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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역사 새로 쓴 대한민국, 다음 대통령이 해야 할 일[사설솎아보기] 헌재 8인 만장일치 ‘대통령 파면’…“국가 미래 이끌 새 리더 나와야”
승인 2017.03.11  04:35:33
이윤주 기자  | skyavenue@the-p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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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이슈에 대한 언론들의 다양한 해석과 논평, ‘사설솎아보기’를 통해 한 눈에 살펴봅니다.

오늘의 이슈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인용

[더피알=이윤주 기자]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10일 헌법재판소가 8명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인용했다. 

   
▲ 뉴시스 그래픽 전진우 기자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최순실로 터져나온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했으며 이러한 법 위배 행위가 헌법 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다”며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선고로 그 동안 지속된 국론분열과 혼란이 사라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탄핵심판 선고 즉시 박근혜 대통령은 전직 국가원수가 됐다. 헌정 사상 첫 여성 대통령에서 첫 탄핵 대통령이란 불명예를 안기도 했다. 

대통령 공백에 따라 19대 대선 시계는 빠르게 돌아갈 전망이다. 현행법상 탄핵 확정 다음날부터 60일 이내에 차기 대통령을 선출해야하기 때문에 이르면 오는이 5월 9일 조기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언론들은 국정농단부터 탄핵심판까지 지난 90여일간의 혼란과 분열을 매듭지을 때라며 차기 대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중앙일보는 “분열과 혼돈을 멈추고 위기극복에 힘을 모으자”고 했고, 조선은 “촛불도 태극기도 모두 애국심”이라며 “대선주자들은 갈등 조장 말고 국가현실 직시하라”고 조언했다. 경향은 “권력기관의 개혁은 한시도 미룰 수 없는 과제”라는 지적하며 이번 사태를 반면교사 삼아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가야 하다고 강조했다. 

   
▲ 헌법재판소는 10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최종 선고에서 만장일치로 탄핵안을 인용했다. 뉴시스

▷한국일보: 박 대통령 파면은 국민과 민주주의의 승리다

한국일보는 “헌재의 결정은 우리나라가 헌법과 법치가 살아 있는 민주국가임을 웅변했다. 어떤 권력도 법 위에 있지 않음을 엄중히 선언했다”며 “헌정 사상 첫 대통령 탄핵을 이끈 것은 주권자인 국민이다. 촛불집회로 표출된 광장의 민심이 무너진 헌정 질서의 전면적 재건을 요구한 데 따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은 “헌재가 선고문에서 ‘헌법은 대통령을 포함한 모든 국가기관의 존립근거이고, 국민은 그런 헌법을 만들어 내는 힘의 원천’이라고 밝힌 데서도 그런 의미가 분명하다”며 “남은 것은 승복과 통합으로 새로운 공동체,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는 일”이라고 당부했다.

▷중앙일보: 헌재의 대통령 파면은 국민의 명령이다

중앙일보는 “헌재는 박 대통령에 대한 다섯 가지 탄핵 사유 중 두 가지를 직접적 탄핵 인용 근거로 판단했다”며 “최순실의 국정 농단을 허용·방조하고 그녀의 사익 추구를 지원하기 위해 대통령 권한을 남용,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헌재는 구체적으로 대기업 출연금으로 만든 미르·K스포츠재단의 설립·운영·의사결정에 관여했으며 KD코퍼레이션·플레이그라운드·더블루K 등을 통한 이권 추구 과정을 지원했다고 적시했다”고 밝혔다.

중앙은 “대한민국은 어제 한 사람의 대통령을 잃었지만 흔들리던 법치와 민주주의를 지켜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갈등을 치유하고 다시 힘을 모아 새로운 출발을 해야 할 것이다. 국가적 위기마다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은 우리민족의 빛나는 DNA의 힘을 다시 한번 믿고 싶다”고 전했다.

▷경향신문: 새로운 나라를 향해 대장정을 시작하자

경향신문은 “시민들은 헌정 사상 처음으로 불의한 권력을 합법적 절차에 따라 무너뜨렸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는 숭고하고 준엄한 헌법 가치를 확인했다”며 “민주주의의 승리이고, 정의의 승리이고, 위대한 시민의 승리”라고 환호했다.

