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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이슈 美 투트랙 대북정책
[더피알=이윤주 기자] 미국 행정부가 새로운 대북정책을 발표했다. 그동안 사용해온 ‘무력 사용, 선제타격’ 등의 강경한 표현을 빼고 ‘경제제재와 외교적 압박’을 내세웠다는 게 가장 큰 차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각) 상원의원 전원을 상대로 비공개 대북정책 설명회를 열었다. 이어 트럼프 행정부의 새 대북정책 합동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에는 “북한의 핵무기 추구는 긴급한 국가안보 위협이며, (미국)외교정책의 최우선 순위”라고 밝혔다. “평화로운 비핵화를 위해 협상에도 문을 열어두겠다”고도 했다.
이번 성명은 북한을 압박해 대화로 끌어내겠다는 ‘최고의 압박과 관여’로 요약된다. 특히 주목되는 부분은 한반도 비핵화 과정을 평화롭게 진행할 것이며, 그를 위해 북한과 대화할 수 있다고 밝힌 점이다.
이에 대해 한겨레는 “최고조에 달했던 군사적 대립국면이 ‘대화국면’으로 바뀔 가능성이 커졌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반면 조선일보는 “‘핵 동결 후 단계적 비핵화’ 접근법은 실패한 모델”이라며 “검증이 관건”이라고 지적했다.
△한겨레: ‘협상의 문’ 연 미국, 우리도 북한과 대화 준비해야
한겨레는 “트럼프 행정부의 새 대북정책 기조는 ‘최고의 압박과 관여’로 요약된다. 성명에서 ‘평화로운 방식’을 강조하고, 대북 군사행동 가능성 시비를 불렀던 ‘모든 옵션’이라는 표현이 빠진 점도 주목할 만하다”면서 “칼빈슨호의 한반도 해역 재진입과 북한의 핵공격 엄포 등으로 최고조에 달했던 군사적 대립 국면은 어느 순간 ‘대화 국면’으로 급격하게 바뀔 가능성이 커졌다. 이는 긍정적으로 볼 대목이 많다”고 봤다.
반면 “정권이양기에 있는 한국으로선 우려되는 점 또한 적지 않다”며 “‘대화’를 목표로 한다고는 하나 ‘압박’ 과정에서 군사적 긴장이 더 높아질 가능성을 부인할 수 없다. 또 미·중이 모처럼 한목소리를 내는 듯 보이지만, 미국과 전략적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중국이 대북 압박에 어디까지 얼마나 동참할지도 미지수”라고 우려했다.
△중앙일보: ‘최고 압박’과 대화, 트럼프의 새 대북정책 주목한다
중앙일보는 “북한이 트럼프의 새 대북정책에서 명심해야 할 게 있다. 대화 시사로 인해 강경방침이 다소 완화된 듯 보이지만, 새 노선의 핵심 기조가 ‘최고의 압박과 관여’라는 점”이라며 “또 미국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미국 안보에 대한 긴급한 위협이자 외교정책의 최우선 순위’라고 못 박았다. 트럼프 정부는 중국과 동맹국인 한국의 입장을 감안해 경제와 외교적 압박을 우선하겠다는 입장일 뿐”이라고 풀이했다.
중앙은 “물론 북한은 비핵화를 전제로 하는 대화에는 나오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비핵화는 대화의 전제가 아니라 목표가 될 수밖에 없다”며 “대화와 압박의 투 트랙 없이는 북핵 해결이 다시 미궁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게 불편한 진실”이라고 봤다.
△조선일보: 트럼프 방향 전환 가능성, '北核 동결'쇼에 또 속아선 안 돼
조선일보는 “군사력을 사용한 북핵 문제 해결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고도화된 북한 핵 프로그램을 여러 단계로 나눠서 풀어야 한다는 주장에 일리가 없는 것이 아니다”면서도 “‘핵 동결 후 단계적 비핵화’ 접근법은 이미 지난 20여 년 동안의 실험에서 실패한 것으로 판명됐다. 핵 관련 북의 행동은 핵무장을 향한 전략과 전술이다. 이 기본을 잊으면 사사건건 뒤통수를 맞게 돼 있다”고 경고했다.
조선은 “문제는 한·미 양국 지도부가 과거 실패했던 모델을 답습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양국의 새 지도부는 모두 북한 문제에서 눈에 보이는 ‘성과’를 내야 한다는 생각을 할 가능성이 있다. 그런 성과 중 가장 흔한 것이 ‘회담’”이라며 “관건은 ‘검증’이다. 북이 핵 동결·폐기에 대한 제한 없는 검증에 동의하지 않으면 어떤 회담을 하든 결국 막이 내리는 ‘쇼’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주요 신문 4월 28일 사설>
경향신문 = 대선 정책 검증 일자리 공약 구체성이 없다 / 황교안ㆍ김관진은 누구의 명령을 받고 사드 도둑배치 했나 / 미국의 대북 압박과 대화 천명을 주목한다
국민일보 = 압박과 함께 협상 문도 열어놓은 미국의 새 대북정책 / 경기 훈풍 반갑지만 경계심 늦춰서는 안 돼 / 휘청이는 바른정당, 기본에 충실할 때다
동아일보 = 美 ‘先압박 後군사조치’…北-中은 전략적 셈법 바꾸라 / 법인세 올린다는 후보들, 美 ‘15% 감세’ 안 보이나 / 가짜 뉴스, 네이버가 해결 나서야
서울신문 = '압박과 대화' 양면 대북 전략으로 전환한 美 / 선거판 뒤흔드는 SNS 마타도어 중대 범죄다 / 정책 정치 가능성 보여준 심상정의 약진
세계일보 = 북핵에 한목소리 내는 美, 정치공방 일삼는 韓 / 대선후보 눈에는 美 '법인세 파격 인하' 안 보이나 / 무너진 양강구도… 안철수, 뭐가 문제인지 돌아보라
조선일보 = 트럼프 방향 전환 가능성, '北核 동결'쇼에 또 속아선 안 돼 / 취임 준비 기간 없는 대선, 총리 사전 공개 필요하다 / 미국은 법인세 내려 일자리 만든다는데
중앙일보 = ‘최고 압박’과 대화, 트럼프의 새 대북정책 / 삼성전자 ‘49조 주식 소각’을 바라보는 착잡함 / 미세먼지 줄이려면 노후 경유차부터 확
한겨레 = '협상의 문' 연 미국, 우리도 북한과 대화 준비해야 / '협치'의 구체적 내용 유권자에게 제시하라 / '알바노조-맥도날드 단체교섭'에 거는 기대
한국일보 = 압박 강조하면서도 대화 열어 둔 美 대북 정책 / 경기 회복세 떠받칠 실효성 있는 정책 준비해야 / 후보들 ‘檢 개혁’주장 앞서 ‘우병우 특검법’처리에 힘 실으라
매일경제 = 오늘 경제분야 토론서 대선 후보들이 유념해야 할 세 가지 / 4차산업혁명 '듣보Job'으로 고용문제 풀라는 매경보고서 / 65세 이상 버스기사는 적성검사 받는데 택시는 왜 거부하나
한국경제 = 中企 숨통 조이면서 '중소기업부' 만들면 뭐하나 / 이젠 '서류 한 장으로 창업한다'는 중국, 부럽다 / "정신이 번쩍 드는 자리였다"는 미국 백악관의 북핵 브리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