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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이슈 한미 FTA
[더피알=이윤주 기자] 한·미 정상회담에서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문제가 새로운 갈등 요소로 부각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미 FTA 재협상이 시작됐다고 말했지만 우리 정부는 이를 부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열린 한‧미 정상회담 직후 모두발언에서 “지금 한·미 FTA 재협상을 하고 있다”고언급했다. 반면 우리 정부는 “재협상에 합의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실제 정상회담 뒤 채택한 공동선언문에 FTA 재협상은 명시되지 않았다.
트럼프는 취임 직후부터 한·미FTA에 강한 반감을 보였다. 이를 고려하면 조만간 재협상은 불가피해 보인다.
한·미 FTA는 2012년 3월 발효된 후 5년이 지났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미 FTA 체결 후 미국 무역적자가 110억 달러 이상 늘었다고 주장하며 불공정 무역 사례로 자동차와 철강을 들었다. 그러나 한국의 대미 자동차 수출액이 12.4% 증가한 반면 미국 자동차의 한국 수입액은 37.1% 늘어 미국의 설명이 과장된 측면이 적지 않다는 분석이다.
△한국일보: 현실화된 한미FTA 재협상… 당당하게 대응하자
한국일보는 “미국의 한미FTA 재협상 요구는 예견됐던 일이다. 미국의 보호무역 공세에 일희일비할 게 아니라 차분하고 치밀한 대비가 필요하다”며 “무엇보다 객관적 자료로 미국의 주장을 반박하고 적극적인 설명과 설득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한국은 “트럼프 행정부도 국가간의 협정은 ‘호혜의 원칙’에 기반해야 한다는 점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며 “그간의 성과와 문제점을 점검해 무역 불균형 문제뿐 아니라 산업 고도화를 반영해 FTA를 업그레이드할 계기가 됐다는 얘기도 나온다. 두 나라의 이익이 균형점을 찾는 쪽으로 협상을 진행시켜 나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봤다.
△경향신문: 한·미 FTA 혼선, 이참에 새 모델 정립하자
경향신문은 “한·미 FTA 추진론자들은 협정 발효 이후 양국의 무역액이 증가한 점을 들어 윈윈했다고 말한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자동차·철강 분야를 콕 찍어 협정 탓에 무역적자가 커졌다고 말한다. 이 때문에 정부 내 재협상 전략은 FTA가 미국에도 손해가 아니었다는 점을 강조하는 데 맞춰져 있다”면서 “하지만 이런 식의 대응은 한계가 분명하다”고 전했다.
경향은 “대응 전략은 바뀌어야 한다. FTA 재협상을 하게 되면 독소조항으로 꼽히는 투자자국가소송제 등 불평등 부분을 제기하면서 맞불을 놓을 필요가 있다”면서 “내친김에 우리는 문재인 정부가 FTA에 대한 새로운 모델 정립을 진지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조선일보: 트럼프의 FTA 再협상 언급 심각하게 보고 대응해야
조선일보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자신의 지지층을 겨냥한 정치적 제스처라고 보는 시각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문제 제기는 사실과도 거리가 있다”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FTA 재협상에 대해 거듭 거론하고 나선 부분을 가볍게 볼 수 없다”고 봤다.
조선은 “트럼프 대통령은 사업가 본능을 가진 사람이다. 자국 이익을 최우선으로 삼지만 흥정에선 일방적으로 이익만 얻을 수는 없다는 것을 잘 알 것이다. 정부는 산업계, 민간 통상 전문가들과 힘을 합쳐 미국 측의 '불공정 무역' 주장에 대한 치밀한 반대 논리를 세우면서 대응 전략을 짜야 한다”면서 “그러자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통상교섭본부장부터 서둘러 지명해야 한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