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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의 최종 발표…풀지 못한 의혹들[사설솎아보기 ] “국정농단 몸통은 朴대통령”…언론들, 검찰 엄정한 수사 촉구
승인 2017.03.07  09:42:25
이윤주 기자  | skyavenue@the-p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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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이슈에 대한 언론들의 다양한 해석과 논평, ‘사설솎아보기’를 통해 한 눈에 살펴봅니다.

오늘의 이슈 특검 수사결과 발표

[더피알=이윤주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90일간의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수사를 마치고 6일 최종 결과를 발표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최순실한테 속은 게 죄”라고 했지만, 특검은 국정농단의 ‘진짜 몸통’으로 박 대통령을 지목했다. 

특검은 A4용지 101쪽 분량의 수사결과보고서에서 박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가 13개로 늘어났다고 밝혔다. 검찰이 특검에 넘긴 8개 외에 뇌물수수, 의료법 위반, 직권남용 3건 등 5가지 혐의가 추가 적용됐다.

특검팀은 박 대통령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지원했고 그 대가로 삼성그룹이 최씨 일가와 미르재단 등에 433억원대의 뇌물을 제공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은 물론 김영재 원장이 청와대 관저를 출입하며 대통령에게 5번 이상 보톡스 등 미용시술을 한 사실도 드러났다고 말했다. 최대 쟁점인 박 대통령과 최 씨의 관계에 대해서는 ‘뇌물 혐의 공범’으로 결론지었다.

하지만 ‘세월호 7시간 의혹’, 우병우 전 민정수석 비위와 정유라 학사비리 사건 등은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는 데 시간적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특검은 마무리 짓지 못한 수사를 검찰에 넘기며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언론들은 특검의 이같은 수사결과를 높이 평가하면서도 ‘미완’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특검이 풀지 못한 사안에 대한 ‘진실 규명’이 중요하다며, 향후 검찰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 박영수 특별검사가 6일 특검 사무실에서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국민일보: 국정농단 진상규명, 특검 수사로 끝난 것 아니다

국민일보는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이 최고 재벌 총수와 국가경제가 아닌 이해관계를 위해 만났고, 국민연금기금이 그 거래에 동원됐다는 게 특검의 결론”이라면서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해 “‘정부·청와대 입장에 이견을 표하면 반민주 세력으로 규정한다는 인식’을 기반으로 자행됐기에 ‘정파적’ 행위라고 규정하면서 이런 행태를 막으려면 정부 산하 기관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고 밝혔다.

또 “국민연금공단에 대해서도 ‘국민 노후자금의 관리인’인 만큼 의결권 행사 전문위원회의 실질화가 필요하며, 그러려면 관련 규정을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 구체적 방안을 제시했다”며 “다음 정권을 맡으려는 이들은 보고서를 숙독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경향신문: 대통령 탄핵 이유 분명하게 드러낸 특검 수사 결과

경향신문은 “특검 수사의 최대 성과는 박 대통령이 최씨와 공모해 삼성그룹으로부터 433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가 확인됐다는 점”이라며 “특검은 433억원의 성격과 관련해 박 대통령이 공권력과 국가 기구를 동원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원활한 합병 등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도운 대가라고 못 박았다”고 밝혔다.

경향은 “여권의 대선주자로 거론되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민낯도 드러났다. 황 대행은 청와대 압수수색 등이 이뤄지도록 특검팀을 지원해도 모자랄 판에 오히려 거꾸로 나왔다”며 “특검의 수사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면 하루라도 빨리 이를 공표해야 했다. 그래야 특검이 남은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겨레: ‘모든 범죄의 중심에 대통령이 있다’는 특검 발표

한겨레는 “무엇보다 대통령은 뇌물수수의 핵심 피의자다. 박 대통령과 이 부회장, 최 씨는 삼각 고리를 이뤄 청탁과 대가, 지원을 주고받았다.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기에 가능했던 ‘부당 거래’”라면서 “대통령과 최 씨는 공모해, 당시 경영권 승계가 절실했던 삼성으로부터 승마훈련 지원, 재단 출연 등 여러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 대신 삼성은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독대 자리 등을 통해 그룹 경영권 승계 및 지배구조 개편을 도와달라고 온갖 청탁을 했다”고 밝혔다.

신문은 “국정농단과 헌정 유린의 주범이 박 대통령임을 분명히 드러낸 특검의 성과는 충분히 박수를 받을 만하다”면서도 “‘세월호 7시간’ 동안 대통령의 직무 유기 의혹과 관련해선, 대면조사와 청와대 압수수색이 무산되면서 끝내 확인하지 못했다. 2730억 원에 이른다는 최 씨 일가의 재산이 어떻게 형성됐는지, 박 대통령은 관여하지 않았는지도 의혹을 풀지 못했다. 또 국정농단이 횡행할 수 있도록 ‘채찍’과 ‘방패막이’ 구실을 한 것으로 의심되는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조사도 미완”이라며 아쉬워했다.

▷조선일보: 특검, ‘최순실 국정농단’의 본류 꿰뚫은 수사였나

조선일보는 “정유라씨의 이화여대 부정 입학과 학점 특혜가 총장을 포함해 교수 5명을 구속할 만한 혐의냐는 데 대해선 의아해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 정부가 창작의 자유를 침해한 부분은 지탄받아야하지만 블랙리스트 수사가 특검법이 목표로 한 ‘최순실 등의 국정농단 사건’의 본류라고 하기는 힘들다”고 전했다.

