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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이슈 강경화 임명 정면돌파
[더피알=박형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야당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장관직을 맡지 못할 만큼 심각한 결격사유가 없는데다 2주 앞으로 다가온 한-미 정상회담 등을 이유로 들었다.
문 대통령은 15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장관 등 정부 인사는 대통령의 권한이므로 국회가 정해진 기간 안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으면 대통령이 그대로 임명할 수 있게 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검증 결과를 보고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국민의 몫이고 저는 국민의 뜻에 따르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지금 야당에 밀리면 향후 인사 및 개혁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위기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주 발표됐던 몇 개의 여론조사에서 강 후보자 임명 찬성이 60∼70%였다는 점도 고려했다는 분석이다.
언론들은 사설을 통해 “야당 움직임을 보면 계속 기다려도 반대 입장을 바꿀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면서 “새 정부 출범 한 달이 넘도록 내각 구성이 표류하는 만큼 장관 임명 강행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봤다.
그러나 “국회 청문회를 무시하고 임명 강행을 반복하면 야당과의 협치는 물 건너갈 수밖에 없다”며 “야당에 물러설 명분을 주고 타협을 시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겨레: 강경화 임명, 결국 민심이 중요하다
한겨레는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국회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되지 않고 있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국민 뜻에 따르겠다’며 임명 의지를 밝혔다. 심각한 결격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지 않는데다 한-미 정상회담 등을 이유로 들었다”고 전했다.
이어 “문 대통령의 ‘정면돌파’는 이해되는 측면이 있다. 현재 야당은 임명 반대 입장을 바꿀 것으로 보이지 않는데다, 강 후보자에 대한 여론 지지도 비교적 높기 때문이다. 박근혜 정부 당시 심각한 도덕성 문제 등으로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았음에도 국무총리나 장관을 임명한 것과는 차이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일보: 문 대통령, 야당에 물러설 명분 줘야 돌파구 열린다
한국일보는 “문 대통령의 작심 발언은 지금 야당에 밀리면 향후 인사 및 개혁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위기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야당, 특히 자유한국당이 사사건건 비판 공세에 나서는 등 강경 일변도로 치달으면서 문 대통령의 운신 폭을 제한한 측면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꼬인 정국을 헤쳐나갈 책임은 결국 문 대통령과 여당에 있다. 문 대통령은 협치와 소통을 입버릇처럼 외쳐 왔다. 하지만 최근 정국 긴장을 초래한 문 대통령 대응에선 이런 초심이 별로 느껴지지 않는다. 국민 여론을 고위공직 임명 기준으로 삼겠다는 건 야당을 대화 상대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말이나 다름없다. 좀 더 낮은 자세로 인사 원칙을 어긴 데 대해 솔직히 사과하고, 야당이 명분을 갖고 수습에 나설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아일보: 靑 ‘청문회는 참고용’… 협치 문 닫을 건가
동아일보는 “인사청문제도는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를 통해 더욱 엄정한 검증을 통해 공직을 임명하자는 취지다. 청문회를 참고용으로 보고 임명 강행하겠다는 시각은 행정부를 견제하는 국회의 기능을 경시하는 태도가 아닐 수 없다. 이런 자세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 동의와 정부조직개편,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해 어떻게 야당의 협력을 이끌어내겠다는 건지 알 수 없다”고 비판했다.
△조선일보: 지금 '독선' 경계 않으면 前 정권 전철 밟는다
조선일보는 “지금 고위 공직 후보자의 도덕성 문제를 놓고 혼란이 이는 것은 문 대통령이 대선에서 이겨보겠다고 국민 앞에 했던 인사검증 공약에서 비롯됐다. 애초에 무리하다는 지적이 당시에도 있었지만 그렇게 했다. 그렇다면 사과부터 하는 게 도리다”고 주장했다.
<주요 신문 6월 16일 사설>
경향신문 = 야당의 견제, 새 정부 출범시킨 뒤 해도 늦지 않다 / 백남기 병사에서 외인사로 변경, 이젠 진상 규명할 차례 / 미 금리 인상, 한국 경제 취약점 손볼 마지막 기회이다
국민일보 = 최저임금 1만원보다 후폭풍 진정책이 먼저다 / 北, 핵·미사일 도발 멈추고 文 대통령 대화제의 응해야 / 미국 또 금리인상… 금융시장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동아일보 = 靑 ‘청문회는 참고용’… 협치 문 닫을 건가 / 남북정상회담 기대 밝힌 文, ‘북핵 현실’ 직시하라 / 임박한 한미 金利역전, 韓銀 최적 인상시점 찾아야
서울신문 = 北 대화 조건 턱 낮춘 문 대통령 6ㆍ15 연설 / 위안부 합의 對日 전략 당ㆍ정ㆍ청 공유하는가 / 속전속결 일방통행으로 몰아치는 교육개혁
세계일보 = 또 금리 인상한 美… 우리도 긴축 대비할 때 됐다 / 인사청문회 가볍게 여기는 靑 태도, 오만 아닌가 / '생지옥' 런던 고층 화재, 타산지석 삼아야
조선일보 = 지금 '독선' 경계 않으면 前 정권 전철 밟는다 / 김상곤 후보자의 해도 너무한 '내로남불' / 5년 정권이 수십년 역사 학교들을 멋대로 폐지하나
중앙일보 = 또 미국 금리 인상 … 가계와 기업 서둘러 대처해야 / 안경환 법무부 장관직에 동의하기 어렵다 / 미국 매케인의 방한 취소, 심상찮은 조짐이다
한겨레 = 강경화 임명, 결국 민심이 중요하다 / '방송 정상화' 틀어막는 적반하장 자유한국당 / 김관홍 잠수사를 기억하며
한국일보 = 문 대통령, 야당에 물러설 명분 줘야 돌파구 열린다 / 한ㆍ미 금리 역전 코앞…선제적 처방 고민해야 / 저임금 1만원 맞춰 소상공인 대책도 세우라
매일경제 = 외고ㆍ자사고 폐지, '강남 8학군' 부활 불씨 우려된다 / 혼수상태 1년 방치한 北의 민간인 억류 9명 더 있다 / 스승엔 폭탄ㆍ12층 작업인부 밧줄 '싹둑'…세상이 무섭다
한국경제 = 내 자식은 수월성 교육, 남의 자식은 평준화 교육 / 여론이 인사청문회를 대체할 수는 없다 / 한ㆍ미 사드 갈등이 부른 '통상 청구서' 이제 시작일 수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