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구속 여부 관심
박근혜 구속 여부 관심
  • 박형재 기자 (news34567@the-pr.co.kr)
  • 승인 2017.03.30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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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솎아보기] 치열한 법리다툼 예고…“법원 판단 승복해야”
주요 이슈에 대한 언론들의 다양한 해석과 논평, ‘사설솎아보기’를 통해 한 눈에 살펴봅니다.

오늘의 이슈 박근혜 구속영장

[더피알=박형재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오늘(3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지 3일 만이다. 박 전 대통령은 구속을 피하기 위해 검찰과 치열한 법리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뇌물수수 등 13가지 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

법원은 사안의 중대성과 함께 도주 가능성, 증거인멸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한다.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점 외에는 박 전 대통령에게 유리한 정황이 없다는 게 법조계의 분석이다.

▲ 박근혜 전 대통령이 30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한국일보: 영장심사 출석하는 박 전 대통령, 있는 그대로 진술해야

한국일보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를 가릴 영장실질심사가 30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박 전 대통령은 변호인들과 함께 출석해 적극적으로 방어권을 행사한다. 법원의 영장심사를 받는 전직 대통령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고 전했다.

이어 “영장심사에서는 검찰과 변호인단 간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전망이다. 검찰로서는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조직 전체가 흔들릴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고, 박 전 대통령 측으로서도 벼랑 끝에 몰려 있어 소명에 전력을 기울이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매일경제: 박 전 대통령의 영장심사 법원 출석을 바라보는 착잡함

매일경제는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혐의만 13가지에 달하고 사안이 중대할 뿐만 아니라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점을 강조할 가능성이 높다. 안종범 전 수석의 업무수첩과 정호성 전 비서관의 휴대전화 녹음 파일 등 결정적 증거가 나온 데다 다른 공범자들과의 형평성 문제 등을 들어 영장 발부 필요성을 피력할 것이다”라고 분석했다.

이에 대해 “박 전 대통령 측은 혐의 내용이 대부분 사실이 아니고,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는 점을 들어 구속영장의 부당함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양쪽 입장과 법리를 세심하게 살핀 뒤 판단을 내리겠지만 어떤 결정이 나와도 후폭풍이 만만치 않다”고 우려했다.

△중앙일보: 법리 공방의 장이 돼야 할 박근혜 영장심사

중앙일보는 “영장 재판은 비공개인 만큼 법원은 자칫 법정 바깥에서 벌어질지도 모를 혼란과 불상사에 대비해야 한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철저한 경호·경비는 물론 영장 심사 후 대기 장소 선정에도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이 부회장때처럼 서울구치소에 대기시킬지, 아니면 검찰청에 인치하는 게 좋을지 검토해 최적의 선택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구속영장이 발부되더라도 그게 곧 유죄는 아니다. 수사상 필요성을 인정해 준 것일 뿐이다. 유무죄와 진실은 법정에서 가린다는 게 우리 형사법의 대원칙이다”라고 덧붙였다.

△세계일보: 朴 오늘 영장심사 출석… 법원 판단에 모두 승복하자

세계일보는 “전직 대통령 구속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사법부로서도 고민이 작지 않을 것이다. 그럴수록 특정세력의 외압에 흔들리지 말고 법과 원칙에 근거해 현명하게 판단을 내려야 한다. 법조계에선 혐의의 중대성이나 공범으로 지목된 인사 대부분이 구속된 터라 법적용 형평성을 감안할 때 구속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고 한다. 반면 형법상의 불구속 수사원칙과 국격 추락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도 엄연한 사실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구속 여부는 법원이 법리에 따라 결정을 내릴 문제다. 그런 만큼 정치권은 논란이 될 만한 일은 가급적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유한국당 의원 82명이 불구속 수사를 촉구하는 청원서를 어제 법원에 제출한 것은 자칫 사법부에 대한 외압으로 비쳐질 수 있다. 박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가 갈등과 대립의 불쏘시개로 전락하는 일만은 결단코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요 신문 3월30일 사설>

경향신문 = 520조 빚 떠안은 자영업자 폭탄, 언제 터질지 모른다 / 명분 없는 김종인ㆍ정운찬ㆍ홍석현 3인 연대 / 체육특기생 학사관리 이 정도로 엉망이었다니

중앙일보 = 문재인, 꼬리 무는 의혹들 덮고만 갈 건가 / 법리 공방의 장이 돼야 할 박근혜 영장심사 / ‘갤럭시 S8’ 출시 … ‘노트7’ 오명 벗고 신뢰

동아일보 = 민주 후보 다가선 文, 그래도 아직은 대선주자다 / 野경선 동원 의혹… 무책임한 ‘꼬리 자르기’ / 부모동의 장병만 지뢰제거 맡긴 軍 정상인가

국민일보 = 보수 정당, 가치 통합 여건부터 갖춰라 / 학생 동원한 폴리페서와 민주당의 실망스런 인식 / 심폐소생술 교육에 국민적 관심 가져야

서울신문 = 대선 주자들, 저성장시대 '행복비전' 내놓아야 / 내년 양극화 완화 예산 지침 주목한다 / '찍어 내기 감찰' 우병우 수사 왜 좌고우면하나

세계일보 = 얼빠진 군인정신으로 어떻게 나라 지키겠나 / 朴 오늘 영장심사 출석…법원 판단에 모두 승복하자 / 선거판 기웃거리는 '정치 교수'는 교육 적폐 1순위다

조선일보 = 중도ㆍ보수 단일화, 국민 감동시킬 수 있는가 / 정부 사업비 써서 정치에 학생 동원한 교수 / 전쟁도 부모 동의받고 할 건가

한겨레 = 기로에 선 전직 대통령,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하다 / 어처구니없는 해양수산부의 세월호 '동물뼈 소동' / '이자수지' 마저 사상 첫 적자로 만든 가계빚 증가

한국일보 = 영장심사 출석하는 박 전 대통령, 있는 그대로 진술해야 / 북한 핵실험 넋 놓고 바라만 볼 것인가 / 갤럭시S8 출시, 삼성전자 전화위복 계기 되길

매일경제 = 정성립 대우조선 사장 급여반납 결단에 노조도 동참하라 / 박 전대통령의 영장심사 법원 출석을 바라보는 착잡함 / 제자 172명 범법자 만든 폴리페서의 일탈

한국경제 = 기업경기 석 달째 회복세, 정치가 손떼면 경제 살아난다 / "최저임금 1만원은 돼야 한다"는 대선주자들의 무지 / 원샷법이 대기업 특혜라던 사람들은 다 어디 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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