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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의 5년 로드맵, 넘어야 할 산 많다
文정부의 5년 로드맵, 넘어야 할 산 많다
  • 이윤주 기자 skyavenue@the-pr.co.kr
  • 승인 2017.07.20 09: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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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리뷰] ‘국정운영 100대 과제 발표’…재원 마련, 야당 설득 숙제
주요 이슈에 대한 다양한 해석과 논평, ‘미디어리뷰’를 통해 한 눈에 살펴봅니다.

오늘의 이슈 국정운영 100대 과제

[더피알=이윤주 기자] 문재인 정부가 국정 청사진을 보여주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국민이 주인인 정부’ ‘더불어 잘사는 경제’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등 5대 목표 아래 20대 전략, 100대 국정과제, 487개 실천과제가 담겨있다.

국정기획위원회는 19일 대국민 발표를 통해 앞으로 5년간 중점적으로 추진할 국정운영 과제를 발표했다.

첫 번째 과제로 ‘적폐의 철저하고 완전한 청산’을 꼽았다. 이를 위해 참여정부 때 반부패 관계기관 협의회를 부활시키기로 했다.

이밖에 검찰 개혁을 위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 군복무기간 감축(21개월→18개월), 개성공단 정상화와 금강산 관광 재개,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마련, 기초연금 30만원 인상, 아동수당 신설 등이 포함됐다.

문제는 이들 과제를 어떻게 현실화할 것인가이다.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5년간 178조원이 필요하지만 재원 마련 방안은 구체적이지 않다. 또 460여건의 법률 제·개정이 필요해 야당 설득이란 숙제를 안게 됐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19일 발표한 '문재인정부국정운영 5개년 계획'. 뉴시스

△한국일보: 문 정부 5년 국정 로드맵, 설계보다 실천이 열쇠다

한국일보는 “국정기획위는 일자리 경제, 혁신 창업국가, 인구절벽 해소,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4대 복합 혁신과제’로 선정했다. 과제의 성격상 부처 간 총력 협력체제가 필요한 만큼 ‘일자리위원회’처럼 사안별 컨트롤타워를 만들어 관리하겠다는 것”이라며 “‘국민 참여형’으로 이뤄졌을 뿐만 아니라, 해법을 찾는 과정도 전략적이고 민주적으로 진행될 것이라는 얘기”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문제는 멋진 청사진이 장밋빛 미래를 약속하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국정기획위는 과제 이행을 위해 제·개정이 필요한 465건의 법률 중 내년까지 427건을 입법화하겠다고 밝혔지만 야당이 쉬이 협조할지는 미지수”라고 우려했다.

△경향신문: 문재인 정부의 100대 과제, 실행 계획으로 뒷받침돼야

경향신문은 “문제는 실천이다. 대북정책 등 외교·안보에서부터 탈원전, 비정규직 해소, 최저임금 인상 등 거의 모든 정책에서 여야 간 혹은 당사자 간 의견과 이해가 다르고 충돌하기도 한다”면서 “필요하면 보상책을 제공하고 설득하며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이들 정책을 입법화하는 것도 난제다. 지금처럼 협치가 실종된 상황에서 개혁 과제에 대해 여야 간 접점을 찾는 일은 결코 쉽지 않다”면서 “이들 개혁 과제를 모두 추진하려는 것도 욕심이다. 문 대통령은 우선순위를 정한 뒤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선일보: 선심 국정과제에 178조원, 국민 세금을 물 쓰듯

조선일보는 “정부는 100대 국정과제를 발표하고 재정 178조원을 투입해 이를 실행하겠다고 발표했다. 대선 공약으로 발표한 것 가운데 일부를 손질했지만 큰돈이 들어가는 정책들은 대부분이 그대로”라며 “이 비용이 그야말로 주먹구구식이다. 정말 178조원으로 되는건가”라며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이런 비용은 다 경직성이어서 한번 올리면 내릴 수도 없다. 차기, 차차기 정부와 미래 세대에게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부담을 다 떠넘기는 것”이라며 “국민 세금을 물 쓰듯 한다는 말이 과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중앙일보: 개개인의 삶을 국가가 다 책임질 수는 없다

중앙일보는 “설계도 없이 제대로 된 집을 지을 수 없고, 나침반이 없으면 나아가는 방향과 목표를 알기 힘들다. 5개년 계획은 국가 운영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향후 국정 운영의 평가 기준이 된다는 점에서 의미 있다”면서 “특히 문재인 정부 5년을 3단계로 나눠 이행목표와 계획을 설정했다는 점은 평가할 만하다”고 긍정했다.

중앙은 “5대 국정 목표엔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가 포함돼 있다. 100대 과제 중에 가장 많은 32개가 여기에 속한다”면서 “개인의 삶을 어디까지 국가가 책임져야 하는지는 여전히 논쟁의 대상이다. 포용적 복지를 넘어 ‘나라에서 다 책임져 준다’는 잘못된 시그널을 주지 않을까 걱정된다. 국민 개개인의 삶을 국가가 다 책임질 수는 없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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