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이슈  사드 추가반입 논란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발사대가 기존에 설치된 2기 외에 추가로 4기가 반입됐으나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에게 보고조차 안 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추가 반입 보고를 받고 “매우 충격적”이라며 조국 민정수석 등에게 진상조사를 지시했다.

한·미 군 당국은 사드를 처음 들여올 때는 세상에 알렸지만 이후부터는 공개하지 않기로 합의했다는 게 국방부의 설명이다. 그러나 사회적으로 민감한 이슈를 공개하지 않은 게 옳았는지 논란이 일고 있다.

백번 양보해 방어무기의 존재 여부는 군사비밀이라고 인정하더라도 대통령조차 취임 후 20일 동안 몰랐다는 사실은 납득하기 어렵다. 정부 안에서 일사불란한 지휘계통이 확립돼 있는지 우려스럽다는 반응과 함께 늦장 보고를 놓고 청와대와 국방부의 주장이 서로 달라 진실게임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주요 신문들은 사설을 통해 “대통령도 모르는 사드 발사대 추가 반입이 이뤄졌다면 문제가 심각하다”며 철저한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다만 조선일보는 “사드 시스템은 레이더와 발사대 6기 일체형으로 기존 2기 외에 4기가 추가 배치되는 건 너무도 당연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한국일보: 靑 ‘사드 발사대 추가반입 조사’ 지시 파장에 주목한다

한국일보는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사드 발사대 4기의 추가 반입 경위에 대해 철저한 진상조사를 지시했다. 중대 안보 현안인 사드 관련 정보가 새 정부 출범 이후 군 통수권자에게 제대로 보고되지 않았음을 질책한 것으로 만만찮은 파장을 예고했다”고 전했다.

이어 “사드 1개 포대는 포대통제소와 사격통제레이더, 6기의 발사대 등으로 구성된다. 지난달 성주 기지에 배치된 발사대 2기 외에 나머지 4기도 모두 국내에 반입됐다는 보도는 있었지만, 새 정부에는 제대로 보고되지 않았던 셈이다. 국방부는 25일의 국정기획자문위 업무보고에서 이를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주한미군이 부산항에 추가로 도착한 발사대 4기를 4월25일 밤 고속도로를 통해 성주로 옮기는 장면은 일부 방송에 보도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중앙일보: 사드 관련 보고, 어디까지 진실인가

중앙일보는 “체계 발사대 2기 외에 4기가 추가로 반입됐는데도 이를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 20일 동안 몰랐다는 사실은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다. 군을 포함한 정부 내에서 일사불란한 지휘계통이 확립돼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물샐틈없는 국방이 이뤄지려면 일사불란한 지휘계통과 함께 신속한 정보 교환이 필수임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정확한 진상 조사와 방지 대책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선일보: 文 대통령 뜬금없는 "사드 포대 충격적" 이유가 뭔가

조선일보는 “이번 논란은 뜬금없고 이해하기 힘들다. 사드 시스템은 레이더와 발사대 6기 일체형이다. 레이더와 발사대 2기가 지난 4월 말 성주 포대에 들어갔으니 나머지 발사대 4기도 국내에 반입돼 배치를 기다리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다”라고 주장했다.

조선은 “그런데도 문 대통령은 갑자기 ‘충격적’이라고 했다. 만약 모르고 있다가 이번에 비로소 알았다는 뜻이라면 그 자체로 큰 문제다. 북이 저렇게 매주 미사일을 쏘아대는데 그것을 막자는 무기 체계 하나 들여오는 걸 놓고 이 난리가 벌어지고 있으니 대체 누굴 위한 소란인지 알 수 없다”고 비판했다.

△세계일보: 발사대 추가 반입 조사, ‘사드 불씨’ 키워선 안 된다

세계일보는 “사드 문제는 새 정부가 당면한 최대 외교안보 현안이다. 자칫 잘못 건드리면 외교 마찰을 초래하는 불씨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신문은 “중국은 새 정부가 출범한 뒤 사드 배치 철회를 압박하면서 경제보복 조치를 완화하고 있다. 미국은 한국의 사드 배치 공론화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새 정부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섣불리 접근할 경우 내달로 다가온 한·미 정상회담에서 갈등의 소재로 등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신중한 접근을 촉구했다.

<주요 신문 31일 사설>

경향신문 = 대통령도 모르는 사드 발사대 추가 반입, 가능한 일인가 / 장관에 내정된 의원 4명, 책임정치 계기 되길 / 관료 체질 변화를 위해 관료와 집권자가 해야 할 일

국민일보 = 치매 부모 살해하는 비극 끊어야 한다 / 국회의원 겸직 장관 후보자들도 제대로 검증해야 / 논란 휩싸인 김상조 후보, 공정위원장 자격 있나

동아일보 = 文정부서 또 다시 벌어지는 ‘사드 소모전’ / 의원 4명 입각… 지역 안배 뛰어넘는 ‘대통합 내각’ 만들라 / 불공정 의혹 김상조, 공정거래 다잡을 수 있겠나

서울신문 = 사드 반입 은폐, 진상조사로 국가기강 세워라 / 黨ㆍ靑 협력 강조한 4개 부처 장관 인선 / 공평 과세 말하며 종교인 과세 왜 미루나

세계일보 = 발사대 추가 반입 조사, '사드 불씨' 키워선 안 된다 / 여당 의원 무더기 입각… 청문회 대충 넘길 생각 말라 / 이젠 광화문광장도 시민 품으로 돌려줘야

조선일보 = 文 대통령 뜬금없는 "사드 포대 충격적" 이유가 뭔가 / 金 공정위장, 康 외교 문제 난감하다 / 세월호 천막은 광화문 무기한 점거하나

중앙일보 = 정치인 대거 입각, 기대와 우려 / 사드 관련 보고, 어디까지 진실인가 / 시민 품에 돌아온 서울광장…광화문광장도 고민해야

한겨레 = 여당 의원 4명 입각, 관료사회 혁신 계기 되길 / '사드 추가 반입' 의혹, 철저히 진상 규명해야 / '인권경찰'로 나아가기 위한 전제조건

한국일보 = 靑 '사드 발사대 추가반입 조사' 지시 파장에 주목한다 / 일부 장관 후보자 인선, 지역 균형과 여성 중시가 돋보여 / 세월호 재수사 필요성 높인 황교안 세월호 외압 의혹

매일경제 = 국회의원의 장관 겸직 엄격한 원칙 정하고 최소화하라 / 광화문ㆍ서울광장 이제 온전히 시민 품으로 돌려줄 때 됐다 / 내일 4대강 보 개방, 수질개선 명분에 가뭄 피해 묻혀선 안돼

한국경제 = '중소기업 살린다'면서 죽이는 정책, 왜 이렇게 많나 / 모든 FTA에 '환율조작 금지' 넣겠다는 미국 / 脫원전ㆍ석탄 조급증… 안전하면서 값싼 전기는 없다

박형재별명이 로봇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어울리는 기자가 되겠습니다. 데이터 분석이라 쓰고 노가다라 읽는 작업을 주로 합니다.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