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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이슈에 대한 언론들의 다양한 해석과 논평, ‘사설솎아보기’를 통해 한 눈에 살펴봅니다. |
오늘의 이슈 검찰 개혁
[더피알=이윤주 기자] ‘돈 봉투 만찬’ 사건에 연루된 검찰 고위간부들이 사의를 표명했다. 그러나 청와대는 ‘감찰 중에는 사표가 수리되지 않는다’며 반려하고 대대적인 감찰에 나섰다.
법무부와 검찰은 22명의 매머드급 감찰반을 구성하고 이른바 돈 봉투 만찬 참석자 10명을 모두 불러 조사하기로 했다. 앞서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은 지난달 21일 부하 직원을 대동해 회식을 갖고, 서로 70만~100만원이 담긴 돈을 주고받아 물의를 빚었다.
특히 이날은 국정 농단 수사를 마무리한 지 불과 나흘밖에 지나지 않았고, 우병우 전 수석이 불구속 기소돼 검찰 부실 수사가 거론됐던 시점이었다. 안태근 국장은 우병우 전 수석이 수사 대상일 때 빈번하게 통화한 탓에 우 전 수석의 수사를 무력화하는 창구였다는 의혹을 산 인물이다.
최근 검찰 개혁 목소리가 커진데다 만찬 비용과 서로 주고받은 ‘격려금’을 특수활동비로 쓰는 게 적절했냐는 지적이 많아 감찰 조사가 수사로 전환될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이다. 이번 사건이 검찰 조직의 대규모 인적 쇄신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언론들은 사설을 통해 “역대 정부마다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시도했지만 매번 무산됐다”면서 “철저한 조사와 함께 검찰의 낡은 관행을 버리고 검찰개혁이 이루어져야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서울신문: 검찰 개혁 신호탄 된 ‘돈 봉투 만찬’
서울신문은 “이른바 ‘돈 봉투 만찬’으로 파장이 걷잡을 수 없어지자 어제 이 지검장과 안 국장이 사의를 표명했지만 청와대는 두 사람의 사표를 수리하지 않았다”며 “두 사람의 공직 신분을 그대로 둔 채 강도 높은 감찰을 하겠다는 청와대의 의도가 분명히 읽힌다”고 전했다.
서울은 “청탁금지법으로 스승의 날에 카네이션 하나도 선물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니 관행이라는 이유로 돈 봉투를 격려 차원에서 주고받는다는 검찰의 시대착오적 인식을 납득할 사람은 없다”며 “권력 비대증에 걸린 검찰은 보다시피 스스로 반듯이 서 있기조차 힘들어졌다.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을 이대로 둘 수는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선일보: 대통령·검찰 완전 절연하고 특수활동비 없애라
조선일보는 “검찰이 거악이 된 이유는 많겠지만 근본은 대통령들이 검찰을 자신의 충견으로 부려왔기 때문이다. 대통령이 검찰을 시켜 밉보인 사람들을 공격한 것이 모든 문제의 시작”이라며 “정권이 바뀌면 검찰은 얼마 전까지 자신을 부리던 대통령을 공격한다. 검찰은 대통령의 칼 노릇을 해주는 대가로 다른 부처와는 비교도 되지 않는 특혜를 누려왔다”고 밝혔다.
조선은 “지금 새 정부는 공수처를 신설하고 검·경 수사권을 조정해 검찰 권력을 제한한다고 한다. 큰 방향은 맞는다. 그러나 그에 앞서 대통령과 권력기관의 관계를 단절하지 않으면 어떤 개혁을 해도 ‘거악’은 그대로일 것”이라면서 “대통령·검찰의 완전 절연은 일차적으로 검찰총장 임명을 사실상 대통령 인사권 밖에 둠으로써 총장이 특정인이 아닌 국가와 사회에만 충성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중앙일보: 검찰, 제 살점 도려내고 조직 문화도 바꿔라
중앙일보는 “무엇보다 심각한 건 ‘그동안 관행이어서 문제 될 게 없지 않느냐’는 검사들의 상황 인식”이라면서 “‘누구보다 청탁금지법 등을 잘 지켜야 할 법무부와 검찰 간부들이 버젓이 돈봉투를 주고받는 장면 자체가 낯 뜨겁기 짝이 없다’는 우리 사회의 인식과 간극이 너무 크다”고 밝혔다.
