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 인하 방안, 이쪽도 저쪽도 ‘반발’
통신비 인하 방안, 이쪽도 저쪽도 ‘반발’
  • 이윤주 기자 (skyavenue@the-pr.co.kr)
  • 승인 2017.06.23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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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솎아보기] 약정할인 20%→25%, 저소득층 기본료 감명…한국·매경 “시장원리 거스르는 것”
주요 이슈에 대한 언론들의 다양한 해석과 논평, ‘사설솎아보기’를 통해 한 눈에 살펴봅니다.

오늘의 이슈 통신비 인하

[더피알=이윤주 기자] 문재인 정부의 ‘통신비 인하’ 방안이 발표됐다. 통신요금 할인율을 지금보다 높이고 저소득층 기본료를 감면해주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이동통신업계는 “소송도 불사하겠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22일 통신비 절감대책 발표를 통해 “오는 9월부터 약정기간 요금 할인율을 20%에서 25%로 높이고, 노년층‧저소득층에게 기본료에 해당하는 1만1000원을 감면해주겠다”고 밝혔다. 또 월 2만원대의 ‘보편적 데이터 요금제’를 출시하고 공공장소에서 와이파이 구축 확대 등을 중장기 과제로 내놨다.

통신비 대책에 따라 당장 큰 영업손실이 예상되는 이통사들은 크게 반발했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은 선택약정 할인율 상향에 대해 위법 여부를 따지겠다며 공동으로 로펌에 자문을 구한 상태다.

한편, 시민단체들은 기본료 폐지가 제외된 것이 “공약후퇴”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기본료폐지는 문 대통령이 후보 시절 내세웠던 통신비 인하 공약 중 하나다.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19일 '통신비 인하, 기본료 폐지'를 촉구하는 시위를 하고 있다. 뉴시스

△한국일보: 첫 단추 잘못 꿴 통신비 절감대책, 뒷마무리라도 잘하라

한국일보는 “통신비를 인하하겠다는 정부의 의지와 목표는 나무랄 바 없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목표라도 수단까지 정당화할 수는 없다. 국정자문위가 대통령 공약 이행을 위해 내놓았던 기본료 완전 폐지와 같은 정책은 애초부터 단추를 잘못 꿴 것”이라면서 “더욱이 통신비 인하를 둘러싼 국정자문위의 행태는 대체로 시장원리를 거스르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일단 통신비 대책의 골격은 만들어졌으나,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과 고시 개정안 입법예고, 관련 법안 마련 등을 마무리하려면 연말이나 되어야 할 것 같다”며 “지금부터라도 업계와 시민단체, 시장 등과 긴밀하게 대화하고 소통하는 것이 역풍을 최소화하는 길”이라고 제언했다.

△경향신문: 업계 반발로 흐지부지된 통신비 인하

경향신문은 “국정기획위가 주무부처인 미래부의 보고를 4차례나 퇴짜를 놓은 뒤 내놓은 통신비 절감대책치고는 실망스러운 수준”이라며 “스마트폰 가격이 날로 치솟는 상황에서 이통사들이 단통법 시행으로 줄어든 마케팅 비용을 제대로 돌려주지 않아 소비자 부담은 더욱 커졌다. 그럼에도 이통사들은 정부가 민간기업의 상품 가격을 통제하는 것은 반시장적 정책이라며 법적 대응도 불사할 태세”라고 비판했다.

또 “통신비 인하 못지않게 이통시장 구조를 바로잡는 것도 시급한 과제”라면서 “정부는 단말기 제조사의 보조금과 이통사의 요금 할인액을 구분해 표기하는 분리공시제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 또 5 대 3 대 2로 시장점유율이 고착화된 이통시장의 진입장벽을 낮춰 제4의 이통사를 선정하는 등 경쟁체제를 구축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전했다.

