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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이슈 우병우 구속영장 기각
[더피알=이윤주 기자]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이 또다시 기각됐다. 이를 두고 검찰의 ‘부실수사’와 ‘제식구 감싸기’란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법원은 12일 우 전 수석의 영장을 기각하면서 “혐의 내용에 관해 범죄 성립을 다툴 여지가 있고,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음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사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우 전 수석에 대해 최순실 국정개입을 묵인·방조한 직무유기 혐의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문광부 공무원 인사 개입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 우 전 수석만 구속칼날을 피하는 상황을 놓고 언론은 일제히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중앙일보는 “국민의 인식과 법적 현실 간에 이렇게 간극이 큰 수사 결과를 누가 납득할지 의문”이라고 했고, 한국일보는 “영장 기각은 검찰 수사의 실패라고 보아 무방하다”고 꼬집었다. 한겨레는 “스스로 썩은 살을 도려낼 의지가 없는 검찰에 더 기대를 하는 것은 의미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중앙일보: 우병우 영장 또 기각 … 검찰이 자초한 수사 실패
중앙일보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청구한 구속영장이 어제 또다시 기각된 책임은 전적으로 검찰에 있다”며 “그동안 국정 농단 사건으로 최순실이 구속되고 박근혜 대통령까지 파면·구속된 마당에 이런 참사를 막았어야 할 핵심 책임자가 거리를 활보하게 된 건 상식에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중앙은 “이번 영장 기각은 검찰과 특검의 수사 행태나 궤적, 의지를 되짚어보면 충분히 예견됐던 일이라는 데 심각성이 있다”며 “우리는 우 전 수석을 반드시 구속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게 아니다. 그의 검찰 사건 농단, 검찰에 현존하는 이른바 ‘우병우 사단’의 실체에 대한 진상 규명 없이 수사를 끝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동아일보: 우병우 사건, ‘봐주기 기소’로 추가 수사도 못하게 되나
동아일보는 “우 전 수석에 대한 첫 조사를 벌인 검찰 1기 특별수사본부는 ‘뒷북 압수수색’과 ‘황제 소환’ 등 시늉내기 수사로 일관했다. 특검은 우 전 수석이 지난해 7∼10월 김수남 검찰총장과 12회,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과 160회 등 검찰 간부들과 2000여 회에 걸쳐 전화와 문자를 주고받은 사실을 확인해 2기 특수본에 넘겼다”며 “하지만 수사팀은 대상자 소환도 하지 않았다. 우 전 수석의 개인비리는 구속영장 혐의에 넣지도 않았다”고 밝혔다.
동아는 “이러니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를 넘어 검찰 수뇌부가 우 전 수석에게 약점을 잡힌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는 것 아닌가. 김 총장은 지금이라도 강골검사를 특임검사로 임명해 우병우 사건을 재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일보: 우병우 부실 수사 검찰 개혁 당위성만 키웠다
한국일보는 “그를 불구속 기소하면 제대로 된 처벌이 어려워 사실상 면죄부를 주는 셈이다. 국정농단 사태로 대통령까지 구속된 마당에 이를 막았어야 할 주무 책임자가 법망을 빠져나간 것을 납득할 국민이 얼마나 있을지 의문”이라고 비난했다.
한국은 “이번 사태는 이미 8개월 전 검찰의 초기 수사과정에서 예고된 것과 다름없다. 지난해 8월 우 전 수석의 연수원 동기인 윤갑근 대구고검장에게 특별수사팀을 맡긴 것부터가 부실 수사의 시작이었다”며 “특별수사팀까지 꾸려놓고도 결국 수사 발표조차 못하고 문닫은 사례는 검찰의 치욕으로 남을 만하다”고 지적했다.
△한겨레: ‘우병우 단죄’ 의지 없는 검찰, 개혁과 수사 대상일 뿐
한겨레는 “검찰 수뇌부에 우 전 수석이 꽂은 ‘우병우 라인’이 여전히 건재한 상황에서 검찰 농단을 제대로 파헤칠 수 있겠느냐는 우려는 불행하게도 그대로 적중했다”며 “검찰과 업무상 이해관계로 엮이지 않은 법조인을 특별검사로 지명해 수사하게 해야 한다. 그래서 현직 검찰총장 등 수뇌부를 포함해 성역을 두지 말고 파헤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청와대 압수수색도 당연히 다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각 당 대통령후보들은 이번 기회에 특별검사와 검찰 개혁 입법을 동시에 추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 바란다. 검찰의 치부만 피해 간 수사로 ‘검찰 개혁’ 여론이 높아지고 있으니, 지금이 호기”라고 봤다.
<주요 신문 4월 13일 사설>
경향신문 = 트럼프의 오락가락 외교가 위기 부추기는 요인이다 / 상황 변한 것 없는데 사드 반대 입장 후퇴한 문ㆍ안 / 우병우는 풀어주고 고영태는 잡아넣은 검찰
국민일보 = 4월 위기설, 과장해서도 둔감해서도 안 돼 / 나랏돈 써서 경제 살리겠다는 J노믹스 우려스럽다 / 검찰개혁 당위성 다시 보여준 우병우 영장기각
서울신문 = 4차 산업혁명 토대 세울 후보 꼼꼼히 따져 뽑자 / 사드 철회만 종용하는 中 우다웨이 / 80세도 부양의무자로 보는 독소조항 고쳐야
동아일보 = 시진핑, 南과 北 어느 쪽과 미래 함께할지 고민하라 / “4차 산업혁명 모델국가로” 대선후보 비전 경쟁 시작됐다 / 우병우 사건, ‘봐주기 기소’로 추가 수사도 못하게 되나
세계일보 = 文ㆍ安, 숫자놀음으로 경제 살릴 수 있겠나 / 21조 원전 수출 막는 국회의원들의 반국익 행태 / '정당인 학운위 참여' 조례 개정, 신중한 접근 필요하다
조선일보 = 조기 대선 무방비 상태서 맞은 한반도 정세 중대 고비 / 세금 걷어 성장하겠다는 文 후보, 일본 실패는 못 봤나
중앙일보 = 우병우 영장 또 기각 … 검찰이 자초한 수사 / 미·중 정상 통화가 말하는 급박한 한반도 정세 / 인형뽑기 열풍과 불황기 청년의 불안한 미래
한겨레 = '우병우 단죄' 의지 없는 검찰, 개혁과 수사 대상일 뿐 / 경제위기 해법으로 ‘적극적 재정정책’ 제시한 문재인 후보 / 기아차노조는 '노동자 상생' 외면하지 말라
한국일보 = 차기 정부 국가개조 아이디어 쏟아진 '한국포럼' / 우병우 부실 수사 검찰 개혁 당위성만 키웠다 / 경기회복의 싹 소중히 키워나가자
매일경제 = 문재인의 사드배치 발언 변화를 환영한다 / 딸 재산 의혹 소명한 安, 네거티브 대응은 이래야 한다 /5060세대와 자영업만 늘어난 고용시장의 春來不似春
한국경제 = 문재인의 'J노믹스'가 유의해야 할 세 가지 / 미국의 한국산 유정용 강관 반덤핑 관세, 횡포 아닌가 / 원전은 수출도 말라는 정치인들, 국익에 관심이나 있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