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레터
| 주요 이슈에 대한 언론들의 다양한 해석과 논평, ‘사설솎아보기’를 통해 한 눈에 살펴봅니다. |
오늘의 이슈 서훈 국정원장 후보자 청문회
[더피알=이윤주 기자] 서훈 국가정보원장 후보자가 국정원을 국내 정치와 완전히 단절시키겠다는 강한 개혁 의지를 드러냈다. 29일 열린 인사청문회는 서 후보자의 안보관과 대북관을 두고 여야 검증이 집중됐다.
청문회에 참석한 서 후보자는 국내 정치 개입 논란으로 국정원의 신뢰가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국정원 댓글 사건 의혹 등 국가 차원의 물의가 있던 일에 대해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 후보자는 국정원의 국내 정보수집 업무를 전면 폐지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과 관련, “국내정보와 해외정보가 물리적으로 구분되기는 어렵다”며 “대통령과 정부에서 반드시 없애야겠다는 것은 국내에서 벌어지는 선거 개입 행위나 민간인 사찰, 기관 사찰 등을 근절하겠다는 취지”라고 선을 그었다.
△한국일보: 서훈 후보자, 국정원 개혁 방향 더 분명히 밝히길
한국일보는 “서 후보자의 신중한 태도는 국내정보와 해외정보를 엄격하게 구분하기 어렵다는 현실론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테러와 국제범죄, 산업스파이, 사이버 공격 등 국가안보 위협에 국내외 구분이 없는 현재 안보환경을 고려할 때 어느 정도 타당성을 갖는 게 사실”이라면서도 “안보를 빌미로 국정원이 정권 유지의 첨병 역할을 해 왔던 과거의 아픈 기억이 국민에게 너무도 깊이 각인돼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서 후보자가 이런 불신을 떨쳐 내려면 국정원의 정치개입 근절 의지를 확인시킬 구체적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며 “개혁 조치가 제도적 장치나 조직 문화 등을 통해 확고히 정착돼야 일관성과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앞으로 국정원 개혁을 논의할 기구에 외부 전문가를 다수 참여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향신문: 서훈 후보는 왜 국정원 국내 부문 폐지를 약속하지 않나
경향신문은 “국정원 개혁은 말처럼 쉽지 않다. 국가 기밀을 다루고 보안을 요하는 조직 특성상 기본적으로 외부 감시와 견제가 어렵다. 그러다 보니 국정원 개혁은 늘 셀프로 이뤄지고, 시간이 지나면 흐지부지됐다”며 “박근혜 정부에서도 국정원은 요원들의 정부·공공기관 출입을 금지하고 관련 조직을 폐지·축소하겠다고 했지만 지키지 않았다”고 전했다.
경향은 “서 후보자 말대로 국내 정보와 해외 정보가 무 자르듯 구분되지 않고, 대공 방첩 수사에 국정원이 전문성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럼에도 문 대통령이 국정원의 국내 정보수집 업무와 수사기능 폐지를 공약으로 제시하고, 시민들이 이를 지지한 이유는 국정원의 권한 남용을 차단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면서 “대통령의 국정원 개혁 공약이 후퇴해서는 안된다”고 당부했다.
△조선일보: 대북 정보 역량 강화가 국정원 개혁이다
조선일보는 서 후보자의 청문회 발언에 대해 “국정원이 국내 정치와는 절연해야 하지만, 방첩을 위한 국내 정보 수집 업무는 존속할 필요가 있음을 내비친 것으로 보인다”며 “지금은 세계가 하나로 연결된 세상이다. 해외와 국내를 두부 자르듯이 나눌 수 없다”고 봤다.
조선은 “대공 수사권을 경찰로 넘기는 것도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간첩 수사는 오랫동안 축적된 경험과 자료가 절대적이다. 지금 국정원만 한 곳이 있을 수 없다. 국정원의 수사 정보를 경찰로 쉽게 이관할 수도 없다. 정보활동이 노출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대공 수사권 문제는 더 시간을 두고 검토해야 할 문제”라고 봤다. “국정원이 남북대화에 나서면 대한민국에 정보기관은 없어지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도 덧붙였다.
△동아일보: 서훈 후보, 대북협상가에서 안보파수꾼으로 바뀌어야
동아일보는 “서 후보자는 2012년 대선 때 발생한 국정원 댓글 사건에 대해 ‘사실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면서 “자칫 정치 보복성 조사로 국정원 조직을 흔들어 놓으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살 수 있는 대목이다. 국정원은 국내 정치에 개입해서도 안 되지만 정권 입맛에 맞춘 대북 정보를 생산해서도, 과거처럼 대북 비선 접촉에 나서서도 안 된다”고 주장했다.
<주요 신문 5월 30일 사설>
경향신문 = 문 대통령 해명도, 총리 인준 절차도 거부한다는 한국당 / 서훈 후보는 왜 국정원 국내 부문 폐지를 약속하지 않나/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가 뒤흔들어 놓은 유럽
국민일보 = 부실 검증 사과하지 않고 양해 당부한 문 대통령 / 국정원 개혁, 기능 약화보다 통제를 강화해야 / 창포물로 머리 감으세요
동아일보 = 獨 메르켈 ‘EU 안보 독립’ 선언… 美중심 세계질서 요동친다 / 서훈 후보, 대북협상가에서 안보파수꾼으로 바뀌어야 / ‘5·18 유죄’ ‘통진당 해산 반대’… 김이수 憲裁소장 적절한가
서울신문 = 국정공백 줄일 합당한 인사 기준 속히 마련해야 / 미사일 연쇄 도발로 대화 테이블 걷어차는 北 / 현실과 괴리된 김영란법 개정 검토를
세계일보 = 강경화 후보, '셀프 공개'도 거짓이었다니 / 엄포성 경고로는 릴레이 北 도발 막을 수 없다 / 원격진료 팽개치고서 4차 산업혁명 얘기할 수 있나
조선일보 = 文 대통령 '우린 다르다'는 생각부터 지우길 / 對北 정보 역량 강화가 국정원 개혁이다 / '원전 폐기' 주장하려면 에너지 代案부터 내놓아야
중앙일보 = 문 대통령 해명 미진하나 '총리 인준'이 순리 / 정신병 강제 입원 줄이되 치료 인프라는 확 늘려야 / 4대 강 보 개방…가뭄 대책 지혜도 모아야 한다
한겨레 = 이제 '총리 인준 절차' 서둘러야 한다 / 황교안-우병우의 세월호 외압, 당장 수사 나서야 / 가계부채 걱정 다시 키우는 '아파트값 상승'
한국일보 = 문 대통령 해명 총리 후보자 인준 계기 삼으라 / 서훈 후보자, 국정원 개혁 방향 더 분명히 밝히길 / 북한의 거듭되는 미사일 도발, 의도부터 확인해야
매일경제 = 정부와 기업, 국제무대서 2인3각으로 뛰어야 하는데… / 인사기준 양해구한 文대통령, 이참에 국민적 합의 도출하자 / 北 또 미사일 발사…中은 이래도 제재유예 주장할 건가
한국경제 = 정규직 늘리는 기업엔 면제? 세무조사 공정성 누가 믿겠나 / 수도권 규제조차 던져버린 일본, 경제 부활 이유 있다 / 발사…발사…발사…미사일로 남한 길들이겠다는 북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