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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미세먼지 대책, 파란 하늘 찾을까
文 미세먼지 대책, 파란 하늘 찾을까
  • 이윤주 기자 (skyavenue@the-pr.co.kr)
  • 승인 2017.05.16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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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솎아보기] 노후 火電 셧다운, 미세먼지 2%↓…동아 “국민 부담, 알리고 설득해야”
주요 이슈에 대한 언론들의 다양한 해석과 논평, ‘사설솎아보기’를 통해 한 눈에 살펴봅니다.

오늘의 이슈 미세먼지 대책

[더피알=이윤주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노후 석탄발전소 가동 중단을 골자로 한 미세먼지 대책을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15일 은정초등학교 ‘미세먼지 바로 알기 교실’을 방문해 미세먼지 감축 대책을 내놨다.

30년 이상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8기에 대해 6월 한 달간 일시적인 가동중단을 지시하고, 임기 내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10기는 모두 폐쇄키로 했다. 현재 짓고 있는 화력발전소의 건설은 원점 재검토하며, 미세먼지 대책 기구도 설치한다.

화력발전소가 발생시키는 미세먼지는 국내 전체 미세먼지의 14% 정도다. 8곳을 중단하면 약 2%의 미세먼지 감소 효과가 예상된다. 문 대통령은 중국과의 향후 외교에서 미세먼지 방지 조치를 강력 요청한다는 구상이어서, 임기 안에 30%를 줄이겠다는 공약을 실현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언론들은 사설을 통해 “국민 관심이 높은 미세먼지 문제를 주요 국가 의제로 설정하고 적극적인 해결 의지를 보인 것은 환영할만하다”고 밝히면서도 “발전소 중단에 따른 전력수급 불안, 전기요금 인상 같은 부작용 최소화 방안도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찾아가는 대통령 2편으로 은정초등학교에서 열린 미세먼지 바로알기 방문교실에 참석해 학생들의 미세먼지 퍼포먼스를 보고 있다. 뉴시스

△한겨레: ‘석탄발전 셧다운’으로 첫발 뗀 미세먼지 30% 감축

한겨레는 “문 대통령이 ‘찾아가는 대통령’ 행사로 서울 은정초등학교를 방문해 ‘미세먼지 대책’을 발표했다. 일자리와 건강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현안들을 뜸 들이지 않고 신속히 처리하는 속전속결식 업무 스타일이 인상적”이라고 평했다.

이어 “이날 발표한 대책을 보면, 먼저 30년 이상 된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10기 중 8기를 6월 한 달 동안 일시적으로 가동중단 하겠다는 것이다. 또 내년부터는 3~6월 넉 달 동안 가동중단을 정례화하기로 했다”며 “임기 안에 노후 석탄발전소 10기 모두 폐쇄를 추진하되 일단 응급처방부터 내놓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향신문: 노후 발전소 일시 중단, 미세먼지 종합대책 출발점 돼야

경향신문은 “새 정부가 출범 초기에 국민적 관심사인 미세먼지 문제를 주요 국가 의제로 설정하고 적극적인 해결 의지를 보여준 것은 시기적절하면서도 환영할만한 일이다”며 “정부는 이번 조치로 전체 미세먼지가 1~2% 정도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물론 노후 발전소 가동 중단은 전력수급이나 전기요금 인상 문제와 연결된 민감한 사안이다.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번 조치가 국가 에너지 체계를 재편하는 쪽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동아일보: 미세먼지 잡으려면 ‘국민 부담’도 설득해야

동아일보는 “노후 화전이 폐쇄되더라도 전력 비수기인 만큼 현재 전력 수급에는 큰 차질이 없다. 그러나 신규 화전 승인 취소도 공약했기 때문에 전력 공급 축소로 인한 전기요금 상승이 불가피하다”면서 “문 대통령은 미세먼지의 또 다른 발생원인 경유차를 2030년까지 퇴출시키기로 공약해 경유 값 인상도 시간문제”라고 봤다.

