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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선고 D-1, “법과 양심따라 평결”[사설솎아보기] 10일 오전 11시 선고 생중계…헌재 결정 존중돼야
주요 이슈에 대한 언론들의 다양한 해석과 논평, ‘사설솎아보기’를 통해 한 눈에 살펴봅니다.

오늘의 이슈 탄핵선고 10일 확정

[더피알=이윤주 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적 운명을 가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최종 선고가 10일 오전 11시로 결정됐다. 지난해 12월 9일 국회가 탄핵 소추안을 의결한지 91일 만에 결론이 내려지는 것이다. 국민적 관심이 크고 역사적인 사건임을 감안해 헌재는 당일 선고 과정 전부를 생중계하기로 했다.

헌재가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탄핵심판 인용, 기각, 각하 세 가지다.

재판관 8명 가운데 6명 이상이 탄핵을 인용하게 되면 박 대통령은 즉각 대통령 직에서 파면된다. 헌법은 대통령이 궐위될 경우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탄핵 인용 결정이 날 경우 4월 말~5월 초 대선이 유력하다.

반대로 재판관 3명 이상이 탄핵을 기각하면 박 대통령은 직무정지 상태에서 벗어나 즉시 업무에 복귀한다. 또 대통령으로서 불소추특권이 유지돼 임기 동안 검찰 수사를 피할 수 있다. 

각하는 탄핵 청구 자체가 법률이 정한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해,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재판관 과반 이상(5명)이 각하 의견을 낼 경우에도 대통령은 즉각 업무에 복귀한다. 다만, 각하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신문들은 사설을 통해 “헌법재판관들이 오로지 법과 양심에 따라 평결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도 후폭풍을 크게 우려했다. 어느 쪽이든 헌재의 사법적 판단을 존중해 더 이상의 국가적 갈등과 혼란이 없어야 한다는 데 한목소리를 냈다. 

   
▲ 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 게시판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이 안내되고 있다. 뉴시스

▷한국일보: 10일 선고되는 탄핵심판 결정 차분하게 기다리자

한국일보는 “헌재는 사안의 중대성과 국민적 관심도를 반영해 선고 당일 대심판정에서 TV 생중계를 허용하기로 했다”며 “이로써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석 달 만에 탄핵심판 절차가 마무리되면서 인용이냐, 기각이냐의 최종 결정만 남겼다. 그리고 그에 따라 박 대통령의 정치적 운명이 판가름 난다”고 밝혔다.

한국은 “박 대통령의 탄핵 인용 여부가 결정되면 나라 안팎에 커다란 충격이 밀려들 수 있다. 분명한 것은 헌재 결정이 그 동안의 국정 공백과 국민 분열을 종식시키는 종착역이 돼야 한다는 점”이라며 “국가 명운이 달린 만큼 국민 모두가 과열된 분위기에 휩쓸리지 말고 차분히 헌재 결정을 기다려야 한다”고 당부했다.

▷중앙일보: 3월 10일, 분열과 갈등의 끝이어야 한다

중앙일보는 “대한민국은 이제 인용이나 기각 혹은 각하의 세 갈림길 앞에 서게 됐다”며 “탄핵이 인용되면 박 대통령은 곧바로 대통령직에서 파면된다. 3명의 재판관이 탄핵을 반대하면 기각되고, 대통령은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하야라는 최후의 돌출 변수는 아직 유효하지만 현실화 가능성은 불투명하다”고 봤다.

중앙은 “법치는 민주주의의 뿌리를 떠받치는 국민적 약속이자 합의다. 그 생명력은 승복과 존중에 있다. 법적 권위를 무시하고 불복을 획책하는 언사와 행동은 법치주의를 위배하는 일”이라며 “탄핵심판의 결과에 따라 정의와 불의라는 이분법적 사고와 행동으로 분열을 획책하는 행태는 자제하고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겨레: 3월10일 탄핵 선고, ‘적폐 청산’의 시작

한겨레는 “재판관들의 판단 근거가 모자라진 않는다. 박 대통령의 헌법·법률 위반은 충분히 확인된 터”라면서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등 범죄행위의 경우, 재임 중 형사소추가 면제되는 대통령을 제외한 관련자 대부분이 이미 기소됐다. 주권자가 위임한 권력을 대통령이 최순실씨에게 함부로 넘기고 최씨를 위해 권력을 휘두른 사실도 여럿 드러났다”고 말했다.

이어 “박 대통령 지지자들은 이제 헌재에 대한 욕설과 공격을 멈춰야 한다. 헌재 결정에 대한 ‘불복’을 선동하는 것 자체가 헌정과 법치를 위협하는 것이고,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폭거다. 당장 박 대통령부터 승복을 다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요 신문 3월 9일 사설>

▲ 경향신문 = 헌재 탄핵선고 10일 확정, 책임 있는 행동이 필요하다 / 판사들의 사법개혁 요구 막는 대법원의 구태 / 한국 사회의 여성 차별과 배제, 언제까지 방치할 건가

▲ 국민일보 = 헌재 결정 앞두고 뿌리는 ‘불복의 씨’… 당장 중단하라 / 중국 기업에 강력한 세컨더리 보이콧 필요하다 / 미르·K스포츠재단 아직 해체 안 됐나

▲ 동아일보 = 사드 배치가 ‘주권 침해’라는 민주, 어느나라 黨인가 / 감사원도 지적한 이대 특혜… 교육부 책임지는 사람 없나 / 삼성·LG 생산지 이전이 “부정행위”라는 美무역위원장

▲ 서울신문 = 10일 탄핵 선고 확정, 화해와 통합 생각할 때 / 한ㆍ미, 중국에 '사드는 북핵 방어용' 이해시켜야 / 빨간불 공적연금ㆍ사회보험 개혁 앞당겨라

▲ 세계일보 = 내일 탄핵심판 선고…국민 모두 헌재 결정에 승복하자 / 北과 뒷거래한 중국이 '이웃 나라 도리' 언급하다니 / '수저세습' 끊겠다는 교육개혁, 말로만 해선 안 된다

▲ 조선일보 = 10일 탄핵 심판 선고, 모두 自重하고 또 自制하자 / 日 사드 레이더엔 아무 말 않는 中, 한국만 만만한가 / 트럼프 통상팀 잘못된 인식 어떻게 대처하나

▲ 중앙일보 = 사드 사태를 한·중 경제관계 리셋의 계기로 삼자 / 김한솔 원한다면 한국 데려오는 방안 고민해야 / 3월 10일, 분열과 갈등의 끝이어야 한다

▲ 한겨레 = 3월10일 탄핵 선고, '적폐 청산'의 시작 / '화이트리스트' '블랙리스트' 배후에 역시나 국정원 / 통상 '컨트롤타워' 다시 세우는 게 시급하다

▲ 한국일보 = 10일 선고되는 탄핵심판 결정 차분하게 기다리자 / 여야, 탄핵 이후 국민 마음 모으는 데 머리 맞대야 / 상대국 국민을 인질로 삼는 북한의 야만성

▲ 매일경제 = 박근혜ㆍ문재인 탄핵결과 승복하고 태극기와 촛불 물려라 / 사드배치 차기정부로 미루지 않는 게 현명한 처사다 / 삼성ㆍLG 생산기지 이전이 사기라는 美의 억지 통상압력

▲ 한국경제 = 사드배치를 환영한다, 안보에 공짜는 없다 / 베네수엘라 이은 브라질 사회주의의 추락
 

이윤주 기자  skyavenue@the-p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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