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18-06-21 23:10 (목)
프랜차이즈 갑질 사라지나
프랜차이즈 갑질 사라지나
  • 박형재 기자 news34567@the-pr.co.kr
  • 승인 2017.07.19 09: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미디어리뷰] 공정위 근절대책 발표…물품마진 공개·갑질회장은 징벌적 손해배상
주요 이슈에 대한 다양한 해석과 논평, ‘미디어리뷰’를 통해 한 눈에 살펴봅니다.

오늘의 이슈 프랜차이즈 불공정 근절 대책

[더피알=박형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프랜차이즈 갑질에 칼을 빼들었다. 앞으로 부도덕한 행위로 브랜드 이미지를 훼손한 가맹본부 임원은 가맹점의 매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가맹점이 본부에서 구매하는 물품의 마진, 가맹사업 과정에 참여하는 업체명과 매출액 등도 투명하게 공개된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18일 발표한 ‘가맹분야 불공정 행위 근절 대책’의 골자다. 지금까지 프랜차이즈 본부의 갑질에 가맹점들은 그저 당하지 않는 게 상책이었다. ‘미스터피자’와 ‘호식이두마리치킨’ 등 본사 갑질이나 오너의 일탈로 인해 매출이 급감해도 이를 보호받을 방법이 없었다. 이에 대해 제동장치를 만들었다는 데 의의가 있다.

다만 공정위가 내놓은 대책 23개 중 9개는 법 개정 사항이라 국회 협조가 필수적이다.

언론들은 “치킨, 피자, 편의점까지 22만여 자영업자의 영업 터전인 프랜차이즈 업계의 만성적 가맹점 착취 구조를 상생 구조로 돌리는 합리적 시도가 성공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18일 ‘프랜차이즈 불공정관행 근절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한겨레: 프랜차이즈 갑질 막고 최저임금도 뒷받침해야

한겨레는 “공정거래위원회가 프랜차이즈 본사의 갑질을 막기 위한 ‘가맹분야 불공정관행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본사의 필수물품 공급가격 부풀리기를 차단하기 위해 정보 공개를 강화한다. 필수물품이란 본사가 브랜드 통일성 유지를 명분으로 가맹점주에게 직접 공급하는 물품인데, 가격을 부풀리거나 브랜드와 무관한 제품까지 강매해 폭리를 취하는 수단으로 악용됐다. 공정위는 필수물품 내역과 마진, 유통과정의 투명한 공개를 의무화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또한 “가맹점주가 본사의 부당행위를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보복 금지 장치도 마련된다. 본사의 보복 행위를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에 포함시켜 피해액의 3배를 배상하게 한다는 것이다. 가맹점주들이 본사와 대등하게 협상에 나설 수 있도록 가맹점단체의 법적 지위도 강화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신문: ‘갑질’ 프랜차이즈 업주, 전 재산 날릴 각오해야

서울신문은 “김 위원장은 프랜차이즈 업계의 갑질 관행을 뜯어고치겠다고 취임 일성으로 약속했다. 을의 눈물을 닦아 주겠다는 취지에서 발표한 대책이 23개나 된다. 지금까지는 회장의 친인척들이 중간 납품업체로 끼어들어 부당 이익을 챙기거나 강제적 폭리를 취하는 관행이 암묵적으로 통했지다. 이제는 손 안 대고 코 풀었던 본부의 갑질도 제동이 걸리게 됐다”고 평가했다.

신문은 “대부분의 영세한 점주들에게 가맹점은 더 물러날 데 없는 생업 현장이다. 가맹점 수가 급상승하다 보니 관련 분쟁도 급증했다. 올 상반기만 해도 지난해보다 52%나 늘었다. 을의 하소연이 그만큼 커지고 있다는 방증이다. 골목상권 보호에 팔소매를 걷어붙인 김 위원장의 결기에 기대를 건다”고 강조했다.

△한국일보: 공정경제 시동할 ‘가맹 불공정 근절 대책’ 환영한다

한국일보 역시 “김상조 공정위원장의 1호 정책이 될 이번 대책은 단순히 일부 프랜차이즈 오너의 일탈에 대한 징벌 차원을 넘어선다. 치킨과 피자 같은 외식업부터 편의점에 이르기까지, 2015년 현재 22만여 자영업자들 영업 터전인 프랜차이즈 업계의 만성적 가맹점 착취 구조를 상생 구조로 돌리겠다는 합리적 시도”라고 환영 입장을 내놨다.

특히 “이번 대책은 문재인 정부가 내세우는 공정경제 개혁의 첫걸음일 뿐이다. 가맹본점의 갑질은 국내 산업생태계에 만연한 대기업 갑질의 한 양상에 지나지 않는다. 실제로 현대차 2차 협력사인 태광공업 등은 1차 협력사로부터 끝없는 부당 납품단가 인하에 시달린 끝에 도산 위기에 빠졌다. 대기업의 갑질은 궁극적으로 중소기업의 토양을 초토화함으로써 산업생태계 자체를 공멸로 몰아간다. 이번 대책에 이어 보다 폭넓은 산업 불공정 청산을 위한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조언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