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레터
| 주요 이슈에 대한 언론들의 다양한 해석과 논평, ‘사설솎아보기’를 통해 한 눈에 살펴봅니다. |
오늘의 이슈 양극화 문제
[더피알=이윤주 기자] 장하성 대통령 정책실장이 4일 “소득분배 악화가 재난에 가까운 상황”이라며 “이 문제가 단기 정책 대응의 중심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 5년간 일자리 창출을 통한 소득 재분배에 집중하겠다는 방침을 내비친 것이다.
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은 장 실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해부터 이어진 소득분배 지표 악화를 차례로 언급했다. 양극화의 주 원인은 소득 하위계층의 수입이 크게 감소한 반면 고소득층 근로소득이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장 실장은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일자리의 양을 늘려 성장동력을 확충하고, 일자리 질을 높여 임금격차를 줄이겠다고 강조했다. 일자리 확충과 양극화 해결을 정부의 주요 과제로 꼽은 것이다.
언론들은 사설을 통해 우리나라의 불평등한 분배구조 문제점은 누구나 동의할 것이라며 공감의 목소리를 냈다. 다만, 정책은 정교하면서도 치밀하게 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세계일보: 양극화 대처는 장기적 안목에서 치밀하게 추진해야
세계일보는 “양극화는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가장 큰 병폐다. 물론 우리만의 문제는 아니다. 세계 각국이 날로 심각해지는 양극화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심하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노동연구원 ‘소득불평등’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현재 상위 1% 집단이 국민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4.2%로 역대 최고치를 나타냈다”며 “프랑스 8.6%, 스웨덴 8.8% 일본 10.5% 영국 12.8% 등과 비교해도 소득편중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우려했다.
△경향신문: 장하성 실장의 소득주도 성장론, 정교한 설계가 필요하다
경향신문은 “장 실장은 추경에 육아·퇴직급여·국공립 어린이집 확대 등 각 당의 공통공약을 반영하고 민원성 사업을 배제했다고 설명했지만 규모부터 짠 뒤 사업내용을 결정하는 접근법은 미덥지 못한 것 또한 사실”이라면서 “특히 세금으로 공공부문 일자리를 늘릴 경우 정부부채 증가 등 부작용이 생긴다는 야당의 지적에 대해서도 설득력 있는 답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필요하다면 증세 얘기도 꺼내 시민을 설득해야 한다”면서 “정책은 선의만으로는 완성되지 않는다. 그에 걸맞은 재원대책과 부작용 최소화 방안을 내놓고, 이해관계자들도 동참할 수 있도록 이해시키는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동아일보: “분배문제 해결하겠다”는 장하성, 성장해법도 내놔야
동아일보는 “장 실장의 해법은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의 격차를 줄이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을 해소하자는 것”이지만 “경제정책을 ‘성장과 분배’라는 이분법적 논리로 접근하는 것은 염려된다”고 전했다. “양극화 해소 정책에 매달리다가 성장의 기회를 붙잡지 못하는 우를 범해선 곤란하다”는 것이다.
또 “추경으로 하반기에 공무원 1만2000명을 늘려 국가재정에 부담을 지울 일이 아니라 서비스업 규제부터 풀어 민간에서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줘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주요 신문 6월 5일 사설>
경향신문 = 잇단 이주노동자 사망, 인권 차원서 대책 세워야 / 장하성 실장의 소득주도 성장론, 정교한 설계가 필요하다 / 심상정 대표 불출마, 정의당 새 리더십으로 활력 찾아라
국민일보 = 업무보고 마무리한 국정기획委가 명심해야 할 것들 / 다시 발생한 AI… 근본 대책은 언제 마련할 건가 / 한국당, 무조건 반대만 하는 게 야당 역할 아니다
동아일보 = ‘대통령 직속 위원회’ 수명은 5년인가 / “분배문제 해결하겠다”는 장하성, 성장해법도 내놔야 / ‘치매 국가책임제’, 모럴해저드 경계하라
서울신문 = 사드 논란에 대한 미국 오해 충분히 풀어야 / ‘김상조 사퇴’ 여야 협치 조건 될 수 없다 / 가계대출 조이되 자영업자·취약계층 배려를
세계일보 = 국익 도움 안 되는 사드 논란 이젠 잠재울 때다 / 양극화 대처는 장기적 안목에서 치밀하게 추진해야 / AI 종식 선언 하루 만에 또 비상 걸린 방역당국
조선일보 = 국제사회는 대북 압박 강화, 우리는 남북 접촉 봇물 / 정부가 최대 고용주가 되는 나라 / AI 피해 그렇게 겪고도 집단 폐사 신고 또 안 했다니
중앙일보 = 사드 배치는 북핵 대비가 최우선이다 / '정동아파트 502호' 의혹 수사해야 / 새 정부의 위기 대응 시험대 될 초여름 AI
한겨레 = 공직 후보자 인사검증, 국민 눈높이가 잣대다 / 사드 배치, 환경영향평가 이제라도 제대로 해야 / 정유라 수사 중단돼선 안 된다
한국일보 = 자유한국당 '참회록', 후회만 있고 성찰이 없다 / 부동산ㆍ가계부채 대책 빠를수록 좋다 / 외면 받는 공영방송 경영진, 언제까지 자리 지킬 셈인가
매일경제 = 만신창이 만드는 인사청문회, 도덕성 검증은 非공개로 하자 / 文정부 일자리 정책에서 보이는 勞 편향을 우려한다 / 美 추가대북제재 발표직후 나온 文정부의 남북교류승인 8건
한국경제 = 청문회서 또 '무능 민낯' 드러낸 웰빙 보수야당 / 한국은 '에너지 섬'이란 사실 도외시한 탈원전 / 중국의 모바일 약진…4차 산업혁명에 한국은 안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