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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배치 시작, 논란은 진행중[사설솎아보기 ]“최대한 빨리” vs “성급한 결정”
승인 2017.03.08  09:17:02
이윤주 기자  | skyavenue@the-p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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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이슈에 대한 언론들의 다양한 해석과 논평, ‘사설솎아보기’를 통해 한 눈에 살펴봅니다.

오늘의 이슈 사드 배치

[더피알=이윤주 기자] 한반도 사드 배치가 전격적으로 시작됐다. 사드 차량형 발사대 2대가 지난 6일 미군 수송기에 실려 경기도 오산 미 공군기지에 도착한 것. 그러나 사드가 배치되는 성주 골프장은 부지 공사도 시작하지 않은 상황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국방부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이 고도화되는 여러 상황을 종합해 사드배치 일정을 최대한 조속히했다”고 설명했다. 한미 군 당국은 북한 위협에 대비해 사드 배치를 서둘렀으며, 조기 대선 가능성 등을 고려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주한미군은 남은 발사대 4대와 사격 통제장비, X-밴드 레이더와 요격미사일, 운용 병력 등을 순차적으로 들여올 예정이다.

그러나 정부가 사드 조기 배치 방침을 일절 비밀에 부친데다 사드가 배치되는 성주 골프장은 부지 공사와 환경영향평가도 진행되지 않은 상태다. 이를 두고 “배치 준비가 전혀 안된 가운데 덜컥 장비부터 도입했다”며 “조기 대선으로 정권이 바뀌더라도 뒤집을 수 없도록 대못을 박겠다는 의도가 드러난다”는 비판이 나온다.

사드배치에 대한 신문의 입장은 두 갈래로 나뉘었다. 조선일보와, 중앙일보, 동아일보 등은 사드 필요성과 국가 안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반면, 경향과 한겨레 등은 속전속결로 진행되는 사드 배치에 강한 의문을 제기하며 “탄핵 심판이 초읽기에 들어간 시점을 노리고 정부가 배치를 강행했다”고 비판했다.

   
▲ 6일 밤 주한미군이 오산 미군기지에 도착한 사드를 수송기에서 오산 공군기지로 이동시키고 있다. 뉴시스

▷조선일보: 사드 장비 한국 도착, 이제 국내 정쟁 중단을

조선일보는 “우리 내부에는 북한이 1000기 안팎의 탄도미사일을 갖고 있는데 사드가 무슨 소용이냐는 논리로 사드를 조롱·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다. 물론 사드 하나로 북의 미사일을 모두 막을 수 없다. 다만 조금씩 방어 확률과 방어 범위를 넓혀가는 것”이라며 “이제 우리는 창과 방패의 싸움이란 긴 과정에 막 들어섰고 그 본격적인 시작이 바로 사드 도입”이라고 주장했다.

조선은 “사드가 필요한 것은 북의 노동급 이상 미사일 때문이다. 노동급 미사일을 고각으로 발사하면 남한을 공격할 수 있다. 이때 탄두 낙하 속도가 빨라 기존의 PAC-3 미사일로는 요격하기 어렵다. 완전히 무방비 상태가 되는 것”이라면서 “지금 노동급 이상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지상 시스템은 사드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중앙일보: 사드 배치 시작 … 국론분열 없이 마무리해야

중앙일보는 “이렇듯 나라의 안보가 백척간두의 상황에서 방어용 무기를 빨리 배치하려는 것은 지극히 합리적인 결정”이라며 “국가의 안위는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 가치다. 북한 김정은 정권의 기습 도발로 온 산천이 잿더미로 변한 뒤 뉘우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라고 전했다.

중앙은 “사드 조기 배치가 기정사실이라면 이참에 국론 분열을 봉합하는 계기로 삼는 게 슬기로운 자세다. 이대로 가면 대선이 치러지더라도 사드를 둘러싼 비생산적 논쟁은 피할 수 있다”면서도 “우려되는 것은 사드 배치에 반대해온 중국의 몽니가 더욱 극렬해질 거라는 점”이라고 걱정했다.

