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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검증 대신 때아닌 ‘주적 논란’[사설솎아보기] 보수진영 대선이슈화…“무리한 색깔론 자제해야”
주요 이슈에 대한 언론들의 다양한 해석과 논평, ‘사설솎아보기’를 통해 한 눈에 살펴봅니다.

오늘의 이슈  북한 주적 논란

대선후보 TV토론회에서 불거진 ‘북한 주적’ 논란이 대선이슈로 급부상하고 있다.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 세 후보가 일제히 문재인 후보를 몰아붙인 가운데, 문 후보는 헌법에 북한이 적이자 동반자로 규정돼 있다고 받아쳤다.

논란의 발단은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19일 TV토론에서 “북한이 우리의 주적이냐”고 물은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에게 “(주적 규정은) 국방부가 할 일이지, 대통령이 할 일이 아니다”라고 답한 것에서 비롯됐다. 

이 같은 발언은 북한 정권이 우리의 직접적인 위협이지만 대화와 협상 상대이기도 하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양면성을 지니고 있는 만큼 대통령이 주적으로 삼고 대응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것이다.

그러나 보수 진영에서는 문 후보가 주적 개념에 모호한 답변을 한 것은 안보관이 의심된다고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홍준표·유승민 후보는 “북한을 주적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문재인 후보는 국군통수권자가 될 자격이 없다”고 쏘아붙였다.

신문들도 진영 논리에 따라 양분되는 모양새다. 조선·동아일보는 “대한민국 국민에게 북 김정은 집단이 적(敵)이 아니면 무엇이라는 말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반면 한겨레·경향신문은 “퇴행적 ‘주적 논란’은 표를 얻으려는 색깔론”이라고 받아쳤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유승민 바른정당 대선후보. 뉴시스

△중앙일보 = 북한군과 북한 정권은 우리의 적(敵)이다

중앙일보는 “대선후보 TV토론에서 주적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북한은 주적이냐’는 유승민 후보의 질문에 문재인 후보가 즉답을 피했기 때문이다. 이날 문 후보의 명확하지 않은 답변에 후폭풍이 거세다. ‘문 후보의 안보관이 불안하다’ ‘지도자로 자격이 없다’는 등 논란까지 일고 있다”고 전했다.

중앙은 “북한 김정은 정권의 광적인 핵 개발과 미사일 발사는 이제 한반도를 넘어 국제적인 위협이 되고 있다. 그런데도 문 후보가 주적 개념에 모호한 답변을 한 이유는 북한이 우리의 적대 세력이기도 하지만 대화의 대상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대통령이 되려는 후보가 이런 문제에 말을 안 하겠다는 것도 문제지만, 다른 후보들이 정치 장사를 위해 무리하게 윽박지르는 것도 문제다”라고 지적했다.

△조선일보 = '북=주적, 말 않는 文' '햇볕 계승 여부 얼버무린 安'

조선일보는 “대선후보 TV토론을 볼수록 문재인, 안철수 두 유력 후보에게 안보를 맡겨도 되겠느냐는 의구심은 더 커진다. 문 후보는 ‘북이 주적이냐’는 질문에 ‘대통령 될 사람이 할 말이 아니다’라고 했다. 지금 대한민국 국민에게 북 김정은 집단이 적(敵)이 아니면 무엇이라는 말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천안함을 폭침해 46명을 죽이고, 연평도 민가에 무차별 포격을 퍼붓고, 지뢰로 장병들 다리를 앗아가고, 핵폭탄으로 민족 절멸을 위협하는 집단이 북이다. ‘북 정권은 분명히 적이지만 불가피하게 협상해야 할 상대이기도 하다’고 했으면 됐다. 그 말을 못 하는 문 후보를 김정은은 지켜보고 있을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동아일보 = 北을 ‘主敵’이라고 말 못하는 이유가 궁금하다

동아일보 역시 “북한은 통일의 대상인 동시에 휴전 상태에 있는 ‘군사적 주적’이다.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될지도 모르는 대선 후보가 북을 주적으로 보지 않는다면 지휘 체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논란이 커지자 문 후보는 20일 ‘북은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분명한 적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평화통일을 해내야 하는 대상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TV토론 당시엔 ‘주적’이라는 단어를 입에 올리지 않으려고 무진 애를 쓰던 문 후보였다. 뒤늦은 해명은 표를 의식한 립서비스가 아닌지 의문이다”고 말했다.

