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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이슈 사드 비용 재협상
[더피알=이윤주 기자]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비용 부담을 놓고 한미 양국의 주장이 계속 엇갈리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사드 배치 비용과 관련해 “한국이 비용을 내는 게 적절하다고 한국 측에 통보했다. 그건 10억달러(1조1400억원) 짜리”라고 말해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지난 30일 김관진 국가안보실장과 허버트 맥매스터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간 통화 후 미국이 사드 비용을 부담한다는 기존 합의를 재확인했다고 밝히며 진화에 나섰다.
그러나 맥매스터 보좌관이 말을 바꾼 후에 상황은 달라졌다.
그는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것이 대통령의 말을 부정하는 것이다. 사드와 관계된 문제는 재협상하게 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트럼프 정부가 재협상을 통해 어떤 식으로든 사드 비용을 한국에 부담시키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과 미국의 안보수장이 각기 다른 주장을 펼침에 따라 사드 배치를 둘러싼 진위 논란이 한층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일보: 사드 의혹 떨쳐내려면 협상 전 과정 공개해야
한국일보는 “허버트 맥매스터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비용과 관련해 재협상 가능성을 언급했다”며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전날 맥매스터와 통화한 후 ‘사드 부지 및 기반시설 등은 우리 정부가 제공하고 사드 체계의 전개 및 운용, 유지 비용은 미국이 부담한다는 기존 합의를 재확인했다’고 밝힌 것과 완전히 배치된다”고 전했다.
한국은 “이런 논란과 관련, 국민은 사드 배치와 관련한 한미 당국 협의의 소상한 전모를 알고 싶어하지, 어느 한 쪽의 일방적 해명을 듣고 싶은 게 아니다. 따라서 김관진 실장부터 맥매스터 보좌관과의 통화 내용 전체를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선일보: 불길하게 이어지는 한·미 사드 비용 논란
조선일보는 “미 대통령의 발언을 참모가 뒤집을 수 없기에 나온 다른 수사로 보이기는 하지만 이 논란이 모양 나쁘게 이어지고 있는 것 자체가 매우 불길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조선은 “우리가 동맹국으로 믿고 의지했던 나라에서 생각지도 못했던 형태의 위기가 올 수 있고 우리 내부는 그 위기에 현명하게 대처하지 못할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은 실정”이라고 우려했다.
△중앙일보: 조기 정상회담으로 한·미의 사드 혼선 풀어라
중앙일보는 “이제는 ‘불편한 현실’을 직시하고 차가운 머리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이번 사태가 빚어진 가장 큰 원인으로는 한국의 탄핵 정국과 리더십 공백이 미국의 새 행정부 출범과 시기적으로 겹친 것을 꼽을 수 있다”며 “정상외교 채널을 가동해 한반도 현안을 트럼프 머리에 직접 입력할 골든타임을 놓친 것이 주요 패착이다. 그동안 대미 관계에서 우리의 경쟁상대인 일본·중국 정상이 트럼프와 잇따라 만나 자국에 유리하고 한국엔 불리한 선입견을 주입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현 사태를 바라봤다.
△동아일보: 한미동맹 균열 낼 사드 논란 그만하라
동아일보는 “북한이 ‘최고의 압박과 개입’이라는 미국의 새 대북정책에 어제 첫 공식 반응으로 “우리 핵 억제력 강화 조치도 최대의 속도로 다그쳐질 것”이라고 위협하는 상황에 사드 비용을 놓고 한미가 진실게임 양상을 띠는 것이 유감스럽다“며 ”한미동맹은 대북 억지력 그 자체다. 자칫 역사, 가치를 나눈 동맹의 둑에 균열이 생겨 결국 대북 억지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사드 문제도 한미동맹을 시대 상황에 맞춰 더욱 강력히 업그레이드하는 과정에서 분명히 짚어야 할 사안이지, 지금부터 트럼프의 협상술에 휘둘려 일희일비할 일은 아니다”고 말했다.
