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대 오르는 한미 FTA
수술대 오르는 한미 FTA
  • 이윤주 기자 (skyavenue@the-pr.co.kr)
  • 승인 2017.04.19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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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솎아보기] 재협상 가능성↑…경향 “수세적 태도 버리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주요 이슈에 대한 언론들의 다양한 해석과 논평, ‘사설솎아보기’를 통해 한 눈에 살펴봅니다.

오늘의 이슈 한미 FTA 재검토

[더피알=이윤주 기자] 마이크 펜스 미 부통령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카드를 꺼내들었다. 2012년 한미 FTA 발효 이후 5년 만이다.

펜스 부통령은 18일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연설에서 “한·미 FTA 재검토 및 개선을 추진하겠다”며 “가장 우려스러운 점은 미국의 무역적자가 한미 FTA 발효 이후 2배 이상 증가했다는 사실”이라고 밝혔다. “미국 산업이 진출하기엔 너무 많은 진입장벽이 있다”고도 했다.

한미 FTA 재검토는 이미 예견됐던 일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후보시절부터 “한-미 자유무역협정이 미국의 일자리를 죽이고 있다”며 재협상을 주장했다. 미국의 이익을 앞세우는 ‘미국 우선주의’와 ‘보호무역주의’의 일환이다.

전문가들은 미국이 자동차와 같이 대미수출이 급증한 품목에 대한 관세를 높이고 법률, 의료 등 서비스 시장의 개방과 함께 소고기와 쌀 등 농축산물에 대한 협정세율의 인하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이에 대해 경향신문은 “한국은 이익균형을 근거로 미국에 요구할 것은 적극 주장해야 한다”고 했고, 매일경제 역시 “일방적인 통상 압력이 아니라 국가 간 자유무역협정을 다루는 일이니 당당하게 협상하면 된다”고 말했다.

다만 동아일보는 “미국이 북핵 위협을 막는 대가로 무역 역조를 해소하는 것은 당연한 ‘기브 앤드 테이크’”라고 봤다.

마이크 펜스 미 부통령이 18일 주한미국상공회의소 행사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뉴시스

△경향신문: 펜스의 한·미 FTA 개정론, 한국의 FTA 전략을 세워라

경향신문은 “펜스 부통령은 한·미 FTA의 개정에 나서겠다고 했다”며 “펜스는 ‘공정한 무역’ ‘무역상대방의 이익’ ‘양국의 밝은 미래’라며 포장을 했지만 궁극적으로는 그동안 한·미 FTA로 미국이 손해를 봤으니 양국 간 협정내용을 미국에 유리하게 손보겠다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경향은 “한·미 FTA 재협상에 들어가면 미국은 대한국 수출품의 관세를 낮추고, 반대로 한국 수출품의 대미국 관세를 높이자고 할 가능성이 높다. 또 미국이 유리한 농·축·수산업과 법률 등 서비스 분야의 개방을 한국에 요구할 것”이라면서 “이에 한국 측은 수세적인 태도를 버리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겨레: ‘한-미 FTA 개정’ 요구에 당당히 대응해야

한겨레는 “한-미 자유무역협정과 관련한 우리 정부의 대응을 보면 지나치게 수세적이라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라며 “무엇보다 미국만 손해를 봤다는 주장은 사실과 거리가 멀다. 서비스 수지는 미국의 흑자가 109억달러에서 141억달러로 늘었다. 또 한-미 자유무역협정 이후 한국의 대미 투자가 60% 이상 증가하면서 미국 내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했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의 보호무역 공세에 일희일비할 일이 아니다.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근거로 미국의 무리한 주장을 반박하고 우리의 입장을 설득하는 게 정부가 할 일”이라며 “트럼프 행정부도 국가 간의 협정이 ‘호혜의 원칙’에 기반해야 한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협정의 당사국 모두 혜택을 누려야지 어느 한쪽만 이익을 관철하려 하면 소모적 갈등과 혼란만 불러올 뿐”이라고 전했다.

△동아일보: 북핵 억제 대가로 한미FTA 청구서 들이민 트럼프

동아일보는 “바로 전날 ‘미국은 100% 한국 편에 설 것’이라고 말한 펜스 부통령이 하루 만에 한미 FTA 개정을 피력한 데 대해 귀를 의심하는 건 어쩌면 한국적 정서인지도 모른다. 하지만 협상의 달인인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미국이 북핵 위협을 막는 대가로 무역 역조를 해소하는 것은 당연한 ‘기브 앤드 테이크’”라며 “‘중국이 미국을 강간하고 있다’며 대중 무역역조를 비판했던 트럼프가 시진핑 국가주석에게 북한 압박 대가로 환율조작국 지정을 면제해주는 것과 같은 논리”라고 봤다.

