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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이슈 탄핵심판 최종선고
[더피알=이윤주 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가 내려지는 운명의 날이다.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권에선 어떤 결과든 승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예고대로 헌법재판소는 10일 오전 11시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적 운명을 가르는 최종선고를 내린다.
헌재가 탄핵을 인용하면 박 대통령은 대한민국 헌정 사상 첫 ‘탄핵 대통령’이라는 불명예를 안고 퇴진하게 된다. 반면 기각·각하 결정이 나오면 지난해 12월 9일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 후 91일 만에 대통령직에 복귀하게 된다.
박 대통령은 선고 전까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고 청와대 관저에서 헌재 결정을 지켜볼 것으로 알려졌다.
탄핵심판 최종결론을 앞두고 헌재 안팎에서는 극도의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전날 밤까지 탄핵 찬성 및 반대 시위가 있었고, 10일 오전부터 안국역 사거리와 종로경찰서 방향으로 보수단체 회원들이 탄핵기각을 외치며 집결했다.
경찰은 헌재 앞 도로를 통제하며 만일의 불상사에 대비하고 있다.
▷조선일보: 오늘 시험대 오르는 대한민국, ‘역사적 승복’으로 위기 끝내자
조선일보는 “헌재 선고가 있은 뒤 있을 수밖에 없는 한쪽의 상실감을 수습하는 일도 중요하다. 원하는 헌재 선고를 받아 든 사람들의 자중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며 “오늘 이후에도 자극적인 분열 책동을 펴는 사람이 있으면 대선 주자로는 물론이고 정치권에서도 퇴출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선은 “오늘 헌재는 역사적 법정으로 기록될 것이다. 국민은 탄핵 찬성이든 반대든 입장을 떠나 '역사적 승복'으로 대혼돈을 끝내야 한다”며 “치권은 여기에 앞장서 그동안 방치해온 숱한 국가 현안으로 돌아가야 한다. 우리가 지금부터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민주주의와 법치가 한 단계 성숙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중앙일보: 오늘 승복이 법치의 새 역사 연다
중앙일보는 “촛불 측의 ‘정의’나 태극기 측의 ‘애국’ 같은 인간의 재단보다 법치야말로 더 높은 가치”라며 “이제 유일한 길은 오늘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는 것이다. 국회가 국민만 보고 표결하듯, 법치의 수호자인 헌재는 오직 법만을 보라”고 당부했다. 이어 중앙은 정치 지도자 7인의 생각을 정리했다.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 “정치인들은 탄핵심판 결정에 승복해야 한다.” 안희정 충남지사 “촛불 민심은 이제 치유의 민심이 돼야 한다.” 이재명 성남시장 “국민의 뜻이 관철되도록 노력하되 평화롭게 하겠다.”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 “탄핵 확신하지만 반대 결과가 나와도 승복은 당연하다.”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 “헌재 결정 전에 대통령이 승복 약속을 해야 한다.” 남경필 경기지사 “어떤 결정이 내려진다 하더라도 승복해야 한다.”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 “헌재 결정은 존중하나 공정한 결론을 내야 한다.”
▷세계일보: 정치권부터 승복 선언하고 국민 설득 나서라
세계일보는 “우리 사회는 탄핵을 찬성, 반대하는 두 쪽으로 갈라져 갈등의 골이 깊어질 대로 깊어졌다. ‘광화문 DMZ’라는 말까지 생겼다”며 “헌재 결정은 이런 비정상적인 상황에 종지부를 찍고 새 출발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 갈등의 끝이 돼야지 또 다른 갈등의 시작이 돼선 안 된다”고 당부했다.
세계는 “찬탄, 반탄 세력의 승복이 절실하다. 박 대통령과 정치 지도자들의 행동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박 대통령과 대리인단은 헌재 변론 과정에서 국회 탄핵소추위원 측과 사사건건 대립하며 탄핵 심판의 공정성을 문제 삼았다. 헌재 결정 후엔 모든 억울함과 불만을 잊고 논란적인 처신도 삼가야 한다. 깨끗이 승복하는 품격을 보여주는 게 국정 지도자다운 도리”라고 제언했다.
▷경향신문: 헌재 선고 승복하겠다고 말하지 않는 박 대통령
경향신문은 “선고 당일까지 박 대통령은 탄핵 결정 이후 어떻게 하겠다는 말이 없다. 지난달 헌재 최후변론에서 ‘앞으로 어떠한 상황이 오든 혼란을 조속히 극복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한 것이 전부”라며 “그 때문에 박 대통령이 탄핵 결정에 불복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경향은 “오늘 헌재 결정이 새로운 싸움의 시작이 되어선 안된다. 대통령이 암묵적으로라도 불복하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될 것이다. 헌법의 명령을 받아들이지 않는 박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동료 시민을 아랑곳하지 않고 교양 없는 행태를 보일 것이 뻔하다”며 “박 대통령은 지금 당장 헌재가 탄핵을 인용해도 깨끗이 승복하겠다는 뜻을 천명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주요 신문 3월 10일 사설>
경향신문 = 헌재 선고 승복하겠다고 말하지 않는 박 대통령 / 특성화고 현장실습의 노동 착취, 누가 묵인하고 있나 / 이 와중에 사드 배치로 '안보 장사' 나선 보수ㆍ여당
국민일보 = 기독교 영성은 500년 이어진 종교개혁의 핵심 가치 / 3·10 헌재 선고일부터 정치권이 해야 할 일 / 대학 구조개혁 급한데 시장 원리에 맡기겠다니
동아일보 = 박 대통령, 탄핵 기각이든 인용이든 진솔하게 사과하길 / 美 트럼프에 1조 벌금 맞은 中, 그래도 북핵 싸고돌 텐가 / 4차 산업혁명 일자리 낙관한 KDI 믿기 어렵다
서울신문 = 분열 아닌 통합의 길 가는 역량 보여 주자 / 사법개혁 요구의 싹부터 자르겠다는 대법원 / 이 시국에 외유에 정신 팔린 의원, 공무원
세계일보 = 정치권부터 승복 선언하고 국민 설득 나서라 / 반중 감정 키우는 중국의 무차별 사드 보복 / '중금속 범벅' 학교에서 아이들이 공부하고 있다니
조선일보 = 오늘 시험대 오르는 대한민국, '역사적 승복'으로 위기 끝내자 / 시진핑 주석, '스트롱맨' 아닌 존경받는 지도자 되길
중앙일보 = 오늘 승복이 법치의 새 역사 연다 / 정치가 복원돼야 갈등 치유가 가능해진다 / 부실 솎아 낼 ‘대학구조개혁법’부터 통과시켜라
한겨레 = 탄핵 이후 국민 통합, 박 대통령의 태도에 달렸다 / 한ㆍ미와 중국, '대북정책 접점' 찾아 나가야 / 실천 따라야 할 문체부 블랙리스트 방지 대책
한국일보 = 대한민국 운명 가를 탄핵 선고의 날이 밝았다 / 박 대통령이 헌재 결정에 가져야 할 자세 / "법원 개혁" 내부 문제 제기조차 가로 막아서야
매일경제 = 헌재 결정 어떻게 나오든 촛불ㆍ태극기 서로를 포용하자 / 남녀 임금격차 37%, OECD 최대 불명예 언제까지
한국경제 = 헌재는 시대정신과 여론을 명징하게 구분해야 한다 / 해외 공장 유턴으로 일자리 공급? 이런 환경에선 불가능하다 / 또 2조원 넣는다? 정부가 대마불사로 키운 대우조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