△한겨레: ‘사드 장단’에 놀아난 정부, 책임 규명해야
한겨레는 “어쩌다가 우리 정부가 이렇게 우습고 한심한 모양새가 된 것인지 분통이 터진다. 임기를 며칠 남겨두지도 않은 황교안 총리 정부가 대선이 끝나기 전에 ‘사드 대못 박기’를 하려고 서두르다가 이 꼴이 된 것이라면 이 문제는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다”며 “사드 배치에 목을 매다시피 한 국내 보수세력과 황 총리 정부의 저자세가 ‘사드 전격 배치’에 더해 ‘사드 비용 재협상’이라는 외교적 참사를 불러온 것만큼은 분명하다”고 밝혔다.
이어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른 이상 국정조사를 통해 사드 배치 전 과정을 철저히 파헤치고 합당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사드 핵심 장비가 들어왔다고 해서 상황이 종료된 것이 아닌 만큼 사드 배치 원점 재검토를 포함한 전면적인 대안 찾기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주요 신문 5월 2일 사설>
경향신문 = '사드 비용' 혼선을 문자메시지로 해명한 김관진 / 더 두고 볼 수 없는 홍준표 후보의 막말 / 노동절에 산재로 숨진 삼성중공업 하청업체 노동자들
국민일보 = 트럼프 리스크 현실화… 새 대응전략 마련 시급하다 / 대선 후보들은 ‘막말 선거’ 당장 중단하라 / 4대 그룹이 순이익 73% 차지하는 쏠림 막아야
동아일보 = 대선 D-7, 뒷전으로 밀려난 미래·통합·정책·검증 / 한미동맹 균열 낼 사드 논란 그만하라 / 변방의 아이스하키 대표팀이 이뤄낸 ‘빙판의 기적’
서울신문 = 사드 비용 논란, 韓ㆍ美 주둔군지위협정 따라야 / 차기 정부, 노동 약자 위한 정책 우선하길 / 대선 막판 후보들의 막말, 유권자 두렵지 않나
세계일보 = 대선 D-7… 나라 운명 걸린 선거공약 꼼꼼히 살펴야 / 사드 재결정 외친 文, '트럼프 리스크' 감당할 자신 있나 / 대통합 외치면서 '막말 폭탄' 던지는 대선후보
조선일보 = 文 후보 '노무현 비극' 보복하려 집권하는 건가 / 불길하게 이어지는 한ㆍ미 사드 비용 논란 / 공기업 연봉이 대기업 추월, 비정상 퇴행 국가의 징후
중앙일보 = 조기 정상회담으로 한·미의 사드 혼선 풀어라 / 나라 쪼개고 집권하면 후유증 감당하겠나 / '개방·실력·열정'으로 일군 아이스하키팀의 쾌거
한겨레 = '사드 장단'에 놀아난 정부, 책임 규명해야 / 홍준표ㆍ유승민 후보의 안이한 '사드 청구서' 인식 / 트럼트의 법인세 감세는 우리가 따라갈 길이 아니다
한국일보 = '적폐' '껍데기' 삿대질하며 협치ㆍ통합 운운할 수 있나 / 사드 의혹 떨쳐내려면 협상 전 과정 공개해야 / 산업구조 취약성 보인 대기업집단 양극화 상황
매일경제 = 국민 찢고 가르는 막말 유세…이래서 통합 대한민국 되겠나 / 한미동맹 해치는 사드 비용 청구 미국이 입장정리해 거둬라 / 오늘 마지막 TV토론 유권자 갈증 풀어주길 기대한다
한국경제 = 본말 뒤바뀐 소득주도 성장론, 두고 볼 건가 / 트럼프의 잇단 對韓 압박, '한ㆍ미동맹 재검토' 신호탄인가 / 보호도, 활용도 안되는 개인정보 정책으로 4차 산업혁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