동아는 “‘미국 우선주의’ 공약으로 당선된 트럼프 대통령은 대외정책에서 자국 이익을 최우선으로 삼는다. 트럼프 행정부에 공짜 점심은 없다”며 “정부는 더 이상 팔짱만 끼고 있지 말고 한미 FTA가 한미 양국에 ‘윈윈’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국익을 최대화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못박았다.

△매일경제: 한국 떠나며 FTA 재협상 꺼낸 美 펜스, 당당하게 협상하라

매일경제는 “무역수지만 보면 미국의 한국에 대한 적자폭은 2011년 116억달러에서 2015년 232억달러로 한미 FTA 이후 두 배가량 늘었다”면서도 “미국산 무기 구입으로 인한 방위산업 수지까지 고려하면 같은 기간 40% 증가에 그쳤고 서비스 수지나 지적재산권 사용료에서는 한국의 적자가 압도적이다. 무엇보다 지난 5년간 미국 기업의 한국 직접투자는 79억달러인데 비해 한국 기업의 미국 직접투자는 5배인 370억달러에 달했다”고 밝혔다.

매경은 “한미 FTA를 재협상 테이블에 올린다면 우리는 그동안의 수치를 정확하게 제시하면 된다. 일방적인 통상 압력이 아니라 국가 간 자유무역협정을 다루는 일이니 당당하게 협상하면 된다”고 전했다.

<주요 신문 4월 19일 사설>

경향신문 = 펜스의 한ㆍ미 FTA 개정론, 한국의 FTA 전략을 세워라 / 박지원의 지역감정 조장, 국민의당 선거전략인가 / 유승민, 당 안팎 수구세력에 맞서 새로운 보수로 승부하라

국민일보 = 아무리 급해도 지역감정 부추겨선 안 된다 / 노인 기초연금 인상, 재원 마련 방안부터 밝혀라 / 문재인 측의 김종인 구애 볼썽사납다

서울신문 = 유권자는 청렴한 '올라운드 플레이어' 원한다 / 美 FTA 수정 요구, 줄 것 받을 것 잘 가려 대처를 / 한반도 위기 부추겨 지지율 끌어올린 日 아베

동아일보 = ‘미래·안보’ 내건 안철수, ‘舊햇볕세력’ 어떻게 극복할 건가 / 북핵 억제 대가로 한미FTA 청구서 들이민 트럼프 / 언제까지 ‘미세먼지 동굴’ 지하철 이용해야 하나

세계일보 = '노인복지 공약' 듣기엔 좋지만 재원 대책은 있나 / 한반도 안보위기 이용하는 일본의 이율배반 / 사법개혁 필요성 보여준 판사 외압 의혹 조사 결과

조선일보 = 복지 경쟁 大選 몇 번 더 하면 나라 거덜나지 않겠나 / '적폐' 놓고 오락가락 文, 호남 정서 기대는 安 / 법원에도 정치 바람 불기 시작한 건가

중앙일보 = 큰 정부 문재인 vs 작은 정부 안철수 / 한반도 불안감 부추기는 일본, 호들갑 자제하라 / 한국민에게 여운 남긴 펜스 부통령 방한

한겨레 = '기초연금 인상' 재원 밝히고, 약속 지켜야 / 갈 데까지 간 홍준표 후보의 '막말' / '한-미 FTA 개정' 요구에 당당히 대응해야

한국일보 = 대선공약 '성장' 청사진 없이 '분배'만 앞세워서야 / 오늘 2차 TV토론, 자신을 팔지 말고 국민을 사라 / 판사들 개혁요구 압박했다면서 조직 개입 아니라니

매일경제 = 한국 떠나며 FTA 재협상 꺼낸 美 펜스, 당당하게 협상하라 / 통합 외치는 한편으로 지역감정 부추기는 선거운동 / 잇단 성장률 상향, 그러나 여전히 불안한 내수침체

한국경제 = '포커판 베팅' 닮아가는 기초연금ㆍ아동수당 공약 경쟁 / 천재 기업가 쏟아내는 중국 vs '평균의 함정'에 빠진 한국 / '규제의 자가 증식' 보여주는 美 칼로리 표시 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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