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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이슈 5개 부처 장관 인선
[더피알=이윤주 기자] 청와대가 교육·국방·법무·고용노동·환경부 등 5개 부처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이로써 현재 정부조직 17개 부처 중 11개 부처 장관 인선을 마무리했다.
청와대는 11일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 김상곤 전 경기교육감, 국방부 장관에 송영무 전 해군참모총장, 법무부 장관에 안경환 서울대 명예교수를 지명했다. 또 고용노동부 장관에 조대엽 고려대 교수, 환경부 장관에 김은경 전 청와대 비서관을 임명하며 5개 부처 장관 후보자 인선을 단행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그간 미뤄왔던 인사를 대규모로 단행한 것은 더 이상 국정공백을 방치하지 않겠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새 정부가 출범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내각구성이 지지부진해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이와 관련, 경향신문은 “여야의 초당적 협력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며 “문 대통령이 직접 야당 지도자를 일일이 만나 실질적인 협의를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서울신문: 5개 부처 장관 인선… 靑·與·野 협치 초심 살리길
서울신문은 “대통령, 청와대 참모들과 함께 국정을 이끌어야 할 장관 인선이 늦어지는 이유는 인수위 없이 바로 새 정부가 출범한 탓이기도 하지만 능력을 겸비한 완벽한 ‘도덕군자’를 찾기가 그만큼 어렵기 때문”이라고 봤다.
이어 “이런 난감한 상황을 돌파하려면 ‘대탕평 인사’에서 답을 찾는 수밖에 없다”며 “당장 개혁이 급하지 않은 일정 분야는 야권에도 문을 열어 인력의 풀을 키우면 도덕성 기준을 맞추기도 쉬울 것이고 야권의 반발도 누그러뜨릴 수 있을 것”이라고 제시했다. “인사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서 정상적인 국정을 앞당기지 못하면 추진 동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도 했다.
△중앙일보: ‘진보 개혁’을 선명하게 예고한 5부 장관 지명
중앙일보는 “김상곤 후보자는 무상급식·혁신교육·학생인권조례로 이념 논란을 주도한 주인공이다. 그가 교육부 장관이 될 경우 일개 광역자치단체를 넘어서 나라 전체의 백년대계를 좌우하는 의사결정자가 되는 것”이라며 “각별한 신중함이 요구된다”고 봤다.
이어 “안경환 후보자는 대중적 평판이 높은 학자로 철학과 주장이 이상주의적이어서 검찰개혁의 적임자일 수 있다”면서도 “2000명 이상의 전국 검사들을 상대로 괴물화된 검찰조직의 권력 지향성을 적법하게 해체하고 안정화시킬 감각과 능력이 있는지는 지켜봐야 할 대목”라고 당부했고 “김은경 후보자는 환경부가 앞으로 ‘수량·수질 관리의 일원화’라는 비대한 권력을 쥐게 될 텐데 너무 큰 모자가 되지 않도록 권한 행사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경향신문: 내각 완성 위해 문 대통령은 실질적 협치에 나서야
경향신문은 “새로 지명된 내정자는 서울·호남·경북·경남·충청 출신에 여성 1명이다. 지역 균형과 여성 중용의 의미를 살리려 노력한 흔적이 엿보인다”고 봤다.
경향은 “지금 여야 관계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등에 대한 적격 시비로 꽉 막혀 있다. 새로 발표된 5명 내정자를 포함해도 18개 부처 중 7곳은 인선조차 못하고 있는 상태”라며 “여소야대인 데다 국회선진화법이란 장벽까지 있어 초당적 협력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문 대통령이 입법 과제와 현안에 대해 직접 야당 지도자를 일일이 만나 실질적인 협의를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주요 신문 6월 12일 사설>
경향신문 = 문 대통령의 '경제민주주의론'과 김동연 부총리의 책무 / 내각 완성 위해 문 대통령은 실질적 협치에 나서야 / 집배원들의 잇단 과로사 이대로 둘 수 없다
국민일보 = 사법개혁 시대적 요구이나 정권이 주도해선 안 돼 / “잔꾀”라는 중국, “간계”라는 일본 / 치솟는 물가에 시름 깊어지는 서민 살림살이
동아일보 = 親文 코드’ 교육·법무·국방장관… 대통합 안 보인다 / 국회 찾는 文대통령, 인사난맥 풀려면 진솔한 사과를 / ]새 국정 화두 ‘경제 민주주의’는 또 뭔가
서울신문 = 경제 민주주의, 고통 분담이 필수 전제 조건이다 / 5개 부처 장관 인선… 靑ㆍ與ㆍ野 협치 초심 살리길 / 변전소 설비 고장으로 이런 혼란을 부르다니
세계일보 = 경제민주화 목표 성공하려면 절차도 '민주적' 이어야 / '인사 절벽' 급해도 원칙 지켜야 신뢰 얻는다 / 부동산 돈줄 못 막고 가계부채 잡을 수 있겠나
조선일보 = 장관은 선거 공신, 차관은 코드 인사 / 宋 국방 후보도 軍事 억지력을 줄타기 수단으로 보나 / 대통령 첫 국회 연설, 인사 난맥 푸는 기회로
중앙일보 = '진보 개혁'을 선명하게 예고한 5부 장관 지명 / 강경화 인준, 문 대통령 국회연설에 달렸다 / 윽박지르기로 '최저임금 1만원' 만들 수 있나
한겨레 = '강경화 낙마' 밀어붙이는 국민의당의 착각 / 교육ㆍ법무장관 후보, 파격 넘는 개혁 보여주길 / '가계부채 대책' 너무 뜸들이지 말고 내놔야
한국일보 = 총리만 있는 '불임 내각', 국민 볼모로 여야 치킨게임 하나 / 불분명한 대북 정책으로 한미 균열 불러선 안돼 / 새 정부의 대응능력 시험하는 AI 확산 사태
매일경제 = 일자리 추경서 공무원 증원 예산 80억 빼고 통과시키자 / 공직자 검증 5대 기준 획일적 잣대 적용이 낳는 부작용 / 악플러에 5년 선고한 법원, 허위비방 인터넷 문화 경종 되길
한국경제 = 시민단체는 정부 혼내고, 정부는 기업 혼내고 / 1만6000명 중 5000명을 놀려야 하는 현대중공업 / 통신비 딜레마…시장 아닌 '정부 실패'라는 것 모르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