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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이슈 이정미 재판관 퇴임
[더피알=이윤주 기자]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6년 임기를 마치고 13일 퇴임했다. 대통령 탄핵 심판이라는 막중한 임무를 완수하고 것에 대해 “참으로 고통스럽고 어려운 결정이었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 권한대행은 헌재청사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헌재는 이번 결정을 하면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공정하게 절차를 진행하면서 헌법의 정신을 구현해 내기 위해 온 힘을 다 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현재 경험하고 있는 통치구조의 위기상황과 사회갈등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그리고 인권 보장이라는 헌법의 가치를 공고화하는 과정에서 겪는 진통이라고 생각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 권한대행은 역대 최연소이자 두 번째로 여성 헌법재판관에 오른 인물이다. 탄핵심판 당시 부드러우면서도 강단 있게 재판을 주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역사적인 탄핵 선고의 날 헤어롤 2개를 달고 출근하는 인간적인 면모로 화제가 되기도 했다.
▷중앙일보: 이정미 재판관의 퇴임과 박근혜
중앙일보는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결정은 우리나라 법치와 민주주의 역사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 헌법재판관들은 92일간 주말을 빼고 매일 평의를 열어 실체적 진실을 파악함과 동시에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도 소홀히 할 수 없었다”며 “사상 두 번째 여성 재판관인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퇴임식은 가족 초청 없이 헌재 직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9분 만에 끝나 “간소하면서도 아름다운 퇴임”이라는 평가가 나왔다“고 밝혔다.
중앙은 “이 권한대행이 ‘분열과 반목을 떨쳐내고 화합‧상생하길 바란다’고 강조한 것과는 달리 탄핵 이후 상황은 정반대로 가고 있어 안타깝다. 당사자인 박 전 대통령이 불복 의사를 밝힌 게 가장 큰 걸림돌”이라며 “헌재 결정문에 나와 있듯 대통령은 ‘국민 전체’를 위해 국정을 운영해야 하는 공익실현 의무가 있다. 며칠 전까지 국가 최고위직 공무원이던 사람이 최고 사법기관인 헌재의 결정에 불복해서 얻고자 하는 게 무엇인지 묻고 싶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한국일보: 헌법 정신 강조한 이정미 권한대행의 퇴임사
한국일보는 “불과 사흘전 헌정 사상 최초로 대통령 파면을 결정하면서 누구보다 많이 고뇌했을 그가 헌재를 떠나면서 헌법 정신과 민주주의의 가치를 강조했다”면서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통치구조의 위기 상황과 사회갈등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그리고 인권 보장이라는 헌법의 가치를 공고화하는 과정에서 겪는 진통’이라거나 ‘오늘은 이 진통의 아픔이 클지라도 헌법과 법치를 통해 더 성숙한 민주국가로 나갈 것’이라 한 데서 헌법에 대한 소신을 발견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국은 “이번 일로 헌법재판소의 위상 또한 높아졌다. 무엇보다도 헌법재판관들이 보수, 진보의 개인 성향을 넘어 일치된 결론에 도달한 것은 헌법 수호 의지를 드러낸 것이어서 평가받을 만하다”면서도 “높아진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헌재의 9인 체제 복귀가 급선무다. 더불어 약자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고 사회의 다양한 가치를 담아내기 위해 헌법재판관 구성을 다양화해야 한다는 지적에도 귀를 열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경향신문: 이정미 재판관의 퇴임, 헌법의 발견, 그리고 박수
경향신문은 “그의 담백한 퇴임사는 화려한 수식어로 꾸며진 인사말보다 울림이 크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그는 헌법 가치에 천착했고, 흔들리지 않는 인내를 보여줬기 때문”이라며 “이를 통해 이 권한대행이 이끈 헌재는 권력의 주인은 국민이고 선출된 권력도 법에 의하지 않고 휘둘러서는 안된다는, 헌법의 정명을 다시 한번 못 박아 선언했다”고 전했다.
경향은 “헌법재판소 역대 최연소이자 두 번째 여성 재판관인 이 권한대행은 현재 헌법재판관 중 사법시험 기수도 가장 낮다. 또 첫 대통령 파면이라는 엄중한 사건이 주는 압박감을 이겨내고 만장일치 결론을 도출하는 강력한 리더십을 보여줬다”면서 “그가 탄핵심판 선고일에 출근할 때 깜빡하고 빼지 못한 분홍색 헤어롤 2개는 이 시대 일하는 여성의 집중과 노고, 노력의 상징이 될 것”이라고 봤다.
<주요 신문 3월 14일 사설>
국민일보 = 개헌은 시대적 소명이다 / 바람 잘 날 없는 문재인 캠프 / 박 前 대통령 조사 주저할 이유 없어
동아일보 = 토론과 설득 리더십, 차기 대통령 필수조건이다 / 박 전 대통령, 친박 폐족 모아 ‘私邸 정치’ 나서나 / 한미 FTA 윈윈 5년… ‘괴담 유포 세력’ 사과하라
중앙일보 = 대선정국, 박근혜 블랙홀에 빠지지 말아야 / 이정미 재판관의 퇴임과 박근혜 / 노 전 대통령 죽음에까지 계산 들이댄 친문
경향신문 = 황 대행이 대선출마 한다는 게 말이 되나 / 이정미 재판관의 퇴임, 헌법의 발견, 그리고 박수 / 경제위기 관리 소홀해서는 안된다
서울신문 = '박근혜 진실' 밝힐 검찰 책무 더 무거워졌다 / 금리 인상기, 취약계층에 각별한 관심 가져야 / 점거 농성에 강제해산, 폭력으로 얼룩진 서울대
세계일보 = “국정관리 최선” 다짐한 황교안, 대선 거취 분명히 하라 / 초등생에 “롯데 불매” 선서시키는 중국의 품격 / 한 ㆍ미FTA '매국'이라던 선동꾼 다 어디 갔나
조선일보 = 한ㆍ미 FTA를 "賣國"이라던 野와 文, 정말 집권 자격 있나 / 朴 前대통령, 歷史에 평가 맡기고 市民으로 돌아가길 / '韓ㆍ印尼 비즈니스 서밋' 中 넘어 아세안 거대 市場 보자
한겨레 = “진실 밝혀질 것” 원한다니 검찰도 머뭇댈 이유 없다 / '불복 정치' 조직적 지원 나선 친박세력의 망동 / '사법부 개혁' 문제로 번진 법원의 학술행사 갈등
한국일보 = 막 오른 조기대선 레이스, 갈등과 분열 조장 경계해야 / 공직사회 정치 바람과 복지부동을 털어내라 / 헌법 정신 강조한 이정미 권한대행의 퇴임사
매일경제 = 5년 前 한미FTA 반대 정치인들 지금도 같은 생각인가 / 서울시 35층 규제 문제 있다는 국회 입법조사처 지적 / 외국에서 더 걱정하는 일촉즉발 한반도 안보상황
한국경제 = 한ㆍ미 FTA 5주년, 반대 선동자들은 다 어디로 갔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