일보 = ‘수사 대상’ 우병우에 휘둘린 檢, 이번이 마지막 기회다 / 한미 FTA 재검토한다는 미국에 죽은듯 엎드린 정부 / 광장의 탄핵반대 천막도, 세월호 천막도 철거해야
▲ 중앙일보 = 거리의 선동 정치인은 대통령 될 자격 없다 / 저출산 고령사회 전담부서부터 만들어야 / FTA 재협상, 사드 보복… 한국경제 또 샌드위치
▲ 경향신문 = 무차별 백색테러 위협하는 극우, 지금이 무정부 상태인가 / 임금꺾기로 청년 알바 착취한 롯데시네마를 고발한다 / 검찰 수뇌부와 수시 통화 우병우, 검찰 수사에 맡길 수 없다
▲ 서울신문 = 박 대통령, 지지자들에게 승복하자고 호소해야 / 수출 증가세 내수 살릴 밑거름 되길 / 법 감정 무시한 아동ㆍ청소년 성폭행 32% 집유
▲ 세계일보 = 美 'FTA 재협상', 中 '사드 보복'…정신 못 차린 정치권 / 증오와 분열 부추기는 막말 정치인 퇴출시켜야 / 광화문광장과 서울광장 천막, 왜 법의 잣대 다른가
▲ 조선일보 = 중국 의존도 못 줄이면 한국 얕보는 횡포 계속된다 / 세월호 천막은 합법, 태극기 천막은 불법이라는 朴 시장 / 이념 교과서 지키려 입학식마저 훼방 놓은 좌파 교육독재
▲ 한겨레 = 박근혜ㆍ우병우 수사, 검찰 사활 걸어야 / 또 '빈손'으로 끝낼 거면 3월 임시국회 뭐하러 여나 / 새겨들어야 할 '한국경제 절대위기' 경고
▲ 한국일보 = 개헌 시기ㆍ방향 논란, 대선 공약 통해 풀어가길 / 도 넘은 극우 세력의 헌재ㆍ특검 협박 철저히 수사해야 / '소비절벽' 조짐, 보다 적극적 선제조치가 요구된다
▲ 매일경제 = 김정은은 백악관發 '레짐 체인지' 경고 듣고 있나 / 회생ㆍ파산 전문법원 출범, 기업 구조조정 가속화 계기로 / 광장에 안나간 안희정ㆍ안철수ㆍ유승민이 책임있는 지도자다
▲ 한국경제 = 쏟아진 경기비관론 뚫고 나온 호전된 경기지표들 / 경총의 대기업 초임 인하 권고, 그 심정은 이해하지만… / 운집한 태극기 집회, 보수 개혁의 새출발 되기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