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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이슈에 대한 언론들의 다양한 해석과 논평, ‘사설솎아보기’를 통해 한 눈에 살펴봅니다. |
오늘의 이슈 기아차 勞勞분리
[더피알=이윤주 기자] 5월 1일 근로자의 날에 기아차 노조의 결별 소식이 도마 위에 올랐다.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조합원 자격을 박탈해 또다시 ‘귀족노조 논란’이 일고 있다.
기아차 노조는 지난 27~28일 비정규직 노조의 분리 여부를 묻는 조합원 총투표를 실시해 71.7%의 찬성으로 가결시켰다.
이에 따라 기아차 노조 가입 자격은 ‘기아차 내에서 근무하는 노동자’에서 ‘기아차주식회사에 근무하는 노동자’로 바뀐다. 즉, 사내 하청업체 비정규직 노동자는 노조에 가입하지 못하는 것이다.
기아차 노조의 결별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문제로 인한 갈등에서 비롯됐다.
지난해 11월 기아차 노사는 4000여명의 비정규직 가운데 1049명을 특별 채용키로 합의했다. 하지만 비정규직 노조가 전원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는 독자 파업에 나서며 갈등이 깊어졌고, 결국 파국을 맞게 됐다.
언론들은 기아차 노조의 이번 결정을 두고 “노동계 전반에 충격을 줬다”며 “사정이 어떻든 간에 비정규직을 팽개침으로써 귀족노조 비판을 자초했다”고 비판했다.
△국민일보: ‘귀족노조’ 폐해 확인시킨 기아차 노조
국민일보는 “기아차 노조는 완성차 업체 중 유일하게 원·하청업체 구성원이 9년간 ‘1사 1노조’를 유지해 왔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자 공생의 모범적 사례로 여겨졌다”며 “따라서 이번 결정은 노동계 전반에 충격을 줬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은 “이번 분리 결정으로 기아차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사실상 물 건너갔고 이들의 처우는 더욱 열악해질 위기에 놓였다”며 “일부 노동 전문가들은 “비가 오는데 우산을 뺏은 격”이라고 지적했고 한국 노동운동을 크게 후퇴시킨 행태라고 꼬집었다”고 전했다.
△서울신문: 비정규직 떼내는 기아차 ‘귀족 노조’
서울신문은 “현대차·기아차 노조원의 절반 이상이 1억원이 넘는 연봉을 받는다. 그런데도 현대차와 기아차 노조는 최근 대리점 특수고용 비정규직 사원들의 금속노조 가입에도 반대하고 있다”며 “고용세습 같은 시대착오적 기득권은 악착같이 움켜쥐면서 공생은 끝내 외면하는 행태에는 ‘귀족 노조’라는 비판이 쏠릴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경향신문: 끝내 비정규직 내쫓은 기아차 노조의 이기주의
경향신문은 “노조의 존립 근거인 ‘연대와 상생’의 원칙을 무시하고 비정규직을 내팽개친 ‘정규직 이기주의’의 극치가 아닐 수 없다”면서 “노동자들에게 큰 의미를 지닌 올해 노동절을 앞두고 비정규직의 조합원 자격을 박탈한 기아차 노조는 정규직 잇속 챙기기에만 관심을 쏟고 있다는 질책을 받아 마땅하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어 “기아차 노조는 총투표 가결 뒤 상급 단체인 금속노조가 “전국 노동자들에게 절망감을 안겨드려 깊이 사과드린다”는 성명을 내놓은 것을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한국경제신문: 비정규직 내쫓은 기아자동차 노조…본질은 노동개혁이다
한국경제는 기아차 노조의 결별에 대해 “외형적으로 보면 정규직이 비정규직들과 공생을 끝내고 쫓아낸 모양새”라면서도 “기아차 노조의 결별은 좀 더 근본적인 문제에 닿는다. 무엇보다 원청과 하청, 정규직과 계약직·파견직 등으로 복잡한 노동시장의 후진성 문제”라며 노동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주요 신문 5월 1일 사설>
경향신문 = 트럼프, ‘사드 비용’ 거론 말고 배치 자체를 재고해야 / 재탕 대책으로는 미세먼지 못 잡는다 / 끝내 비정규직 내쫓은 기아차 노조의 이기주의
국민일보 = 황금연휴마저 사회 양극화 부추겨서야 / ‘귀족노조’ 폐해 확인시킨 기아차 노조 / 安, 공동정부론으로 민심 되돌릴 수 있겠나
동아일보 = 反적폐 對 反패권..‘배제의 정치’로 새 정부 시작할 건가 / 또 미사일 도발한 北, 중국은 대북 송유관 차단하라 / 한미관계 ‘美손해·韓이익’이란 트럼프, 계산 잘못했다
서울신문 = 트럼프, 사드·FTA 압박 후폭풍 생각하라 / 8일 남은 대선, 당당한 완주를 기대한다 / 비정규직 떼내는 기아차 ‘귀족 노조’
세계일보 = 또 미사일 도발한 北, 남북관계 얘기할 자격 없다 / 동맹국 상대로 주판알만 튕기는 트럼프의 태도 / 한·미 FTA 오락가락 문 후보, 국익 지킬 수 있겠나
조선일보 = 美 안보보좌관이 트럼프 사드 발언 취소 / 文 측 이제 다 이겼다고 “이×들아” “궤멸시킨다” 하나 / 코트라 “中·日은 美 통상 공세 선방”
중앙일보 = 발등의 불인 한·미 FTA 재협상에 대응책 있는가 / 깜깜이 대선 일주일…‘가짜 뉴스’에 속지 말아야 / 사드 비용에 대한 미국 내 혼선부터 정리하라
한겨레 = ‘사드 1조 청구서’ 우리 정부는 책임없나 / ‘여론조사기관 폐쇄하겠다’는 홍준표 후보의 겁박 / ‘삶을 바꾸는 대선’ 돼야 한다는 촛불의 외침
한국일보 = 한미동맹만 믿고 있다 뒤통수 맞은 무능한 정부 / 北 또 미사일 도발, 아베 북풍 몰이만 돕는다 / 투표용지 인쇄 시작, 단일화 접고 당당하게 승부하라
매일경제 = 北 미사일 발사에 지하철까지 세운 日, 무덤덤한 韓 / 통합 강조하다 다시 적폐청산 앞세운 문재인 / 대선후보들 한미 FTA 지나치듯 얼버무릴 일 아니다
한국경제 = 트럼프 사드·FTA 발언, 우리가 자초한 측면은 없나 / 비정규직 내쫓은 기아자동차 노조…본질은 노동개혁이다 / 대선 D-8, 1만·10만·30만원…‘퍼주기’엔 한통속 된 후보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