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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이슈에 대한 언론들의 다양한 해석과 논평, ‘사설솎아보기’를 통해 한 눈에 살펴봅니다. |
오늘의 이슈 탈원전
[더피알=이윤주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을 일시 중단하고 향후 방향은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논의키로 했다. 하지만 새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해 찬반 입장이 엇갈려 진통이 예상된다.
정부는 26일 원전 문제와 관련 10인 이내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최대 3개월 동안 여론수렴을 거쳐 시민배심원단이 판단을 내리게 하자고 결정했다. 문재인 정부는 앞서 국내 첫 원전인 고리1호기를 영구 정지 한 바 있다.
그러나 언론들은 정부의 원전 공론화 방침이 형식과 내용에서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원전을 둘러싼 논의에서 소외됐던 시민들의 참여는 중요하지만, 비전문가들이 짧은 기간에 어떻게 깊이 있는 논의를 할 수 있다는 것인지 의문이란 지적이다.
한국일보는 “원전건설 중단 여부를 원자력 전문가들이 아닌 시민배심원단에게 맡겨 3개월 안에 결정하겠다니 당황스럽다”고 평가했고, 서울신문은 “이런 속도전 어디에 소통이 자리하는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경향신문: 탈원전을 위한 시민의 숙의가 필요하다
경향신문은 “‘핵폐기장 부지 선정 시민소통위원회’ 절차는 원전을 둘러싼 논의에서 소외됐던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토론하고 합의해서 시민 스스로 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바라봤다.
다만 “일각에서 정부가 중요한 원전 정책을 전문가가 아닌 시민들에게 떠넘기는 것이냐고 비판하지만 전력을 소비하는 것도, 세금을 내는 것도, 원전의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것도 시민이지만 정작 원전 건설 과정에서는 소외돼왔다”며 “이번 공론화 과정에 참여하고 숙의를 통해 공동체의 이익에 부합되는 결정을 내리는 주체를 시민으로 선정한 것은 정당한 일”이라고 바라봤다.
△한국일보: 절차상 문제 드러낸 신고리 5·6호기 건설공사 일시 중단
한국일보는 “이번 결정이 적절한 절차를 외면했다는 점에서 적잖은 의문과 반론이 따른다”며 “신고리 5ㆍ6호기의 건설 중단은 해당 원전만의 문제가 아니라 탈원전 정책의 틀 속에서 가지는 상징성이 크다. 따라서 국민적 합의가 선행되지 않으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없다. 거액의 세금을 허공에 날리는 것도 문제지만, 그것만으로 끝날 일도 아니다”고 봤다.
이어 “원전건설 중단 여부를 원자력 전문가들이 아닌 시민배심원단에게 맡겨 3개월 안에 결정하겠다니, 비전문가들이 이 짧은 기간에 어떻게 깊이 있는 논의를 할 수 있다는 것인지부터 의문”이라며 “공론화를 통해 정책 결정을 하는 것이지, 결정해 놓고 공론화하자는 것은 책임 떠넘기기와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조선일보: 정부의 누구도 설명 못 하는 脫원전 다음의 대비책
조선일보는 “원전 결정을 하려면 에너지 조달의 안정성 예측, 전기 요금 인상에 따른 산업 경쟁력 영향, 경합 에너지 대안들의 기술 진보 전망 등 복잡한 변수를 고려해야 한다”면서 “이런 문제에 대해 전문 지식이 없는 시민들이 틈틈이 전문가 설명을 들으면서 석 달 안에 균형 있는 판단을 내리길 기대한다는 것은 무리”라고 봤다. “시민배심원이 정말 균형 있게 뽑힐 가능성도 높지 않다”고도 덧붙였다.
△서울신문: ‘脫원전’ 설득력 얻을 에너지 대책부터 마련해야
서울신문은 “당장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가 지명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청와대의 ‘하명’에 따라 국무조정실이 총대를 메고 나선 점부터가 유감”이라며 “주요 정책 추진을 각 부처 장관 중심으로 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운영 기조와 정면으로 충돌하는 일로, 과연 이런 속도전 어디에 소통이 자리하는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고 꼬집었다.
△중앙일보: 탈원전 대안 찾기에 “저의 의심스럽다”니…
중앙일보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비판 분위기에 대해 청와대 고위관계자가 28일 ‘저의가 의심된다’고 응수했다. 신고리 5, 6호기 건설을 석 달간 잠정중단하고 그 존폐를 ‘시민배심원단’에 맡기겠다는 정부 입장에 대한 비판여론을 겨냥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청와대 핵심인사의 이런 속내에 비추어 볼 때 탈원전에 대한 상당수 국민의 비판과 대안 찾기 노력이 이 정권 주요 인사들의 눈엔 ‘적폐 세력의 음모’쯤으로 보이는 듯하다”면서 “원전 생태계는 한번 무너지면 회복하기 힘든 국가적 자산이다. 탈원전은 5년 단임 정권아래서 속도전처럼 밀어붙일 게 아니라 시간과 소통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주요 신문 6월 29일 사설>
경향신문 = 송영무, 확실한 국방개혁 의지를 보여라 / 탈원전을 위한 시민의 숙의가 필요하다 / 질서 있는 외고ㆍ자사고 폐지 절차 마련을
국민일보 = 비전문가 여론 등에 업고 脫원전 밀어붙이는 정부 / 외고·자사고 폐지 논란 공론의 場부터 만들라 / 정당한 의혹 제기도 개혁 저항세력 음모인가
동아일보 = 문 대통령, 한미동맹 승리의 새 이정표 만들라 / 原電정책 시민에 떠넘긴 靑, ‘저의’ 운운하며 입까지 막나 / 제2연평해전 15주년… 통탄스러운 국방장관 청문회
서울신문 = '脫원전' 설득력 얻을 에너지 대책부터 마련해야 / 도덕성 문제 분명히 드러낸 송영무 청문회 / 자사고 시끄러운데 교육부는 눈치만 살피나
세계일보 = 신고리 5ㆍ6호기 운명, 전문가에게 물어보라 / 송 후보자 해명, 국민 의혹 해소에 미흡했다 / 외고ㆍ자사고 폐지보다는 개선에 힘 모아야
조선일보 = 文 대통령, 워싱턴서 '사드 논란' 완전히 잠재워야 / 송영무 청문회, 국방장관 후보가 이렇게 없나 / 정부의 누구도 설명 못 하는 脫원전 다음의 대비책
중앙일보 = 탈원전 대안 찾기에 "저의 의심스럽다"니… / 참담함만 남긴 송영무 국방장관 후보 청문회 / 절반 양보한 대법원장 … 이제 판사들이 접점 찾아야
한겨레 = 신고리 원전 시민배심원단 '숙의 민주주의' 보여주길 / 송영무 후보 월 3천만원 자문료, 국민 납득하겠나 / 검찰에 소환된 미스터피자의 '프랜차이즈 갑질'
한국일보 = 청문회서 국방개혁 적임 이미지 부각 실패한 송영무 후보자 / 절차상 문제 드러낸 신고리 5ㆍ6호기 건설공사 일시 중단 / 서울시교육청의 외고ㆍ자사고 재지정, 과연 옳은 결정인가
매일경제 = 국가 핵심정책을 시민배심원에 맡길 때 발생할 책임윤리 / 文대통령 첫 정상회담 한미동맹 확고한 믿음 심어주고 오라 /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를 보는 착잡함
한국경제 = 한ㆍ미 정상회담 제1과제는 흔들림없는 안보동맹 확인 / '국가 백년대계' 에너지 정책을 시민배심원단에 맡겨서야 / 이달의 무역인상 10년, 당신들이 영웅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