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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이슈 사드 기습배치
[더피알=박형재 기자] 주한미군이 26일 새벽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발사대와 레이더 등 주요 장비를 경북 성주기지에 기습적으로 배치했다. 사드 장비가 국내에 들어온 지 51일 만이다.
주한 미군은 사드 장비를 조만간 시험 가동할 계획이다. 사실상 ‘사드 배치완료’라고 봐도 무방하다.
예상보다 빠른 배치에 거센 반발이 일고 있다. 주민 의견수렴과 환경영향평가 등을 거치지 않았고, 여론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민감한 사안을 ‘군사작전하듯’ 밀어붙였기 때문이다. 사드 배치에 대한 대선후보들의 입장도 엇갈린 상태였다. 대통령선거를 불과 13일 앞둔 가운데 사실상 ‘사드 알박기’를 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물론 상반된 의견도 있다. 사드는 북핵·미사일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 장비이며, 북한의 위협이 심각해 도입이 불가피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제대로 된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점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주요 신문들은 “안보 위기가 심각한 가운데 어쩔 수 없었다”는 입장과 “한밤중 사드 기습배치는 절차 논란만 키울 것”이라고 우려하는 입장으로 엇갈렸다.
조선일보는 “북핵·미사일 방어 장비 배치를 놓고 소란이 너무 지나치다”고 말했고, 서울신문은 “엄연한 약속 절차를 무시하며 밀어붙이기식 처리로 돌파구를 찾는 미국과 정부의 대처 방식은 납득하기 힘들다”고 비판했다.
△조선일보 = 북핵·미사일 방어 장비 배치 놓고 소란 너무 지나치다
조선일보는 “주한 미군이 26일 경북 성주의 구 롯데 스카이힐 골프장으로 사드 핵심 장비를 옮긴 후 설치 작업에 착수했다. 반대 시위대와 마찰을 피하기 위해 이날 새벽에 작업을 진행했다”고 전했다.
이어 “사드는 북핵·미사일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 장비다. 완전하지 않지만 현 지구상에선 최상의 장비다. 무슨 엄청난 시설도 아니다. 버스 크기의 레이더에 발사대가 딸려 있고 운용 병력도 100여명에 불과하다. 지휘관은 대위다. 이 정도 장비 배치를 놓고 온 나라가 이렇게 시끄러운 건 지나치다”고 주장했다.
△동아일보 = 사드 성주 배치… 방어무기를 협상카드로 쓰는 나라는 없다
동아일보는 “사드 배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막기 위한 미국과 중국의 대북 압박이 최고조에 이른 상황에서 이뤄진 조치다. 군 당국은 5·9대선 이전에 사드 장비의 시험 가동을 마치고 올해 안에 작전운용 능력을 완전히 갖출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북한은 핵폭탄을 6, 7주에 한 개씩 제작할 수 있는 수준에 달했으며, 핵탄두를 장착한 ICBM도 개발 완료 단계에 들어섰다는 게 미 정보당국의 판단이다. 이런 위기에 국내에선 대공 방어무기 중 하나에 불과한 사드의 배치를 두고 논란이나 벌이고 있다. 대단한 무기도 아닌데, 어느덧 한미동맹의 상징처럼 돼버린 현실이 안타깝다”고 강조했다.
△한겨레 = 정권이양기에 ‘사드 알박기’한 미국의 횡포
한겨레는 “대통령선거를 불과 13일 앞둔 시점에서 이뤄진 이번 행동은, 한국에 새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사드 배치를 되돌릴 수 없게 하려는 ‘알박기’라고밖에는 달리 해석할 여지가 없다. ‘사드 배치’는 박근혜 정부가 국민적 합의 없이 막무가내로 밀어붙인 대표적 사안이다. 새 정부가 출범하면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국회에서 논의를 거치고, 미국·중국과도 추가 협의하는 과정을 밟는 게 정상적인 모습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실상 사드 배치가 ‘완료 단계’에 이르렀지만 주민 동의와 설득 과정은 없었고, 환경영향평가 등 최소한의 행정적 절차도 무시했다. 최근까지 한-미 당국이 잇따라 ‘사드 배치는 새 정부 출범 이후로’ 미루는 듯한 말을 해 다소 안심했는데 군사작전처럼 야음을 틈타 전격 배치를 완료하다니 우리 국민의 뒤통수를 때린 셈이다”라고 비판했다.
