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2-09-26 15:51 (월)
국정농단 사태, 남은 건 법정다툼
국정농단 사태, 남은 건 법정다툼
  • 이윤주 기자 (skyavenue@the-pr.co.kr)
  • 승인 2017.04.18 09: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설솎아보기] 檢, ‘592억 뇌물 혐의’로 朴 기소…언론 “과거 잘못 과감히 바로잡아야”
 주요 이슈에 대한 언론들의 다양한 해석과 논평, ‘사설솎아보기’를 통해 한 눈에 살펴봅니다.

오늘의 이슈 박근혜 전 대통령 기소

[더피알=이윤주 기자] 검찰이 17일 박근혜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기면서 국정농단 수사를 사실상 마무리했다. 지난해 10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불거진 지 6개월 만이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을 기소하면서 뇌물수수, 직권남용, 공무상기밀유출 등 18가지 혐의를 적용했다. 박 전 대통령이 받은 뇌물혐의 액수는 592억원에 달한다. 특검이 적용한 삼성의 433억원 외에도 롯데에서 받았다가 돌려준 70억원, SK그룹에 요구한 89억원도 포함됐다.

이로써 지난해 10월 언론의 국정농단 의혹 보도로 촉발돼 반년 가까이 진행됐던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수사가 종료됐다. 검찰은 “청와대 특감반 등 7개소에 대한 압수수색, 30여개 계좌 추적, 110여명의 관련자 조사 등 사건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의 재판 날짜는 오는 5월 9일 대선 이후로 잡힐 예정이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이 혐의를 모두 부인한 만큼 향후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검찰→특검→검찰 국정농단 사건 수사 일지. 뉴시스

△한국일보: 박 전 대통령 ‘600억 뇌물’ 기소로 막 내린 국정농단 수사

한국일보는 “검찰이 대선 공식 선거운동 개시일인 17일 박근혜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에 이어 부패혐의로 기소된 세 번째 대통령으로 헌정사에 불명예스러운 기록을 남기게 됐다”며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게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등 16개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은 여전히 ‘최순실을 위해 사익을 추구하지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며 “끝까지 책임을 측근들에게 돌리며 자기만 빠져나가려는 행태가 놀랍다. 법정에서는 있는 그대로의 진실을 말해 줄 것을 많은 국민은 바라고 있다”고 전했다.

△중앙일보: 박근혜의 ‘592억 뇌물’…기업-권력 관계 달라져야

중앙일보는 “박 전 대통령의 범죄 사실 중 가장 눈에 띄는 혐의는 뇌물 부분”이라며 “검찰은 삼성의 433억원 외에 롯데가 K스포츠재단에 추가로 낸 70억원, SK에 추가로 지원하라고 요구한 89억원 등 모두 592억원을 뇌물에 포함시켰다”고 밝혔다.

중앙은 “실제로 오간 돈은 물론이고 약속이나 요구에도 뇌물죄를 적용한 것”이라며 “앞으로 이권을 둘러싼 대기업과 권력의 물밑 거래를 차단하려면 미리 강력한 주문으로 경각심을 줄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이제 대기업들도 권력만을 탓할 게 아니라 과거의 잘못을 과감하게 바로잡고, 권력과의 관계를 새롭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겨레: 박근혜 기소, ‘단죄와 청산’은 이제부터다

한겨레는 “검찰은 ‘사건 실체를 밝히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말했으나 ‘절반의 진실’은 여전히 빙산 아래 가려져 있다는 점에서 성과보다 남은 과제가 더 도드라진다”며 “특히 우 전 수석을 불구속기소함으로써 그에게 면죄부를 준 것은 검찰의 한계를 확인시켜주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반세기 동안 쌓여온 적폐의 결과물”이라며 “최순실씨 일가 재산 역시 박정희 시대의 음습한 정경유착 관행과 무관하지 않기에 당연히 재조사가 이뤄져야 한다. 또한 청와대와 정보기관이 ‘화이트 리스트’까지 만들어 색깔론을 앞세운 극우단체들을 조직적으로 지원한 사실이 드러났지만, 검찰은 시간을 끌며 겉핥기식 수사만 했을 뿐”이라고 비판했다.

