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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4대강 재조사…서로 다른 시선
文정부 4대강 재조사…서로 다른 시선
  • 이윤주 기자 skyavenue@the-pr.co.kr
  • 승인 2017.05.23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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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솎아보기] 청와대 정책감사 지시…“적절한 조치” VS ”보수정권 지우기”
주요 이슈에 대한 언론들의 다양한 해석과 논평, ‘사설솎아보기’를 통해 한 눈에 살펴봅니다.

오늘의 이슈 4대강 감사

[더피알=이윤주 기자] 4대강 사업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문재인 대통령이 감사원에 정책감사를 지시하면서다. 4대강 재조사를 두고 “적폐청산을 위한 적절한 조치”라는 지적과 “보수 정권 흔적지우기”란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청와대는 4대강 사업으로 인해 큰 수질오염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국토부의 수자원 기능을 환경부로 옮기겠다고 22일 밝혔다. 또 16개 보 가운데 녹조 발생이 심하고 수자원 이용 측면에서 영향이 적은 6개보는 다음달부터 즉시 개방키로 했다. 사실상 4대강 사업을 실패한 정책으로 규정하고 각종 의혹 해소에 나선 것이다.

앞서 이명박 정부는 수자원 확보와 수질 개선을 목적으로 4대강 사업을 내세웠다. 하지만 총 22조원 이상이 투입된 4대강은 지난 9년간 논란과 갈등이 끊이지 않았다. ‘녹조라떼’가 빈번히 발생하고 물고기 이동이 막혀 생태계가 파괴됐다는 것이다.

사설을 통한 언론들의 시각도 양분되는 모양새다. 한국일보, 중앙일보, 서울신문 등은 4대강 정책감사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며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감사로 체계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반면 조선일보, 동아일보는 4대강 감사에 부정적 입장을 내놓았다. 동아는 “4대강 사업을 청산해야 할 적폐로 보고 재조사를 예고한 것”이라며 “어떤 결론이 나와도 공정하고 객관적인 감사라고 할 수 있겠나”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22일 청와대는 오는 6월1일부터 4대강 보를 상시개방하고 4대강 사업 정책 결정 및 집행과정에 대한 정책감사를 진행할 것을 지시했다고 알렸다. 뉴시스

△한국일보: 4대강 정책감사, 수질 오염 논란 정리하는 계기 돼야

한국일보는 “문 정부가 4대강 사업을 사실상 실패한 정책으로 규정하고 사업 결정 및 집행 과정에 대한 정책감사를 진행하는 한편 국토교통부의 수자원 확보 등 물관리 정책 기능을 환경부로 이관하기로 했다”며 “민관합동 조사·평가단을 꾸려 내년 말까지 보 유지 및 철거 대상을 선정하겠다는 것은 수질 오염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으로 읽힌다”고 밝혔다.

한국은 “물 관리 조직 일원화도 일관된 수자원 정책이 가능해진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면서도 “정치적 논란으로 비화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서울신문: 4대강 재감사, 추진 과정 정책 오류 밝혀야

서울신문은 문 대통령의 4대강 정책감사에 대해 “정책성 타당성이 결여된 사업이 어떤 이유로 성급하게 추진됐는지를 들여다보라는 지시”라며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은 감사의 초점이 개인의 비리·위법 사항을 찾아내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했지만 관련 인사들이 수사 대상이 되는 것은 불가피해 보인다”고 판단했다.

서울은 “한강과 금강, 영산강, 낙동강의 4대강 사업은 수질 개선과 가뭄·홍수 예방을 내걸고 모두 22조 2000억원을 투입해 추진한 거대 토목공사”였다며 “막대한 혈세가 들어간 사업이 성과를 내지 못했다면 정책 결정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졌는지 따져 보는 것은 당연하다”고 봤다.

△중앙일보: 4대 강 감사는 정치보다 환경 개선에 초점 맞춰야

중앙일보는 “청와대가 보 개방에 따른 영향 평가를 민관 합동 조사평가단과 지자체·시민단체로 구성된 자문위원회가 함께 맡기로 한 것은 바람직하다”며 “‘녹조 라테’에 대한 투명하고 객관적인 원인 규명이 첫 단추일 것”이라고 봤다.

중앙은 “4대 강 사업에는 22조원의 국민 세금이 들어갔다. 철거와 존치의 결정은 ‘정치의 눈’이 아닌 ‘국가의 눈’으로만 봐야 한다”면서 “정부는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감사로 갈등과 불신을 해소하는 데 힘을 쏟아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경향신문: 4대강 사업 실패, 이번엔 바로잡자

경향신문은 “4대강 보 상시 개방은 시의적절한 조치라고 할 수 있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대선후보들이 공약했고 녹조가 걷잡을 수 없이 퍼지는 여름철을 앞둔 요즘 필요한 조치이기 때문”이라며 “정부는 보의 유지와 철거를 좌우할 수 있는 민관합동 조사·평가단의 구성과 그 역할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향은 “이번 정책감사는 그동안 4대강 사업을 둘러싼 논란의 종지부를 찍는 이정표가 되도록 철두철미하게 진행해 시빗거리를 일절 없애기 바란다. 정책 실패에 따른 국론분열은 더 이상 있어서는 안된다”며 “한국당과 바른정당, 이명박 전 대통령 쪽도 이번 조치를 정치 보복이나 정책 뒤집기라는 편의적 잣대로만 접근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조선일보: 7년간 네 번째 4대강 조사, 풍차를 괴물이라고 또 돌진