경향은 “정경유착 고리를 끊기 위한 재벌개혁, 국정농단을 방임하고 은폐한 검찰, 정치개입을 일삼았던 국가정보원 등 권력기관의 개혁은 한시도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새 리더는 정치·경제·사회 등 모든 영역에서 적폐를 일소하고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개혁을 단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조선일보: 분열 대립 멈추고 나라를 생각해야 한다

조선일보는 “전원일치의 의미는 가볍지 않다. 파면 결정에 헌법적·법률적 이론의 여지가 없다는 것으로 모든 논란의 종지부라는 뜻”이라면서도 “헌재가 다른 상당 부분의 탄핵 소추 내용을 배척한 것은 모두 유념해야 한다. 헌재는 ‘세월호 7시간’ 문제에 대해서는 아예 ‘탄핵 심판 대상이 아니다’고 했다. 그런데도 사회 일각은 7시간에 대한 온갖 거짓을 만들어냈고 국회는 이 내용을 탄핵소추안에 포함시키는 상식 밖의 행태를 보였다”고 주장했다.

조선은 “촛불 시위건 태극기 시위건 일부 극렬세력을 빼고는 모두가 나라를 위한다는 충정이었다. 특히 태극기 집회에 참석한 시민들은 커다란 좌절감에 빠져 있을 것이다. 탄핵에 반대한 사람들의 충심을 폄훼하지 않고 존중하는 것이 탄핵 찬성 측의 ‘승복’”이라고 봤다.

또 조선은 “다음 정부는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단독으로는 국정을 이끄는 것 자체가 어렵다. 야권에는 국민을 분열시키고 갈등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선두에 있고 보수 진영은 완전히 지리멸렬해 있다”면서 “이제 국민은 일상으로 돌아가야 하고 정부와 정치권은 정말 중대한 국가 현안들과 마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계일보: 신호탄 올린 19대 대선… 나라 이끌 올바른 지도자 뽑아야

세계일보는 “탄핵 정국이 끝나면서 본격적인 대선 레이스가 시작됐다”며 “대한민국이 중대한 전환점을 맞은 만큼 이번 대선은 이전과 달라야 한다. 이념·지역·세대 갈등을 부추기고 편가르기를 하는 진영정치나 세대결을 되풀이하는 구태 정치인은 배제해야 한다. 헌법에 맞게 권한을 행사하며 나라를 올바르게 이끌 능력 있는 지도자를 뽑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세계는 “최순실 국정농단과 이로 인한 대통령 탄핵의 교훈은 명백하다. 이번 사건을 거울삼아 국정 수행 능력을 제대로 갖춘 대통령을 뽑아야 한다는 것”이라면서도 “‘벼락치기’로 치러지는 이번 대선은 옥석을 가리는 게 힘들어졌다. 정치권과 유권자의 적극적인 노력과 참여가 요구된다. 대선주자들은 국가 미래를 이끌 정책과 자질 경쟁을 벌여야 하고 TV 토론 등 검증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주요 신문 3월 11일 사설>

경향신문 = 박 전 대통령과 황 대행이 해야 할 일 / 새로운 나라를 향해 대장정을 시작하자

국민일보 = 대통령 파면 이전과 이후의 대한민국은 달라야 한다

동아일보 = 박 前대통령 진상규명 적극 협조하고 檢 불구속 수사를 / ‘분노의 광장에서 일상으로 돌아가야 / 黃대행, ‘향후 60일’ 이기관리 책임 막중하다

서울신문 = 대한민국 공동체, 새날을 열었다 / 대선 주자들 국민통합 공약 제시하라 / 대선 체제 돌입, 황 대행의 막중한 책무 / 박 전 대통령, 지지 세력에 승복 호소해야

세계일보 = 황교안 과도정부ㆍ정치권, 협치로 난국 돌파하라 / 신호탄 올린 19대 대선…나라 이끌 올바른 지도자 뽑아야 / 더 이상 혼란은 공멸…하나로 새 출발하자

조선일보 = 분열 대립 멈추고 나라를 생각해야 한다

중앙일보 = 헌재의 대통령 파면은 국민의 명령이다 / 대선후보. 대통령 파면에서 무엇을 새겨야 하나 / 오늘 승복이 법치의 새 역사 연다

한겨레 = 민주주의 이정표 새로 세운 시민혁명의 승리

한국일보 = 5월 대선을 화합과 치유의 과정이 되게 하자 / 박 대통령 파면은 국민과 민주주의의 승리다

매일경제 = 더 단단해지는 대한민국을 만들자

한국경제 = 초유의 대통령 탄핵...대한민국은 더 강한 ‘자유의 나라’로 거듭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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