조선은 “특검 수사의 본질은 최 씨의 국정 농락이었다. 그 핵심이 미르·K스포츠재단이다. 그러나 특검 역량 중 일부는 곁가지로 빠졌고 일부에선 과잉이 벌어졌다”며 “만약 헌재 판단과 별개로 법원에서 핵심 부분에서 특검의 입증 부족으로 수사 내용과 다른 판결이 나온다면 또 다른 심각한 사태를 부를 수 있다”고 봤다.

▷중앙일보: 특검은 재판, 검찰은 우병우 재수사에 매진하라

중앙일보는 “특검으로선 향후 재판이 지금까지의 수사보다 더 중요할 수 있다. 삼성과의 사활을 건 법리 다툼에서 확실한 증거와 정교한 법 논리로 재판부를 설득해야 할 것”이라며 “특검이 못다한 우병우 전 민정수석 사건 등을 다시 넘겨받은 검찰은 원점에서 재수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중앙은 “‘특검이 “우 전 수석은 영장을 재청구하면 100% 구속할 수 있다’ ‘세월호 수사 외압 관련 자료를 다 넘겼다’고 하니 앞으로 철저히 수사해 진실을 밝혀내는 일은 검찰의 숙제로 넘어갔다”고 밝혔다.

▷동아일보: 특검 “朴·崔 뇌물 공범”… 헌재, 법과 양심에 따라 선고하라

동아일보는 “검찰의 1차 수사에 이어 특검도 박 대통령에게 형사상 책임까지 물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며 “우리 헌법이 대통령에게 재임 중 내란이나 외환의 죄를 제외하고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게 보장하면서도 국회를 통한 탄핵 가능성을 열어둔 것은 국가 최고지도자에게 헌법·법률 위반에 따른 정치적 책임은 물을 수 있게 한 것”이라고 밝혔다.

동아는 “헌법재판관들은 자신이 대통령이나 사법부, 여야 정치권 어디에서 추천받아 임명됐더라도 오로지 법과 양심에 따른 소명의식으로 어떤 편견이나 예단도 없이 역사와 국민 앞에 부끄럽지 않은 결정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주요 신문 3월 7일 사설>

경향신문 = 대통령 탄핵 이유 분명하게 드러낸 특검 수사 결과 / 검찰은 특검의 자세로 남은 비리 파헤쳐라 / 북한 미사일 발사로 악화되는 한반도 군사적 불안

국민일보 = 국정농단 진상규명, 특검 수사로 끝난 것 아니다 / 인구 재앙 막을 패러다임 전환 시급하다 / 北 또 미사일 도발… 中 이래도 사드 보복만 할 텐가

동아일보 = 北의 잇단 미사일 도발, ‘한미동맹의 힘’ 보여줄 때다 / 특검 “朴·崔 뇌물 공범”… 헌재, 법과 양심에 따라 선고하라 / 3兆 적자 국책은행, 정경유착 놔두면 혈세누수 못 막을 것

서울신문 = 동북아 격랑으로 내모는 北 미사일 도발 / 절반의 성공을 거둔 특검, '유종의 미'는 검찰 몫 / 정신질환자 '퇴원대란' 관리 대책 세워야

세계일보 = 중국, 미사일 도발 보고도 북한 감쌀 텐가 / 롯데 몰려가 ‘反사드’ 퍼포먼스 벌인 촛불시위대 / '특검의 공' 넘겨받은 검찰, 진실 규명에 사활 걸어야

조선일보 = 北은 핵ㆍ화학ㆍ미사일 3종 도발, 집권유력 野는 '햇볕' 고수 / 특검, '최순실 국정농단'의 本流 꿰뚫은 수사였나 / 중국 땅인지 착각게 한 롯데 앞 촛불 시위대

중앙일보 = 북한 또 미사일 도발 … 사드 뛰어넘는 대안 / 문재인, 집권 원하면 안보관부터 분명히 할 때 / 특검은 재판, 검찰은 우병우 재수사에 매진하라

한겨레 = '모든 범죄의 중심에 대통령이 있다'는 특검 발표 / 끝까지 특검 공격에만 몰두하는 대통령의 뻔뻔함 / '박근혜 청와대’가 백색테러 위협도 사주했나

한국일보 = 특검은 국정농단 몸통이 박 대통령이라고 결론 내렸다 / 상호 강경 대응 악순환만 부르는 북한 미사일 도발 / 중국의 잇따른 '사드 보복'에 우리 정부는 뭐하고 있나

매일경제 = 긴박한 한반도 안보상황 '코리아 패싱'을 우려한다 / 롯데백화점 몰려간 反사드 시위대 어느 나라 국민인가 / 검찰로 바통터치한 대기업수사 선명성 경쟁을 경계한다

한국경제 = '사드' 고통받는 기업들도 장기적 시각 가져야 / '옥시법' 때문에 동대문 옷장사만 죽게 됐다는 이 사연 / '대국민 보고'라는 이름을 가진 사법의 정치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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