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이슈 외고·자사고 폐지

[더피알=이윤주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외국어고등학교와 자율형사립고등학교의 단계적 폐지를 선언했다. 서울시교육청도 폐지 논의를 본격화하면서 교육현장에 대변화가 예고됐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13일 월례 기자간담회에서 외고·자사고 등을 단계적으로 재지정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외고와 자사고는 5년마다 도교육청의 운영성과평가를 통해 재지정을 받아야 하는데, 지정하지 않고 일반고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이 교육감은 “학교를 계층·서열화하는 정책은 없어져야 한다. 이는 고등학교 교육을 정상화하는 길”이라며 취지를 설명했다.

시도교육감이 지역 내 외고·자사고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교육부 장관의 동의가 필요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앞서 ‘자사고·외고·국제고 등 특수목적고 폐지’ 공약을 내건 바 있어 실현될 가능성이 높다.

외고·자사고 폐지에 대해 신문들의 논조는 달랐다. 

한국일보는 사설을 통해 “기회 균등과 공정 경쟁의 원칙을 살린다는 차원에서 시급하고도 당연한 조치”라며 적극 환영한 반면, 동아일보는 “어느 정도 정착된 수월성 교육을 포기하고 평등 교육으로 선회하겠다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국일보: 외고·자사고 폐지 옳지만 교육개혁 큰 틀 안에서 논의해야

한국일보는 “외고·자사고가 고교 서열화를 부추기고 일반고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는 최대 요인으로 지목되며 교육개혁 1순위로 꼽혀 왔다”면서 “우리 교육 현실에서 자사고와 외고 등 ‘특권학교’를 그대로 두고 죽어 가는 일반고를 살린다는 것은 빈말에 불과하다. 자사고와 외고의 일반고 전환은 기회 균등과 공정 경쟁의 원칙을 살린다는 차원에서 시급하고도 당연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다만 “혼란과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학교와 학부모들을 설득할 수 있는 세밀한 전략이 필요하다. 그러려면 시·도교육청에 맡겨 둘 게 아니라 정부가 나서야 한다”면서 “고교체제 개편은 물론, 대입제도 개선과도 연관돼 있어 교육개혁의 큰 틀 안에서 논의해야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봤다.

△국민일보: 새 정부의 교육정책, 디테일이 중요하다

국민일보는 “현재 과학고를 제외한 특목고는 전국 단위 자사고 10개, 광역 단위 자사고 36개, 외고 31개, 국제고 7개 등이 있다. 이들 학교가 본래 취지와 달리 학교의 서열화 및 입시화로 교육 양극화를 악화시켰다는 점에서 폐지라는 큰 방향은 맞다고 본다”고 밝혔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언제, 어떻게, 어떤 식으로’ 전환하느냐는 디테일에 있다. 해당 학교와 학부모의 반발이 뻔한 상황에서 군사작전처럼 일방적으로 밀어붙여서는 안 된다는 얘기”라며 “각계각층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동아일보: 자사고·외고 폐지…교육경쟁력은 포기하는가

동아일보는 “자사고의 전신인 자립형사립고는 고교평준화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김대중 정부 때 도입된 제도다. 이해찬 초대 교육부 장관은 ‘한 가지만 잘해도 대학에 갈 수 있다’며 대학 무시험전형을 확대했지만 ‘단군 이래 최저 학력’이라는 비판이 나오면서 대치동 학원가를 키우는 후폭풍을 일으켰다”고 전했다.

이어 “결국 진보좌파 정부에서 하향 평준화한 학교 교육을 살리기 위해 이명박 정부가 도입한 고교 다양화 정책을 모두 뒤집겠다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교육 공약”이라면서 “여기에 수능·내신 절대평가제까지 도입하면 교육경쟁력이 추락해 사교육만 더 번창할 우려가 있다. 세계가 인재 경쟁에 몰두하는 마당에 어느 정도 정착된 수월성 교육을 포기하고 평등 교육으로 선회하겠다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주요 신문 6월 15일 사설>

경향신문 = 한국당은 발목 잡기 그만하고, 대통령은 협치에 더 노력을 / 전국 학교 줄세우는 학업성취도평가 폐지를 환영한다 / 노동계 최저임금위 복귀, 1만원 실현 위해 매진해야

국민일보 = 새 정부의 교육정책, 디테일이 중요하다 / 협치 시동도 걸기 전에 야당과 등 돌린 청와대 / 가계부채 해소 방안과 부동산 투기 근절책 연계해야

동아일보 = 자사고·외고 폐지…교육경쟁력은 포기하는가 / 임명 강행하며 “국민검증 통과했다”는 靑의 오만 / 북한 랜섬웨어의 대규모 공격에 대비책 있나

서울신문 = 이달 말 한ㆍ미 정상회담, 당당한 '국익 외교'를 / 성과연봉제 폐지해도 객관적 평가는 강화해야 / 풍선은 쏘고 무인기는 놓치고

세계일보 = 공익제보자 '휘슬' 막으면 건강사회 실현 요원 / 사드 갈등 넘어 혈맹 다지는 한ㆍ미 정상회담 되길 / 민노총이 '경총 해체' 소리칠 자격 있나

조선일보 = 대통령 人事 독주 멈추고, 野 정부 출범 도우라 / 文 정부 '교사도 공기업 직원도 편하게 해준다'는데 / 권세 부리는 민노총, 제 세상 만났다는 건가

중앙일보 = 국회파행 무릅쓴 인사강행은 협치 아니다 / 부실 검증 논란의 한복판에 선 조국 민정수석 / 사드, 북한은 염탐하고 중국은 뒤져보겠다니

한겨레 = 안경환ㆍ조대엽 후보자 논란에 대해 / 성과연봉제 폐지, 임금체계 개편으로 이어져야 / 학교현장 개혁과 함께 가야 할 '외고ㆍ자사고 폐지'

한국일보 = 강경화 임명 강행도 초읽기…청와대는 믿는 구석 있나 / 외고ㆍ자사고 폐지 옳지만 교육개혁 큰 틀 안에서 논의해야 / 다시는 반복해서는 안 될 문화 탄압 '블랙리스트'

매일경제 =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 못 하면 中企ㆍ영세상인 폭탄 맞는다 / 김현미 후보자의 전월세상한제, 서민 주거안정 해법 아니다 / '노동적폐' 외치며 경총 난입한 민노총의 횡포

한국경제 = "中企만이라도 수도권 입지규제 풀자"는 전문가들의 제언 / 231명 투기단속반 뜬 80년대 풍경…시장은 웃지 않겠나 / 우려 커지고 기대는 작아진다는 한ㆍ미 정상회담

이윤주20대 트렌드와 스타트업계를 따라잡기 하고 있습니다. 많은 제보 바랍니다 :~)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