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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이슈에 대한 언론들의 다양한 해석과 논평, ‘사설솎아보기’를 통해 한 눈에 살펴봅니다. |
오늘의 이슈 박근혜 사면 논쟁
[더피알=이윤주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되자마자 정치권에서 때 이른 사면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예비후보가 지난 31일 ‘박 전 대통령 사면을 검토할 여지가 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대통령이 사면 권한을 남용하지 않도록 위원회를 만들어 국민의 뜻을 모으고 투명하게 할 것”이라고 답한 것이 논쟁의 발단이 됐다.
안 후보는 ‘박 전 대통령도 사면위원회에서 검토할 여지가 있다는 건가’라는 추가 질문에 “국민의 요구가 있다면 사면위원회에서 다룰 내용”이라고 덧붙였다.
이를 두고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구속되자마자 사면이니 용서니 이런 말이 나온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얼치기좌파 세력들이 우파들의 동정표를 노리고 사면 운운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주요 신문들도 박 전 대통령의 재판조차 시작되지 않은 가운데 사면 여부를 논의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입을 모았다.
△국민일보: 정치권의 ‘박근혜 사면’ 논쟁 부적절하다
국민일보는 “기소도 되지 않은 박 전 대통령을 놓고 정치권에서 벌써부터 사면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며 “발단은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가 박 전 대통령 특별사면에 관한 질문을 받고 ‘국민 요구가 있으면 사면심사 위원회에서 다룰 내용’이라고 한 발언”이라고 밝혔다.
국민은 “박 전 대통령 사면 문제가 정치권에서 거론되는 것은 법적 여건과 시기, 그 의도에서 정당성을 갖기 어렵다”면서 “이런 저간의 사정을 다 아는 후보들이 다음달 9일 대선을 앞두고 이 문제를 왈가왈부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는 유권자들과 동정하는 유권자들의 표를 각기 의식한 정치적 수사로 비치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한국일보: 때 이른 정치권 ‘朴 사면’ 논란 부적절하다
한국일보는 “상황이나 맥락을 보면 안 전 후보의 발언 취지를 다른 정파가 정략적으로 비튼 감이 없지 않다”면서도 “그렇더라도 박 전 대통령이 탄핵으로 파면 당한 뒤 구속까지 돼 이제 사법의 심판 절차를 받으려는 단계에서 사면 가능성이나 형식을 언급해 논란을 부른 것은 부적절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꼬집었다.
한국은 “정제되지 않은 지지 세력의 구호가 아니라 정치권에서, 그것도 주요 대선 주자로부터 사면 논란이 벌어진 것은 개운치 않다. 특히 사법 처리 완결은커녕 제대로 시작도 하지 않은 시점에서 사면 운운하는 것은 사법 절차를 정치 거래의 수단으로 전락시키려 한다는 의구심을 줄 우려가 크다”고 봤다.
△경향신문: 억울하다는 박 전 대통령을 사면하자는 자는 누구인가
경향신문은 “그동안 재벌과 정치인 등 유력자에 대한 사면이 남발되면서 시민의 법감정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 때문에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는 계속 축소되어왔다. 심지어 사면권을 폐지하자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경향은 “이런 차에 국정을 농단해 탄핵되고 구속된 지금까지도 자신에 대한 혐의를 부인하며 억울하다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사면을 거론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한 일”이라며 “박 전 대통령의 사면을 정치적 흥정물로 삼는 일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주요 신문 4월 3일 사설>
경향신문 = 억울하다는 박 전 대통령을 사면하자는 자는 누구인가 / '우병우 라인 검찰' 오명 벗으려면 우병우 철저 수사하라 / 인터넷은행 K뱅크 영업 시작, 기대와 과제
국민일보 = 미국은 대북제재 수위 높이는데 우리는 구경만 하나 / 정치권의 ‘박근혜 사면’ 논쟁 부적절하다 / 너무나 굼뜬 검찰의 우병우 수사
동아일보 = 對北정책의 큰 틀 새로 협상할 첫 美中 정상회담 / 안철수 급부상… 보수 洪·劉후보 위기다 / 인터넷은행 반쪽 만든 ‘이념’으로 4차 산업혁명 하겠나
서울신문 = 北 옥죄는 美, 정상회담서 中 동참 끌어내야 / 보수 단일화 앞서 공통분모 보여 달라 / 엄혹한 남북 관계서 주목받는 스포츠 교류
세계일보 = 언제까지 '박근혜 사면' 같은 네거티브에 매달릴 건가 / 전직 대통령 구속에 인격모독 일삼는 정치인들의 입 / '해외 관광' 국내로 돌리자면 관광정책 대수술해야
조선일보 = 이번 주 大選 구도 확정, 分權 당장 실천할 대통령을 / 대통령 비극의 城, '1000명 巨大 청와대' / 문 전 대표 아들 문제 대체 뭔가
중앙일보 = ‘반문연대’의 조건은 ‘가치연대’다 / 검찰, 우병우-고영태 의혹 확실히 풀어라 / 뻔뻔한 김정남 암살 부인, 자멸의 길이다
한겨레 = 벌써 '박근혜 사면' 논란 벌이는 정치권 / '비리ㆍ무능' 재벌 총수 거액 연봉, 누가 납득하겠나 / 70년만에 부활한 일본제국주의의 '교육칙어'
한국일보 = 5파전 대선 주자들 '자기 탄핵' 각오로 비전 승부하라 / 때 이른 정치권 '朴 사면' 논란 부적절하다 / 가계대출 규제해도 서민 대출창구는 열어둬야
매일경제 = 태극기 집회는 냉정 찾고 광화문 촛불 천막은 걷어라 / 정제 안된 정부조직개편案 오히려 혼란만 가중시킨다 / 롯데월드타워 오늘 개장, 사드 난관 뚫고 랜드마크로 우뚝 서길
한국경제 = 30대그룹 2만명 감소…그렇게 때리는데 일자리 생기겠나 / 美ㆍ中 정상회담 임박, 외교안보 당국 제대로 대응하고 있나 / 빈껍데기로 출발하는 인터넷 은행…한국만 후진국 될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