조선일보는 “4대강 사업에 대해선 감사원이 세 번을 감사했다”며 “네 번째 조사 결과도 뻔하다. 이 전 대통령에게 원한이 있는 문 대통령이 지시했으니 감사원이 그에 맞춘 결과를 내놓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조선은 “이제 4대강은 모두 풍부한 수량을 확보한 강의 모습을 갖췄다. 중상류 칠곡보는 3분의 1로 도리어 개선됐고, 중류 고령보 지점은 비슷한 수준이다. 다른 수질 항목들은 4대강 사업으로 인한 뚜렷한 추세 변화를 확인하기 어렵다. 수질은 기상 등 조건에 따라 크게 오르락내리락할 수 있다”면서 “그런데 좌파 언론들이 마치 부정적 효과밖에 없는 듯이 수년간 집요하게 공격하고 야당이 가세함으로써 4대강을 마치 무슨 ‘악’인 양 만들었다. 풍차를 괴물이라며 돌진했다던 소설 이야기가 떠오를 지경”이라고 전했다.

△동아일보: ‘4대강 사업은 적폐’ 결론 내려놓은 감사 공정할까

동아일보는 “이번처럼 대통령이 감사를 사실상 지시한 적은 없었다. 김수현 사회수석은 4대강에 대한 감사는 지시가 아니라 요청이라고 주장했지만 감사원법 어디에도 대통령이 직접 감사를 지시하거나 요청할 수 있다는 근거가 없어 감사원의 독립성 침해 논란이 일고 있다”며 “감사 가이드라인까지 준 셈이니 이래서야 어떤 결론이 나와도 공정하고 객관적인 감사라고 할 수 있겠나”라고 비난했다.

동아는 “공과를 균형 있게 보지 못하고 한 측면만 부각시켜 사업 자체를 적폐로 규정하는 건 보수 정권 지우기라는 비판에 직면할 소지가 크다”면서 “굳이 또다시 감사를 해야겠다면 정책감사 취지에 맞게 정책결정 과정에서 부처 내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도록 만드는 계기로 삼아야지, 과거 정권에 대한 보복이 돼선 공감을 얻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주요 신문 5월 23일 사설>

경향신문 = 4대강 사업 실패, 이번엔 바로잡자 / 5189명의 SK 정규직 전환이 대기업에 주는 시사점 / 넥슨이 우병우 처가 부동산인 줄 안 정황 자료 묵살한 검찰

국민일보 = 4대강 감사, 잘못 시정하되 정치보복으로 흘러선 안돼 /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도 남북교류 시동 건 정부 / 국정기획委, 정권 아닌 국민 위한 청사진 만들어야

동아일보 = ‘4대강 사업은 적폐’ 결론 내려놓은 감사 공정할까 / 인수위 없는 組閣 인선, 청문회에서 철저 검증해야 / 北 잇단 ‘주체탄’ 도발… 대북제재 완화할 때인가

서울신문 = 4대강 재감사, 추진 과정 정책 오류 밝혀야 / 南 대화 의지 시험하는 北 북극성 2형 실전 배치 / 윤 지검장,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 수사'하라

세계일보 = 4대강 감사, '정치 보복'으로 비쳐선 안 돼 / 北 미사일 도발 상황에서 '대화' 외치는 안보라인 / 인사 청문 시작…자질과 능력 철저히 가려야

조선일보 = 7년간 네 번째 4대강 조사, 풍차를 괴물이라고 또 돌진 / 우리가 '5ㆍ24' 해제하면 천안함 장병들은 누가 죽인 건가 / 美국적ㆍ위장전입, 민주가 野였으면 어떻게 했겠나

중앙일보 = 4대 강 감사는 정치보다 환경 개선에 초점 맞춰야 / 전교조 합법화, 대법원 판단에 맡겨야 한다 / 북한은 미사일 쏘고 통일부는 '민간교류' 외치고…

한겨레 = '4대강 재앙' 책임 밝히고 근본 대책 내놓아야 / '장시간 노동 근절' 시급성 일깨운 게임업계 현실 / 남북 '민간교류 복원'으로 긴장 완화 물꼬 터야

한국일보 = 4대강 정책감사, 수질 오염 논란 정리하는 계기 돼야 / 김진표 국정기획위원장이 '완장 찬 점령군'을 경계한 이유 / SK브로드밴드의 정규직화 실험이 성공하기를

매일경제 = 4대강 정책감사, 정치보복으로 전개돼선 안된다 / 저성장 극복을 우선순위 1번에 둔 김동연의 경제관이 옳다 / 文대통령 국정지지율 80%대…이럴수록 자만을 경계하라

한국경제 = 또 확인된 '파킨슨 법칙'…재정 구조조정, 조직부터 줄여라 / '5대 비리 관련자 배제원칙' 스스로 깬 외교장관 인사 / 여러모로 비교되는 한국과 일본의 비정규직 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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