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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 내린 저금리 시대, 대책은?[사설솎아보기] 美 기준금리 인상…이자폭탄·가계부채↑
주요 이슈에 대한 언론들의 다양한 해석과 논평, ‘사설솎아보기’를 통해 한 눈에 살펴봅니다.

오늘의 이슈 미 기준금리 인상

[더피알=이윤주 기자] 미국이 기준금리를 석달 만에 다시 0.25%포인트 올리면서 금리 정상화에 본격 나섰다. 저금리 시대의 종언을 고하면서 한국 경제에는 ‘가계부채’ 빨간불이 켜졌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는 15일(현지시간) 이틀간의 정례회의를 열어 0.50∼0.75%인 기준금리를 0.75∼1.00%로 인상했다. 또 앞으로 한 해 서너 번씩 점진적으로 금리를 올려 장기적으로 3% 수준을 유지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국내 경제 전반에 주어진 숙제도 많아졌다. 당장 국내 은행들의 연쇄적인 대출금리 인상을 불러온다.

가계부채 문제도 악화시킬 수 있다. 대출금리가 1%포인트 오르면 가계의 추가 이자 부담은 9조원 늘어난다. 이자부담이 늘면 가처분소득과 소비가 줄어 내수가 침체되고, 생산과 투자가 줄어드는 악순환이 일어난다.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의 부담으로 돌아올 우려가 커진다. 특히 저신용자와 다중채무자, 자영업자 등이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는 경고의 목소리가 나온다 .

   
▲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상했다고 발표한 16일, 서울 KEB하나은행 딜링룸에서 딜러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뉴시스

▷한겨레: 미국 금리 인상, ‘가계부채 뇌관’ 안 되게 해야

한겨레는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상 배경은 미국 경제가 더 이상 초저금리에 의존하지 않고도 회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다. 재닛 옐런 연준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이번 금리 인상의 간단한 메시지는 바로 미국 경제가 잘 돌아가고 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신문은 “문제는 우리 경제다. 경기침체 장기화로 가뜩이나 어려운 마당에 중국의 사드 보복과 미국의 보호무역 공세, 금리 인상 등 외부 악재들이 동시다발로 터지고 있다. 금리 인상은 무엇보다 지난해 말 1300조원을 넘어선 가계부채의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걱정”이라며 “물가 상승을 반영한 실질소득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자 부담까지 증가하면 서민들의 생활고는 이루 말할 수 없게 된다”고 우려했다.

▷한국일보: 미 금리인상 충격파, 정부와 정치권의 협조로 극복해야

한국일보는 “정부와 정치권 모두 위기관리에 힘을 모아야 한다”며 “수출 회복으로 그나마 불씨가 남은 경제를 살리는 데 여야가 따로일 수 없다. 대선주자들도 초당적으로 협조할 것을 촉구한다. 특히 정부는 금융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금리인상 충격파에 견딜 수 있는 대응책을 찾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국은 “해외자금 유출에 대비해 통화스와프 확대 등으로 외환안정성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다. 금융당국은 시중은행의 대출금리 인상을 억제하고, 금융시장과 대출자 등에 선제적 경고신호를 보내야 할 것”이라면서 “또 양면성이 있는 금리인상의 영향에 대해 득실을 따져, 득은 키우고 실은 줄이는 지혜도 짜내야 한다. 위기관리에 실패하면 곧바로 재앙”이라고 강조했다.

▷경향신문: 미국 금리 인상에 한국의 은행들은 또 잔치판 벌이나

경향신문은 “한국은행은 지난해 6월 이후 기준금리를 올리지 않고 있지만 시중은행은 대출금리 인상에 가속페달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며 “은행들은 예대금리 마진에서 큰 이익을 보면서 지난해 사상 최대 실적을 올렸다. 올해도 마찬가지 수익이 점쳐진다. 시민들이 신음하는 사이 은행들은 실적 잔치로 콧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경향은 “지난 4년간 4대 시중은행이 집단대출로 얻은 이익만 10조원에 이른다. 은행들은 예금금리 인상폭을 ‘찔끔’ 수준에 묶어두고, 대출금리는 ‘광속’으로 올리는 방식으로 이익을 챙겼다”며 “금융당국은 은행의 가산금리 결정에 문제가 있다며 손보겠다고 했지만 말뿐이다. 서민을 등쳐 배불리는 은행을 언제까지 두고만 볼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중앙일보: 미 금리 인상… 한은도 금리 깜박이등 켜야 한다

중앙일보는 “미 금리 인상으로 인한 자본 유출이나 환율·물가 리스크를 줄이려면 우리도 따라서 금리를 올리는 것이 맞지만 성장률이나 실업률, 내수침체를 감안하면 오히려 금리를 내려야 할 판”이라며 “중앙은행을 포함해 정부의 금융 리스크 관리 역량을 총동원할 때”라고 당부했다.

