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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이슈에 대한 언론들의 다양한 해석과 논평, ‘사설솎아보기’를 통해 한 눈에 살펴봅니다. |
오늘의 이슈 박근혜 검찰조사
[더피알=이윤주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기 위해 21일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했다.
박 전 대통령은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습니다”고 간단히 말한 뒤 조사실로 들어갔다.
적용된 혐의는 뇌물수수, 직권남용 등을 비롯해 13가지다. 미르·K스포츠재단에 774억원의 출연 강요, 삼성 경영권 승계 지원 대가로 433억원의 뇌물수수, 블랙리스트 작성 지시, 청와대 문건 유출 지시 혐의 등이 핵심이다.
박 전 대통령은 전두환·노태우·노무현 전 대통령에 이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는 네 번째 대통령으로 기록됐다.
언론들은 박 전 대통령이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며, 검찰을 향해선 철저히 법과 원칙에 따를 것을 강조했다.
△한국일보: 박 전 대통령의 사죄와 반성이 필요하다
한국일보는 “헌정 사상 최초로 헌법재판소의 탄핵 선고로 파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21일 검찰의 소환 조사를 받는다. 소환에 불응해 체포되었던 전두환 전 대통령까지 포함하면 사법 당국의 직접 심문을 받는 네 번째 전직 대통령”이라고 밝혔다.
한국은 “박 전 대통령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수사 과정에서 현직이라는 특권을 이용해 검찰, 특검 조사에 불응했고 탄핵 심판 중 헌재 심리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지도자로서 앞장서 지켜야 할 사법적 절차를 무시한 행태는 우선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다른 관련자들이 구속돼 재판까지 받는 마당에 대통령 불소추 특권이 사라진 뒤에야 부득이 조사에 응하는 행태 역시 구차하기 짝이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중앙일보: 박근혜 검찰 소환…품격 있는 조사로 진실 규명해야
중앙일보는 “검찰은 오늘 조사에 대한민국 법치와 검찰의 명운을 걸어야 한다. 검찰은 100쪽 분량에 200개가 넘는 질문을 준비했다고 한다. 그럼에도 조사 시간에 한계가 있고 쟁점 사항이 많아 구증과 입증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송곳처럼 날카롭고 신속한 고도의 ‘포커싱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중앙은 “전직 대통령이고 여성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한 품격 있는 조사도 필수적이다. 박 전 대통령도 “국가와 결혼했다”는 게 빈말이 아니었다면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해야 한다. 그게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이자 도리일 것“이라면서 ”정치권도 조기 대선의 이슈로 끌어들일 생각은 접고, 조용히 지켜본 뒤 결과를 수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겨레: ‘박근혜 검찰 조사’, 만인평등의 법치 보여줘야
한겨레는 “조사의 핵심은 뇌물죄다.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공모 관계는 물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한 기업과 박 전 대통령, 최씨 사이에 오간 부정한 청탁과 대가 관계를 따져 물어야 한다”며 “법리도 분명하다. 국정 수행에서 대통령이 지닌 포괄적 지위와 권한에 비춰보면 기업이 대통령의 요구에 따라 제공한 금품은 명백한 대가성과 직무 관련성을 갖는다고 봐야 할 것”이라고 봤다.
이어 “박 전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잘못을 성찰하고 뉘우치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이번이 국민의 용서를 구할 마지막 기회일 수 있다. 박 전 대통령이 이번 검찰 조사에서까지 또다시 뻔한 거짓말과 억지를 계속한다면 구속과 중벌을 피하기 어렵다”며 “그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불복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법대로 처리해야 한다’는 여론은 더 커진 터”라고 전했다.
△서울신문: 박 전 대통령 조사, 예단 없이 법과 원칙 따라야
서울신문은 “박 전 대통령 역시 방어권이 있다. 변호인단은 예상 질문까지 뽑아 조목조목 반박할 태세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기소된 30명 가운데 핵심 인물들이 법정에서 박 전 대통령과의 관계를 상당 부분 인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관련 물증과 진술도 적잖게 드러났다”며 “박 전 대통령은 검찰 조사에서 ‘모른다’, ‘선의였다’는 식으로 다짜고짜 부인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고 꼬집었다.
서울은 “검찰의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에는 법과 원칙만 있을 뿐이다. 사건이 불거졌을 당시와 같은 정치적 고려로 좌고우면할 이유가 없다. 검찰은 혐의에 초점을 맞춰 정교하게 조사해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일에만 집중하면 된다”며 “다만 조사 과정을 둘러싼 소모적인 논란을 피하기 위해 전직 대통령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와 배려를 신경 쓰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고 전했다.
<주요 신문 3월 21일 사설>
경향신문 = 오늘 검찰에 소환되는 박근혜, 진실 밝힐 마지막 기회다 / 국가 부채의 빠른 증가율이 보내는 신호 / 공급도 적은데 부자가 차지한 임대주택 정책의 실상
국민일보 = 저소득층 주거 지원하랬더니 부자에게 혜택 준 정부 / 검찰 조사받는 네 번째 대통령…부끄럽고 참담하다 / 親朴, 보수원로들의 고언 새겨들어야
동아일보 = “호남홀대론” “부산대통령”… 文, 망국적 지역주의 되살리나 / ‘노무현 불행’ 끄집어낸 한국당, 보수 가치 더는 훼손 말라 / 대우조선에 또 수조 원 퍼주겠다는 영혼없는 관료들
서울신문 = 박 전 대통령 조사, 예단 없이 법과 원칙 따라야 / 사드 외면한 미ㆍ중 양강 사이에 낀 한국 / 금호타이어 매각, 쌍용차 재판은 안 된다
세계일보 = 노동개혁 없는 일자리 창출은 '신기루 공약'이다 / 또 전직 대통령 소환조사… 국격 고려한 신중 자세 필요 / 대선주자, '세계 꼴찌권 출산율' 탈출 해법 뭔가
조선일보 = 美 국무 말처럼 한반도 미래는 예측할 수 없다 / '공무원 정치 허용' 표 얻으려 불법ㆍ위헌 약속까지 하나 / 백악관까지 번진 '탄핵 댓글 전쟁' 부끄러울 뿐
중앙일보 = 박근혜 검찰 소환…품격 있는 조사로 진실 / 차기 정부는 노조·공무원의 공화국인가 / 대선주자들은 군부대 방문 하지 말라
한겨레 = '박근혜 검찰 조사', 만인평등의 법치 보여줘야 / '국정농단' 물타기하려는 자유한국당의 비열함 / '4대강 실패' 인정한 정부, 근본적 녹조대책 세워야
한국일보 = 박 전 대통령의 사죄와 반성이 필요하다 / 표만 되면 공공개혁ㆍ구조조정 다 포기하나 / 중국의 무분별한 '사드 보복'에 더욱 적극 대응해야
매일경제 = 검찰은 대선의식 말고 朴수사하되 예우는 갖춰라 / '日은 동맹 韓은 파트너' 美틸러슨 발언에 담긴 불길한 징조 / 공무원 정치활동 허용하자는 野대선주자들의 위법적 발상
한국경제 = 표와 지역이권의 거래, 또 시작됐다 / "일본은 핵심동맹, 한국은 파트너"라고 말한 미국 틸러슨 / 4대강 사업 효과 있었다…논란 이제는 끝내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