△세계일보: 국정기획위가 통신료 내리는 반시장적 발상

세계일보는 “국정기획위는 말 그대로 자문기구다. 임기 5년 동안 추진할 정책과제를 100일 동안 선정하고 다듬는 역할을 하는 곳”이라면서 “그런 기구가 통신정책을 결정하고 발표하는 것은 난센스”라고 꼬집었다.

또 “정부의 역할은 담합·불공정거래와 같은 시장질서를 무너뜨리는 불법을 뿌리뽑아 시장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하는 일에 주안점을 둬야 한다”면서 “근본 문제는 바로잡을 생각을 하지 않고 사탕발림 대책만 내놓는다면 후유증만 커질 뿐”이라고 비난했다.

△매일경제: 통신비·실손보험료 인하가 가져올 反시장의 재앙을 경계한다

매일경제는 “요금 할인이 확대되면 이용자들이 혜택을 보는 것은 분명하다. 문제는 그 부담을 통신업계가 떠안아야 한다는 점이다. 단말기 지원금은 제조업체와 통신사가 분담하지만 요금할인 비용은 이통사가 전액 부담하기 때문”이라면서 “정부가 직접 개입할 것이 아니라 업체 간 경쟁을 유도해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요금이 내려가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다”고 전했다.

<주요 신문 6월 23일 사설>

경향신문 = 업계 반발로 흐지부지된 통신비 인하 / 공교육 정상화 위해 외고ㆍ자사고 폐지 필요하다 / 학력ㆍ지역 차별 없애는 공공부문 채용 확산돼야

국민일보 = 한국당은 추경 심사 참여하고, 조국은 국회 출석해야 / 가맹점주가 무슨 죄… ‘호식이 방지법’ 시급하다 / 휴대전화 기본료 폐지 공약하지나 말지

동아일보 = 송영무 국방장관 후보, 이렇게 부적격할 수 있나 / ‘과징금 2배’ 칼 뺀 공정위… 재벌개혁도 실력 있어야 한다 / SK의 日도시바 인수, 기술혁명 선점 모멘텀 돼야

서울신문 = 블라인드 채용ㆍ지역할당제 민간으로 확대돼야 / '반도체 코리아' 굳힌 SK의 도시바 인수 / 로스쿨 안 가도 변호사시험 볼 길 터줘야

세계일보 = 국정기획위가 통신료 내리는 반시장적 발상 / '防産 전관예우' 후보가 국방개혁 적임자라니 / 서울 도심 무법천지로 만든 민노총 행태

조선일보 = 韓 '원전 중단'에 쾌재 부르는 日 산업계 / 主流 무조건 배제한 코드 인사가 난국 자초 / 또 통신비 강제 인하, 정권 초 팔 비틀기 굳어지나

중앙일보 = 포르셰 제친 현대차와 도시바 인수한 SK에 박수를 / 부적절한 국방장관 후보자의 자문 경력 / 외고ㆍ자사고, 개선 필요하지 폐지할 대상인가

한겨레 = '블라인드 채용', 학벌사회 해소의 첫걸음 되길 / 송영무 후보자, '방산비리 척결' 자격 있나 / 국민 기대에 한참 못 미친 '통신비 절감 대책'

한국일보 = 한국당, 대승적 차원에서 민생 추경 논의에 참여하길 / 첫 단추 잘못 꿴 통신비 절감대책, 뒷마무리라도 잘하라 / '호식이 방지법' 조속 처리로 영세 가맹점 눈물 닦아 줘야

매일경제 = 통신비ㆍ실손보험료 인하가 가져올 反시장의 재앙을 경계한다 / 4대강 보 개방 과학적으로 풀자며 환경단체 타이른 李총리 / 송영무 후보자의 월 3천만원짜리 자문, 그 내용이 궁금하다

한국경제 = 부동산 보유세 인상, 징벌적 정책수단 돼서는 안된다 / "AI 등 파괴적 기술에 미래 달렸다"는 디지털포럼 제언 / 미ㆍ중ㆍ일ㆍ북 모두에 외면당하는 무원칙 외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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