중앙은 “오래전부터 ‘검찰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는 구호로 요란했다. 하지만 수십 년간 변한 건 없다”면서 “이제 검찰이 스스로를 돌아보고 내려놓을 것은 과감하게 내려놓아야 한다. 검찰도 새로운 시대정신에 맞추지 않으면 외부의 힘에 의해 강제로 수술당하는 운명이 될 수밖에 없다”고 봤다.
△한국일보: ‘돈 봉투 만찬’ 감찰만으로 실체 규명할 수 있나
한국일보는 “이번 사건은 부적절한 술자리 자체도 문제지만 오간 돈 봉투의 성격이 더 심각하다. 이 지검장은 최순실 게이트 수사본부장이었고, 안 국장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1,000여차례 통화해 의혹을 사온 인물"이라며 ”사실상의 내사 대상자가 수사팀에 돈 봉투를 건넸으니 “잘 봐줘서 고맙다”는 의미로 비치지 않을 수 없다. 이 경우 안 국장은 ‘사후뇌물죄’에 해당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봤다.
한국은 “우 전 수석과 진경준·홍만표 전 검사장 비리 사건에서 보듯 유독 ‘제 식구 감싸기’에 젖어 있는 검찰이 이런 혐의를 적극적으로 적용할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감찰이 아니라 특임검사를 임명해 수사에 나서도록 하는 것이 불신을 해소하는 길”이라고 전했다.
<주요 신문 5월 19일 사설>
경향신문 = 다시 부른 '님을 위한 행진곡' / 이번에는 반드시 불가역적인 검찰개혁을 하자 / 홍석현 특사 만나 관여와 평화 의지 밝힌 트럼프
국민일보 = 제37주년 5·18 … 아픔 딛고 국민 화합 원년 삼자 / 검찰, 감찰 결과로 개혁 의지 보여라 / 민노총 시대착오적 행태에서 벗어나야
동아일보 = 역대 처음 ‘임기초 개헌’ 공약 지키겠다는 文대통령 / ‘돈봉투 만찬’ 검찰의 특수활동비까지 개혁하라 / 탄핵 위기 부른 트럼프 美대통령의 ‘사법방해’
서울신문 = 文 대통령 '5ㆍ18 연설', 국민통합 계기로 / 美ㆍ中ㆍ日 특사, '문재인 외교' 초석 다져야 / 검찰 개혁 신호탄 된 '돈 봉투 만찬'
세계일보 = 美 특사 보내놓고 '사드 중구난방' 말잔치 벌이니 / 공공기관 경쟁력 갉아먹는 성과연봉 폐지는 안 될 일 / 또 터진 서울대 논문 조작… '황우석 교훈' 벌써 잊었나
조선일보 = 대통령ㆍ검찰 완전 絶緣하고 특수활동비 없애라 / 새 정부서 처음 들어보는 '경제 역동성', 다행이다 /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몇몇 풍경들
중앙일보 = 검찰, 제 살점 도려내고 조직 문화도 바꿔라 / 이제 ‘통합을 위한 행진곡’을 불러야 할 때 / 트럼프의 대북 평화 언급 … 압박·대화 함께
한겨레 = 오월의 아픔 어루만진 새 대통령의 품격 / '사드' 국회 논의, 이제 시작할 때다 / 피우진 보훈처장 발탁이 주는 울림
한국일보 = 통합의 자리 된 기념식, 5ㆍ18 정신 온전히 이어가야 / 재벌 해체 대신 발전 강조한 김상조 공정위원장 내정자 / '돈 봉투 만찬'감찰만으로 실체 규명할 수 있나
매일경제 = 내수와 일자리 두 마리 토끼 잡은 아베노믹스에서 배워라 / '돈봉투 만찬'으로 도마에 오른 검찰 이참에 제대로 개혁하라 / 사드 해법 분수령 될 이해찬 특사의 중국 방문이 갖는 엄중함
한국경제 = 해도 너무한 과잉보호가 노조 '취업장사 적폐' 불렀다 / 모든 정책에 일자리 영향평가 항목 도입할 만하다 / 기업 키우는 '김상조 공정위'를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