△동아일보: 朴 구속 기소가 차기 대통령에 주는 메시지

동아일보는 “박 전 대통령에게는 18가지나 되는 혐의가 적용됐지만, 불행한 사태의 근본 원인은 국리민복을 위해 사용하라고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최순실 같은 사인의 이익을 위해 썼다는 점”이라며 “대통령 주변에서 이를 감시하고 견제했어야 할 사람들은 한통속이 되거나 방조자 역할을 했다”고 꼬집었다.

동아는 “대선을 향해 뛰는 각 당 후보들은 지금은 남의 일 같을 것이다. 그러나 당선되는 후보는 전직 대통령이 형사피고인 신분이 된 오늘을 기억해야 할 것”이라며 “차기 대통령도 청와대에 검사들을 파견 받아 민정수석실을 꾸리면서 검찰을 정권의 시녀로 쓰는 악습의 고리를 끊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요 신문 4월 18일 사설>

경향신문 = 언제까지 여론조사에 목매는 대선 할 건가 / 북핵 문제의 중심, 사드에서 평화적 해법으로 / 분배 최하위국 한국, 증세를 핵심의제로 삼아라

국민일보 = 황교안-펜스의 대북 경고, 말로만 그쳐선 안 돼 / 회생 물꼬 튼 대우조선, 死卽生 각오로 정상화시켜야 / 국정농단 수사 종료… 개혁과 쇄신 절실하다

동아일보 = 적폐청산’ 빼고 ‘통합’ 내건 文, 선거용 변신은 안 된다 / 한미동맹, 정권 따라 흔들리지 않는다는 상호신뢰 있어야 / 朴 구속 기소가 차기 대통령에 주는 메시지

서울신문 = 재원 대책은 뜬구름 같은 장밋빛 대선공약들 / '북 도발 시 징벌조치' 확인한 황-펜스 공동발표 / 대우조선, 국민연금 희생 안 되게 책임져야

세계일보 = 대선후보, '국민 위한 정치' 초심 잃지 말라 / '린치핀' 한ㆍ미동맹 확인한 황교안ㆍ펜스 공동발표 / 교육현장 미세먼지 기준 제각각… 아이 건강 지킬 수 있겠나

조선일보 = "트럼프를 시험하지 말라"는 美 부통령의 경고 / '한국 피란민 선별한다'는 아베의 치졸한 언행 / '최순실' 이후 결정 장애 신드롬, 국민연금뿐인가

중앙일보 = 미 펜스의 강경 메시지, 북한은 새겨 들어라 / 박근혜의 '592억 뇌물'…기업-권력 관계 / 대선주자들의 섣부른 대입 수술 공약 문제 많다

한겨레 = 박근혜 기소, '단죄와 청산'은 이제부터다 / '미-중 협력' 국면, 사드 배치 서두를 때 아니다 / 국민연금 반발에 묻힌 '대우조선 회생안 평가'

한국일보 = 펜스 부통령이 확인한 미국의 한미동맹 및 북핵 대응 의지 / 대선 후보들, 일자리ㆍ복지 공약 재원 명확히 제시해야 / 박 전 대통령 '600억 뇌물' 기소로 막 내린 국정농단 수사

매일경제 = 마이크 펜스 美 부통령 방한에서 확인된 한ㆍ미동맹의 중요성 / '적폐청산' 자제하겠다는 文캠프, 선거전술에 그치지 말아야 / 재원마련방안 제대로 된 대선 정책공약 하나라도 있나

한국경제 = 이번엔 전국에 '4차 산업혁명 지역센터' 들어서게 생겼다 / 내놨다 하면 수조~수십조원…'공약가계부'는 왜 없나 / 美 '양적긴축' 시대로…글로벌 유동성 축소 대비해야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