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만달러 벽, 어떻게 해야 넘을까
3만달러 벽, 어떻게 해야 넘을까
  • 박형재 기자 (news34567@the-pr.co.kr)
  • 승인 2017.03.29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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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솎아보기] 11년째 1인당 국민소득 2만달러대…“경제 구조개혁 필수”

[더피알=박형재 기자] 지난해 1인당 국민소득이 2만7000달러 수준에 그쳤다. 2006년 이후 11년째 3만 달러의 벽을 넘지 못했다.

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 ‘2016년 국민계정(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1인당 국민소득(GNI)은 2만7561달러(약 3198만4000원)로 집계됐다. 2015년(2만7171달러)보다 1.4% 늘어났다.

투자와 소비가 시들하고 수출 증가세마저 꺾인 데 따른 자연스러운 결과다. 최근 5년간 한 해만 빼곤 해마다 2%대 성장에 머물렀다.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는 선진국 진입 여부를 가늠하는 주요 경제지표 중 하나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2015년 기준 26개국이 해당한다. 선진국 문턱에서 번번히 주저앉은 셈이다.

한국 경제가 성장하려면 장기적 구조개혁과 공정경쟁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 자료: 한국은행, 그래픽: 뉴시스 전진우 기자

△조선일보: 3만달러 벽에 막힌 나라, 成長 내건 대선 후보도 없어

조선일보는 “지난해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총소득이 2만7561달러로 집계됐다.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은 2.8%였다. 우리 국민총소득은 1995년 1만달러 문턱을 넘었고 2006년 이후로는 10년째 2만달러대에 머물러 있다”고 전했다.

이어 “1인당 국민총소득 3만달러는 선진국에 진입하느냐, 못 하느냐를 가늠하는 주요 경제지표의 하나다. 일본과 독일은 2만달러에서 3만달러로 가는 데 5년, 영국과 캐나다는 8년, 미국은 9년 걸렸다. 한국 경제가 2만달러에 머물러 있는 기간이 더 길어지면 ‘중진국 함정’에 빠졌다는 우려가 나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중앙일보: 11년째 넘지 못한 3만 달러의 벽

중앙일보는 “이명박 정부는 토목 경기로, 박근혜 정부는 부동산 경기로 성장률을 견인했지만 그 한계가 분명했다. 금리 인하와 돈 풀기, 재정 수단 등 손쉽게 세금을 동원하는 단기 부양 대신에 시간이 걸려도 경제체질을 강화하는 구조개혁밖에 살길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출과 내수의 균형, 노동시장 개혁, 좀비기업 퇴출, 사양산업의 소프트 랜딩, 4차 산업혁명기에 적합한 하드웨어-소프트웨어 조합 등 장기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동반성장·균형성장·공정성장 같은 대선 경제공약 브랜드가 미사여구에 그치지 않으려면 경제의 구조개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 마스터 플랜이 녹아 있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매일경제: 10년째 소득 2만달러에 갇힌 한국 디체킹이 필요하다

매일경제 역시 “한국 경제가 소득 3만달러를 넘어 4만~5만달러대 선진국으로 도약하려면 완전히 새로운 발상과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매경은 “단순히 자본과 노동 투입을 늘리며 선진국 따라잡기에 바빴던 과거의 패러다임을 과감히 깨고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민첩한 혁신 국가로 거듭나야 한다. 마치 항공기를 해체 정비하듯이(D-Checking) 한국 경제의 전면적인 구조개혁을 단행하고 새로운 성장엔진을 찾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겨레: 재벌 중심 경제론 ‘1인당 2만달러’ 못 벗어난다

한겨레는 “지금의 재벌 중심 경제체제로는 저성장 탈출의 돌파구를 찾기 어렵다. 대기업의 수출 증가가 고용 창출과 소비 증대로 선순환하는 ‘낙수 효과’는 사라졌다. 재벌 중심 경제체제는 이제 성장의 걸림돌이 되었다. 재벌의 경제력 집중이 혁신적인 중소벤처기업의 탄생과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정한 시장경제가 작동해야 창조적 파괴가 가능하고 눈앞으로 닥쳐온 4차 산업혁명 시대를 헤쳐나갈 수 있다. 경제 민주화는 양극화 해소를 위한 분배정책일 뿐 아니라, 한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 모델이기도 하다”고 역설했다.

<주요 신문 3월 29일 사설>

경향신문 = 유승민 선택한 바른정당, 낡은 보수의 껍질을 벗어라 / 사드 보복 중단 결의안 내기로 한 5당 합의를 환영한다 / 희망의 끈 놓지 않는 세월호 미수습자 가족

중앙일보 = 11년째 넘지 못한 3만 달러의 벽 / 보수재건 다짐한 유승민, 분발이 필요하다 / 베이징영화제의 한국 영화 금지는 소탐대실

동아일보 = 10년째 소득 2만달러대…성장 이끌 대선주자가 없다 / 보수, ‘反文’만으로 대선 치를 참인가 / 대통령도 처벌받는데 건재한 ‘朴청와대 실세’ 우병우

국민일보 = 점점 깊은 수렁 속으로 빠져드는 우리 경제 / 바른정당 대선 후보 유승민의 행보 주목한다 / 중국인들의 태극기 훼손은 대한민국에 대한 테러

서울신문 = 10년째 넘지 못한 1인당 소득 3만 달러 벽 / 윤곽 잡히는 대선 후보들 정책 비전 보여 줘야 / 잠수함 충돌 괴담 퍼뜨리던 이들 왜 침묵하나

세계일보 = 11년째 제자리 국민소득…대선주자들, 해법은 뭔가 / 유승민 후보 선출, '참보수' 면모 찾는 시발점 되길 / 日은 '美 소녀상 판결' 유감 표명 말고 진심으로 사죄해야

조선일보 = '미안하다' 한마디 없는 세월호 怪談 유포자들 /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가 헤쳐 나가야 할 길 / 3만달러 벽에 막힌 나라, 成長 내건 대선 후보도 없어

한겨레 = 유승민 후보 선출이 '합리적 보수' 탄생의 발판 되길 / 재벌 중심 경제론 '1인당 2만달러' 못 벗어난다 / 대학 성폭력 현실 바꾸는 '펭귄 프로젝트'

한국일보 = 세월호 수색과 원인 조사에 선체 훼손 없도록 해야 / 깊은 인상 남긴 바른정당의 대선후보 경선 / 가계소득 증대책 시급성 확인시킨 국민계정 실상

매일경제 = 10년째 소득 2만달러에 갇힌 한국 디체킹이 필요하다 / 밑도 끝도 없는 세월호 음모론 도대체 언제까지 / 전교조와 서울시교육청의 법률농단 해도 너무한다

한국경제 = 2.8% 꽤 좋은 성장, 공포 부추긴 자들은 왜 말이 없나 / 근로시간 단축 문제로 또 확인된 부실 입법의 실상 / 불쑥 내놓은 '일감 몰아주기' 2중 규제…정치 의식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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