중앙은 “한국은행은 어제 ‘미 통화정책에 기계적으로 대응하지 않겠다’는 종전 입장을 되풀이했다. 금리 동결 등 그간의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를 당분간 유지하려는 뜻으로 읽힌다”면서도 “미국이 거듭 기준금리를 올리면 가만히 있긴 쉽지 않을 것이다. 이주열 한은 총재가 임기 초 시사한 ‘포워드 가이던스(선제적 신호)’도 다시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시장과의 교감을 강화함으로써 금리정책의 방향을 시장 참여자들로 하여금 어느 정도 짐작게 하는 방식“이라고 제언했다.

▷한국경제: 미국 또 금리인상, 디플레 시대 끝났다는 나팔소리

한국경제는 “미국 경제가 호조를 보이고 있는 것이 금리 인상의 가장 큰 배경이다. 금리 인상의 기준인 고용과 물가가 모두 목표치에 육박하고 있다. 실업률은 4.7%로 낮아지면서 역사적 완전 고용수준”이라며 “더구나 트럼프 정부가 감세와 대형 인프라 투자를 시행하면 오히려 인플레 압력이 강해질 수도 있다”고 봤다.

한경은 “한국의 대응이 주목된다. 금리가 역전될지도 모른다. 자본 유출 가능성도 지적된다. 부채가 많은 가계 부담은 늘어날 것이 분명하다”면서도 “미국 경제의 호전은 우리에게 이득이 될 수 있다. 미국 금리 인상을 놓고 호들갑을 떨 때는 지났다. 지난 십여년간 세계를 지배해온 디플레이션 시대가 끝났음을 말해주는 나팔소리일 수도 있다”고 긍정했다.

<주요 신문 3월 17일 사설>

경향신문 = 정권교체 구호도 막는 선거법,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 대우조선에 또 천문학적 돈을 넣겠다는 금융당국 / 미국 금리 인상에 한국의 은행들은 또 잔치판 벌이나

국민일보 = 검찰 개혁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 보수정당, 대오각성해야 / 10년 전보다 더 팍팍해진 삶의 질

동아일보 = 진보 독주의 대선판, ‘대타’에 눈길 돌리는 보수 / 美 금리 인상… 韓 ‘4월 위기’ 뇌관 될라 / 靑 파쇄기로 증거인멸 의혹, 檢 왜 압수수색 않나

서울신문 = 건전한 노선 경쟁 위한 보수의 분발이 필요하다 / 미 금리 인상, 저신용ㆍ자영업자부터 살피길 / 5년 대선마다 반복되는 '폴리페서' 줄 서기

세계일보 = 정치권, "나라보다 자기이익 위한다" 지적 듣고 있나 / 사상 첫 '보수 공백' 사태… 정치 혁신 외엔 길이 없다 / 중국, "사드보복 신중 필요" 내부 비판 새겨들어야

조선일보 = '保守 빙하기' 희생만이 얼음 녹일 희망 만들 것 / 아무리 지지율 1위라지만 너무하는 민주당 사람들 / "보복은 中에도 피해" 중국 일각의 자성론

중앙일보 = 미 금리 인상 … 한은도 금리 깜박이등 켜야 / 틸러슨 미 국무에 사드 해결 요청하라 / 대기업 수사, 속전속결로 끝내야

한겨레 = 미국 금리 인상, '가계부채 뇌관' 안 되게 해야 / 압수수색 거부하고 파쇄기 들여오니 의심할 수밖에 / 재벌 뺨치는 명성교회의 세습 움직임

한국일보 = 재개된 檢 대기업 수사 철저하되 신속하게 / 미 금리인상 충격파, 정부와 정치권의 협조로 극복해야 / 공공노조의 일자리 나누기 제안, 진지하게 논의할 만하다

매일경제 = 중국ㆍ홍콩에 한참 밀린 한국대학, 4차산업혁명 대응하겠나 / 대우조선에 자금 추가지원하려면 국민 이해 구해야 / 독일은 가짜뉴스에 600억 벌금 매기는데 우린 너무 관대하다

한국경제 = 美 또 금리인상, 디플레 시대 끝났다는 나팔소리 / 선진화법ㆍ청문회법 못 고치면 다음 대통령도 실패한다 / 기업인 또 줄소환…대체 얼마나 더 불려다녀야 끝나나

이윤주 기자  skyavenue@the-p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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