이에 더해 “신규 원전 건설 중단도 약속한 터라 전력 공급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면서 “문 대통령은 전기요금 상승과 대체연료인 액화천연가스 수입 증가로 인한 재정 악화 등 미세먼지 해법이 경제와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알리고 설득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선일보: ‘미세 먼지 줄이기’ 국민 부담 는다는 것부터 알려야

조선일보는 “문제는 전기 요금이나 전력 수급 측면에서 감수해야 할 부작용들”이라면서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노후 원전은 수명 연장을 하지 않거나 폐지시키고, 신규 원전은 더 이상 짓지 않겠다고 했다. 총건설비 8조6000억원 가운데 이미 1조4000억원이 투입된 신고리 원전 5·6호기도 건설 중단으로 갈지 초미의 관심사”라고 밝혔다.

조선은 “우리는 전기 요금을 워낙 싸게 묶어놓아 가열·건조 등 열에너지까지 고급 에너지인 전기를 쓰는 곳이 적지 않다. 왜곡된 에너지 소비를 정상화시키기 위해 일정 수준 요금 인상이 필요하지만 그럴 경우 기업과 가계에 부담으로 돌아간다”면서 “경유차 억제 문제도 서민들 부담 증가라는 문제에 부닥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주요 신문 5월 16일 사설>

경향신문 =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문재인 정부에 던진 과제 / 노후 발전소 일시 중단, 미세먼지 종합대책 출발점 돼야 / 대선 끝나자마자 대여 투쟁 나선 한국당, 성찰부터 하라

국민일보 = 정권 따라 경기 진단도 바뀌나 / 청와대와 여당, 수평적 관계 확립해야 / 일상이 된 미세먼지… 국가재난 수준으로 대응하라

동아일보 = 文, 결연한 對北압박으로 김정은이 다시 보게 하라 / 여권, 野때 반대한 규제프리존법 푸는 게 협치다 / 미세먼지 잡으려면 ‘국민 부담’도 설득해야

서울신문 = 이낙연 총리 인사청문, 정치대립 경계해야 / '일자리 추경' 처리 발목 잡아선 안 돼 / 검찰개혁 당위성 보여준 검찰 간부들의 '술판'

세계일보 = '공공기관 비정규직 제로', 말은 좋지만 뒷감당할 수 있나 / 개혁 외면한 야당으론 '견제와 협치' 기대 못해 / 전교조 反법치 감싸기 행태가 바로 교육 적폐다

조선일보 = 뉴욕 겨냥 北 ICBM 코앞, 文 국민 어떻게 지킬 건가 / '미세 먼지 줄이기' 국민 부담 는다는 것부터 알려야 / '규제프리존법' 민주만 반대, 아직 야당인 줄 아나

중앙일보 = 검찰 간부끼리 웬 돈봉투…진상조사 필요하다 / 특사 외교 시동…안보 위기 해결의 마중물 돼야 / 경로당 위기에 빠진 보수·중도 정치의 살길

한겨레 = 비정규직 난제, 노동자의 '논의 참여'가 먼저다 / '석탄발전 셧다운'으로 첫발 뗀 미세먼지 30% 감축 / 유엔도 수정 권고한 '한-일 위안부 합의'

한국일보 = 여야 협치의 틀 갖춰야 원활한 국정 운영이 가능하다 / 추미애 대표가 당ㆍ청 인사잡음의 진원지가 돼서야 / 검찰개혁 당위성 키운 檢 간부들의 부적절한 술자리

매일경제 = 이낙연 인준청문회 구태 벗고 국회 인사검증 모범 보여라 / 一帶一路서 자유무역 외친 시진핑에 사드보복 다시 묻는다 / 협치 시급한 새 정부, 여야는 국회 복원 서둘러라

한국경제 = '생산성의 결과'라는 임금의 본질을 봐야 한다 / 신산업과 M&A 틀어막는 지주회사 규제 강화 / '한번 실패하면 끝장' 규제에 활력잃는 방위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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