△서울신문 = 절차 지키지 않고 전격 배치된 사드
서울신문은 “나날이 강도가 높아가는 북핵 위협을 고려한다면 사드 배치는 불가피한 측면이 크다. 국가 안보보다 더 앞에 놓일 명제는 없다. 하지만 국민적 관심이 쏠린 중대 사안을 벼락치기하듯 처리한 정부의 행태는 다수의 동의를 얻기 어렵다. 주민과 사드 반대 단체들의 비판에 국방부는 계획대로 추진했을 뿐이라고 응대한다. 이런 말 바꾸기 식 대응은 더 옹색해 보인다”고 꼬집었다.
서울은 “사드 배치가 완료되지 않으면 대선 이후 찬반 논란이 재점화될 여지는 분명히 있다.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질 가능성도 없지 않다. 그렇다고 엄연한 약속 절차를 무시하며 밀어붙이기식 처리로 돌파구를 찾는 미국과 우리 정부의 대처 방식은 납득하기 힘들다”고 우려했다.
<주요신문 4월 27일 사설>
경향신문 = 사드 도둑 배치로 대선판에 뛰어든 한ㆍ미 군당국의 도발 / 대선 정책 검증- 4차 산업혁명 구호만 있다 / 문재인의 성적 소수자 인권 의식, 유감스럽다
중앙일보 = 전격 배치된 사드…이제 후폭풍 최대한 막아야 / 제대로 된 대선 토론 가능성 보여준 4차 TV토론 / 차기 대통령, 저출산 극복 ‘국가 어젠다’로
동아일보 = 사드 성주 배치… 방어무기를 협상카드로 쓰는 나라는 없다 / 늘어나는 부동층, 기권층 되면 대한민국 못 바꿀 것 / 일자리 정책은 대통령이 ‘실무자’ 돼야
국민일보 = 대선 후보들은 청년들의 비명 듣고 있나 / 오만과 독선 떠올리게 하는 文의 고압적 태도 / 사드 논란 접고 중국 보복 철회에 힘 모아야
서울신문 = 훈풍 부는 한국 경제, 경기 호조 이어가려면 / 일자리ㆍ복지 재원 제대로 제시 못한 후보들 / 절차 지키지 않고 전격 배치된 사드
세계일보 = 정치권, 안보위기 벼랑 끝에서도 사드 중단 외치나 / 일자리 창출, 포퓰리즘식 접근은 절대 금물 / 재탕 공약으론 최악 저출산 탈출 어렵다
조선일보 = 북핵ㆍ미사일 방어 장비 배치 놓고 소란 너무 지나치다 / 상대 후보에게 '내 아랫사람과 토론하라'니 / '해준다' 공약은 남발, 거기 드는 세금은 축소 발표
한겨레 = 정권이양기에 ‘사드 알박기’한 미국의 횡포 / 성소수자 편견과 차별 부추기는 대선 후보들 / 진보정당의 ‘정책 역량’ 보여준 심상정 후보
한국일보 = 문재인 후보 측의 송민순 압박, 너무 심한 것 아닌가 / 절차 논란을 키운 한밤중 사드 기습 배치 / 실체 없는 중국의 대북 유화론을 경계한다
매일경제 = 전술핵 배치 둘러싼 유승민-심상정 논쟁, 劉가 옳다 / 법인세율 35→15%로 성장엔진 돌리려는 美, 거꾸로 가는 韓 / 사상 최고 넘보는 코스피, 기뻐할 수만 없는 이유
한국경제 = 북핵 뚫고 최고치 치닫는 코스피, 기업 실적만이 답이다 / 서민 위한다면서 더 힘들게 만드는 가격개입 공약들 / 몽펠르랭 서울총회 D-10 "자유의 나라를 만들라"는 지성들의 주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