▷경향신문: 탄핵정권이 도둑처럼 사드 배치하다니, 용납할 수 없다

경향신문은 “정부는 사드 조기 배치 방침을 일절 비밀에 부쳤다. 사드가 배치되는 성주 골프장은 부지 공사도 시작하지 않은 상태다. 필수적인 환경영향평가도 한 적이 없다. 배치 준비가 전혀 안된 상태에서 덜컥 장비부터 도입한 것”이라며 “조기 대선으로 정권이 바뀌더라도 뒤집을 수 없도록 대못을 박겠다는 의도가 드러난다”고 비난했다.

경향은 사드의 군사적 실효성을 반박하며 “사드 미사일 48기로 1000기가 넘는 북한 미사일을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설사 막을 수 있게 됐다 해도 인구 절반이 사는 수도권은 방어망에서 벗어나 있다”며 “사드는 오히려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한다. 수많은 중소기업과 관광업계는 경제적 손실로 고통을 겪고 있다”고 우려했다.

▷한겨레: 한·미 정부의 무책임한 ‘사드 대못 박기’

한겨레는 사드 배치 작업이 시작한 것에 대해 “부지가 조성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장비부터 실어 나르고 있는 것이다. 섣부르고 무책임한 밀어붙이기”라며 “사드 배치 재검토를 요구하는 시민사회·야권과 대한국 제재를 본격화한 중국 등을 힘으로 억누르겠다는 권위적 행태이기도 하다. 곧 있을 박근혜 대통령 탄핵 결정 이후 대선 국면을 겨냥한 정치적 의도도 엿보인다”고 봤다.

이어 “특히 이번 사드 대못 박기는 ‘힘을 통한 평화’를 주장해온 트럼프 대통령의 사실상 첫 해외 군사 조처다. 외교·안보 정책 기조가 채 정리되기도 전에 이뤄진 이 조처는 트럼프 정부의 일방주의적 성격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주요 신문 3월 8일 사설>

경향신문 = 탄핵정권이 도둑처럼 사드 배치하다니, 용납할 수 없다 / 적자 심화되는 공적연금ㆍ사회보험, 개혁 필요하다 / 문재인 캠프의 경거망동을 경계한다

국민일보 = 사드 배치 조속히 마무리하는 게 옳다 / 검사 靑 파견금지… 차기 대통령은 지킬 수 있을까 / 이상훈 대법관 후임 다양한 가치관 지닌 인사여야

동아일보 = 사드 배치 시작… 북핵 뒷감당은 北-中이 져야 한다 / 김종인 탈당, ‘좌로 쏠린 대선구도’ 흔들 수 있나 / 사회보험 고갈돼도 복지 확대 공약인가

서울신문 = '핵탄두 장착 훈련'한 北, 사드 조기 배치는 적절 / 임박한 탄핵 선고, 차분하게 '결정' 기다리자 / 격화되는 사드 보복, 내부 분열 경계한다

세계일보 = 사드 배치 시작…文ㆍ야권 언제까지 발목 잡을 건가 / 헌재, 역사 앞에 오직 진실만 보고 평결하라 / "정치가 국민 분열시킨다"는 김종인의 쓴소리

조선일보 = 사드 장비 한국 도착, 이제 국내 정쟁 중단을 / 트럼프 "北 엄청난 대가", 예사롭지 않다 / 北 이번엔 인질극, 아세안 10개국이 공동 제재를

중앙일보 = 사드 배치 시작 … 국론분열 없이 마무리해야 / 고령 사회와 함께 닥친 사회보험의 충격 / 치매 환자 100만 시대, 우리 가족 모두의 문제다

한겨레 = 한ㆍ미 정부의 무책임한 '사드 대못 박기' / '절반' 떠맡은 검찰, 이번이 마지막 기회다 / 새 지니계수로 드러날 '심각한 소득 불평등'

한국일보 = 전격적 사드 배치 '대못 박기' 아닌가 / 김종인 민주 탈당이 눈길을 끄는 이유
/ 미 금리 인상 충격파 대비에 빈틈 없어야

매일경제 = 중국 일변도 관광객 유치 동남아에서 길을 찾자 / 사회보험 3년 후 대란 온다는데 팔짱만 끼고 있을 건가 / 여성성에 대한 공격으로 부풀려진 세월호 7시간

한국경제 = 사드 배치 시작, 이제 논쟁은 그만 / 논란 많은 탄소배출권 거래제, 폐지가 답일 것이다 / 통계청이 지니계수 산정방식을 바꿀 때 유의할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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