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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이슈 美 파리협정 탈퇴
[더피알=이윤주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일(현지시각) 세계 파리기후변화협정 탈퇴를 공식 선언했다. 파리협약은 지구온난화에 대비해 온실가스의 단계적 감축을 합의한 것으로 195개국이 서명에 참여했다.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워 국제사회 약속을 파기한 데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선거운동 기간부터 “기후변화는 중국이 지어낸 거짓”이라고 주장하며 파리협정 탈퇴를 공언해왔다. 하지만 온실가스 배출량 세계 2위인 미국이 지구온난화를 막으려는 각국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을 것으로 보는 관측은 많지 않았다.
이번 결정을 두고 파리협정이 무효화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미국을 따라 탈퇴하는 나라가 나오거나, 협약 이행에 적극 동참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일보는 사설을 통해 “국제사회가 미국을 향해 반온난화 정책을 재고하도록 압박을 가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경향신문은 “협정을 탈퇴하면 미국 입장에서도 소탐대실이 될 수 있다”고 보면서도 “중국에 이어 세계 온실가스 배출 2위인 미국이 발을 뺀다면 후유증은 심각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국일보: 지구온난화 대처에 찬물 끼얹는 美 파리협정 탈퇴
한국일보는 “파리협정은 지구온난화로 인한 빙하 감소와 가뭄, 홍수 등의 기후 변화를 막기 위해 국제사회가 교토의정서에 이어 일궈낸 결실”이라면서 “오랜 논의 끝에 195개국이 2015년 서명해 지난해 발효된 이 협정에서 각국은 21세기 후반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제로(0)로 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자율적으로 배출량 감축 계획을 세워 공표하고 이 목표를 5년마다 재검토해 수정·이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은 “다행히도 트럼프 정부의 정책 변경을 우려한 유럽연합과 중국이 파리협정을 이행하고 화석연료 사용 감축 내용을 담은 새로운 선언문에 합의할 것이라고 한다”면서도 “이런 노력에도 향후 개도국들이 미국의 정책 변화를 핑계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를 낮추는 등 기후변화 대처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당장 미국의 탈퇴를 어찌할 수는 없지만 향후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미국을 향해 반온난화 정책을 재고해주도록 압박을 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향신문: 기후변화 국제 합의 무시하는 트럼프
경향신문은 “기후변화에 따른 지구온난화를 막으려는 전 지구적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처사임에 틀림없다. 또한 전 세계 국가들이 참여해 만든 국제협약을 자국의 이익을 앞세워 무시하는 폭력적인 행태나 다름없는 일”이라며 “국제사회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위상을 고려할 때 트럼프의 이런 태도는 어떤 변명으로도 비난을 피할 수 없다”고 봤다.
이어 “아무리 국익이 중요하다해도 동맹국이나 파트너와 협력해야 미국 우선주의도 존중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협정을 탈퇴하면 미국 입장에서도 소탐대실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트럼프가 모르고 있는 것이 틀림없다”고 비난했다.
경향은 “중국에 이어 세계 온실가스 배출 2위인 미국이 발을 뺀다면 후유증은 심각할 것이다. 무엇보다 파리협정은 유명무실해진다. 그리고 다른 나라들이 협정을 준수해야 할지 말지를 고민하게 하고, 나아가 ‘탈퇴 도미노’를 자극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주요 신문 6월 2일 사설>
경향신문 = 새 정부 3주 만에 협치 거부한 한국당, 아직 정신 못 차렸나 / 일자리 100일 계획이 성공하기 위한 조건 / 기후변화 국제 합의 무시하는 트럼프
국민일보 = 정규직 전환 추진, 기업 상황과 업종 특성 고려해야 / 사드 논란 조기에 매듭짓는 게 바람직하다 / 대통령의 느닷없는 가야사 연구·복원 지시
동아일보 = 네거티브 규제만 지켜도 ‘일자리 100일 계획’ 성공할 것 / 의혹 종합세트 김상조 후보 스스로 사퇴해야 / 사드 논란, 정치쟁점화 바람직하지 않다
서울신문 = '사드 보고 누락' 아직도 밝혀야 할 것 많다 / 학생 주는데 교사 1만 5900명 늘리겠다니 / 민간 접촉으로 남북교류 물꼬 터야 하지만…
세계일보 = 사드 논란, 결국 한ㆍ미동맹 균열로 치닫나 / 일자리 정책, 불도저식 일방통행으론 성공 어렵다 / 여야 독선과 몽니 버리고 협치 정신 살려야
조선일보 = 결국 나온 "한국이 원치 않으면 사드 빼겠다" / 석연치 않은 청와대 수석 내정 취소 / 최저임금 1만원, 영세ㆍ중소기업 충격은 어떡할 건가
중앙일보 = 불필요한 '사드 소동' 서둘러 진화하라 / 정부와 경제단체, 갈등에 앞서 머리부터 맞대야 / 청와대 일자리수석 내정 철회 석연찮다
한겨레 = '여야정 협의체' 약속까지 깨버린 자유한국당 / 공무원 증원, '공공서비스 확충'이 핵심이다 / '방송개혁' 할 수 있는 유능한 인물 추천해야
한국일보 = 자유한국당 여야정 협의체 거부 옹졸하다 / 사드 보고 파문 우리 안보이익 잣대로 풀어야 / 지구온난화 대처에 찬물 끼얹는 美 파리협정 탈퇴
매일경제 = 인사청문회ㆍ추경ㆍ법안심의…여야 말바꾸기 백서로 남겨야 / 文대통령 방미때 경제사절단이 동행해야 하는 이유 / 쿠팡ㆍSK브로드밴드에서 드러난 정규직 전환의 숨겨진 딜레마
한국경제 = 脫원전…정규직화…'밀어붙이기 정책'에서 놓치는 것들 / 23년 경쟁체제 되돌린 통합 서울지하철 / "고용유연성 부족해 공장 못 늘린다"는 르노삼성자동차 사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