△한겨레 = 퇴행적 ‘주적 논란’에 빛바랜 TV토론

한겨레는 “유승민 후보가 앞장서 제기한 ‘주적 논란’은 사실관계부터 다르다. 유 후보는 문재인 후보에게 ‘북한이 우리 주적이냐’고 물으며 ‘국방백서에 주적 개념이 들어 있다’고 했다. 2016년 국방백서엔 ‘북한 정권과 북한 군은 우리의 적’이라고만 표현돼 있다. 북한 주민과 군·정권을 분리해 규정한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명박·박근혜 정부조차 대외적으로 ‘주적’이란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다. 북한과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지만, 평화와 통일을 위해 대화하고 접촉해야 할 대상임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색깔론이 아니라 본질론’이라며 호도하는 홍준표 후보야 그렇다 치자. ‘새로운 보수’를 주창하는 유승민 후보가 사실과 다른 주장을 펴며 시대착오적인 ‘주적 논란’을 불러일으킨 건 유감스럽다”고 비판했다.

△경향신문 = 폐기된 주적론 들고나온 냉전보수와 편승한 안철수

경향신문은 “북한은 우리의 실질적인 군사적 위협이면서 통일의 대상 또는 교류협력해야 하는 파트너이다. 남북관계에서는 이 중 어느 하나도 배제할 수 없다. 이는 보수나 진보를 막론하고 역대 정권 모두 지켜온 남북관계의 원칙이다. 그런데 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를 공격하는 데 유용하다는 이유로 북한의 위협만 강조하는 것은 옳지 않다. 색깔론을 제기해서라도 표만 모으면 그만이라는 정치공학적 발상은 대선후보로서 할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주요 신문 4월21일 사설>

경향신문 = 폐기된 주적론 들고나온 냉전보수와 편승한 안철수 / 칼빈슨호 혼란으로 동북아 불안 부추긴 트럼프 / 교육의 자율성ㆍ창의성 위해 교육부 축소 필요하다

중앙일보 = 북한군과 북한 정권은 우리의 적(敵)이다 / 대법원 "주식 기부라도 공익 목적이면 면세" / 미, 테러지원국 재지정까지 검토 … 북한은 오판 말아야

동아일보 = 文 비판 용납 못하는 야만적 ‘디지털 테러’ / 北을 ‘主敵’이라고 말 못하는 이유가 궁금하다 / 5년짜리 교육정책으로 불행한 학생 없앨 수 있나

국민일보 = 대선 후보는 북한문제에 명확한 입장을 가져야 한다 / 처음 실시한 스탠딩 TV토론… 개선 여지 많아 / 시진핑, “한국은 중국의 일부” 발언 직접 해명하라

서울신문 = 남북 비전 안 보인 '주적'(主敵) 공방 TV 토론 / 시진핑, "한국이 중국의 일부"라는 궤변 해명하라 / 남성 육아휴직 빈익빈 부익부여서야

세계일보 = 대선후보, 국민 불신 키우는 무책임 공약 삼가야 / '北은 주적' 말 못하는 문 후보의 모호한 안보관 / "한국은 중국 일부"라는 시진핑의 패권적 역사 인식

조선일보 = '북=주적, 말 않는 文' '햇볕 계승 여부 얼버무린 安' / 전인권ㆍ정의당 몰매 공격 文 지지세력이 바로 적폐다 / 180억 기부자에 훈장 아닌 세금 폭탄 주고 7년 괴롭힌 나라

한겨레 = 퇴행적 '주적 논란'에 빛바랜 TV토론 / '부자 증세' 동의한다면 구체적 실행계획도 제시해야 / 미ㆍ중에 무시당하는 한국 외교의 아픈 현실

한국일보 = 대선 TV토론, 5자 틀 깨기 어려우면 진행자 역할 키워야 / '부자증세' 합창 대선후보들, 실천 로드맵은 있나 / "기부 옥죄는 세금 폭탄은 잘못" 못박은 대법 판결

매일경제 = 大法 "기부자에 세금폭탄 부당" 국회는 세법 개정 서둘러라 / '북한이 主敵이냐'는 질문에 문재인은 분명히 답해야 했다 / 시진핑 역사의식ㆍ트럼프의 무지가 코리아패싱 실체였나

한국경제 = 대선후보 안보관, 끝장 검증해야…대충 넘길 일 아니다 / 스마트 공장 3만개, 핵심 기술 확보가 먼저다 / 창립 70주년 맞은 LG, 새로운 도약이 반갑다

박형재 기자  news34567@the-p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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