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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이슈 박근혜 구속
[더피알=이윤주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결국 구속됐다. 대통령직에서 파면된 지 21일만이다.
법원은 31일 새벽 3시 “주요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뇌물수수와 문화계 블랙리스트 지시 등 검찰이 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한 13가지 혐의에 대해 어느정도 근거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영장심사를 마친 뒤 서울중앙지검 청사에서 대기했던 박 전 대통령은 새벽 4시40분쯤 서울구치소로 이송돼 수감됐다. 이로써 박 전 대통령은 노태우, 전두환 전 대통령이 이어 검찰에 구속된 세 번째 전직 대통령으로 남게 됐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구속기한인 다음달 19일까지 추가, 보완 조사를 벌여 주요 혐의를 확정한 뒤 재판에 넘기는 수순을 밟게 될 예정이다.
△경향신문: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확인한 박근혜 구속
경향신문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결국 구속됐다. 사필귀정이다. 무소불위의 권력자에서 뇌물수수 등의 범죄자로 전락한 그를 보면 만감이 교차하지만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벌을 받는 것은 법치주의 사회에서 당연한 일”이라며 “검찰과 사법부의 이 같은 결정은 민주주의를 향한 시민들의 노력과 염원으로 부패 권력에 대한 탄핵이 이뤄진 덕분”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박 전 대통령 신병이 확보된 만큼 검찰은 남은 기간 강도 높은 수사로 ‘박근혜 게이트’의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면서 “미증유의 이번 사태가 한국의 민주주의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매일경제: `대통령 구속`이라는 한국 정치사의 비극
매일경제는 박 전 대통령의 구속에 대해 “헌정사에 또 한 번의 불행한 일이고 국격이 손상되는 일이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는 법의 엄정함을 되새기는 계기”라며 “이들이 유죄인지 무죄인지는 어떠한 정치적인 고려도 없이 재판정에서 가려져야 할 일이고 그와 함께 국가 운영시스템도 총체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헌법 개정을 통해 이런 시스템을 바꾸는 일은 국민의 여망이자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임이 분명해졌다”며 “5월 9일 대통령 선거에서는 지금의 이런 시스템 한계를 가장 잘 극복할 수 있는 후보를 골라야 한다. 분열된 국론을 통일하고 산적해 있는 안보와 경제 현안을 해결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봤다.
<주요 신문 3월 31일 사설>
경향신문 =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확인한 박근혜 구속 / 비정규직 차별 없애는 아베의 노동개혁을 주목한다 / 트럼프의 석탄 채굴 허용은 파리협약 훼손행위다
국민일보 = 미세먼지 감축 위한 국제적 협력 절실하다 / 우리 사회 병폐 드러낸 인천 초등생 유괴·살해 사건 / 전교조 전임 허용은 反교육적 처사다
동아일보 = 인수위法 불발… 총리 등 섀도캐비닛 공개 불가피하다 / 北, 6차 핵실험 감행해 선제타격 자초할 텐가 / 유병언 일가에 세월호 인양비도 환수 못한 정부
서울신문 = 문재인 후보 안보ㆍ경제 청사진이 궁금하다 / 갤럭시S8 공개, '안전한 삼성' 신뢰 회복 급선무 / 3만명 사망 유발했다는 중국발 미세먼지
세계일보 = 北 잇단 도발은 대북제재 회피한 중국 책임이다 / '안보 보수' 안철수 부상, 무원칙한 연대는 경계해야 / 禹ㆍ崔 수사 미적댄 검찰, 신뢰 회복 조치 취하라
조선일보 = '統合정부' 누가 집권해도 가져야 할 정신이다 / 조희연 교육감, 박원순 시장의 분별 잃은 처신 / 연대ㆍ고대가 먼저 체육 특기생制 폐지한다면
중앙일보 = 눈앞의 북한 6차 핵실험에 대한민국만 안 보인다 / 초미세먼지, 국내 오염원부터 정확히 파악하자 / 건보료 개선 잘했지만 재산 비중 더 낮춰야
한겨레 = LA소녀상 판결에 침묵하는 외교부의 굴욕 / '가짜뉴스' 퍼뜨린 신연희 구청장 엄벌해야 / 자영업 '빚 폭탄', 또 소 잃고 외양간 고칠 건가
한국일보 = 명분도 가치도 없는 '반문연대' 프레임 옹색하다 / 대통령도 법 심판대 올린 檢, 우병우는 왜 미적대나 / 체육특기자 공부 병행토록 학사관리 엄격히 해야
매일경제 = '대통령 구속'이라는 한국 정치사의 비극 / 갤럭시S8 '빅스비'에서 얻는 4차산업혁명 한국생존의 힌트 / 언론사 팩트체크서비스, 저널리즘 자존심걸고 가짜뉴스 가려야
한국경제 = 40일 남은 대선, 누구도 성장을 말하지 않는다 / 트럼프의 파리협정 폐기 움직임…정부는 보고 있나 / 금감원의 잇단 무리수, 정치 오염 우려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