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통과했지만…여야 향한 비판은 계속
추경 통과했지만…여야 향한 비판은 계속
  • 이윤주 기자 (skyavenue@the-pr.co.kr)
  • 승인 2017.07.24 09: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미디어리뷰] 11조300억원 추경, 일자리 창출 기대… 한국일보 “처리 끝까지 꼴불견”
주요 이슈에 대한 다양한 해석과 논평, ‘미디어리뷰’를 통해 한 눈에 살펴봅니다.

오늘의 이슈 추가경정예산안 통과

[더피알=이윤주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던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안이 45일 만에 국회를 통과했다. 일단 큰 산은 넘었다는 평가이지만, 추경안 처리 과정에서 시간이 너무 지체된데다 협의에 이르는 여야의 태도마저 불성실해 빈축을 사고 있다.

국회는 22일 본회의를 열어 추경안을 표결 처리했다. 정부가 제출한 11조1869억원보다 1537억원 줄어든 11조 333억원 규모다. 추경 통과는 문재인 정부가 제1국정과제로 내놓은 일자리 창출과 직결된다. 공무원 1만명이 증원되고 보육, 요양, 장애인복지, 공공의료 등 사회서비스 일자리도 2만 1000개가 만들어질 예정이다.

한편 추경 처리 과정에서 여야 모두 제 역할을 못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민협치’를 앞세운 청와대는 독점적 의사결정으로 눈총을 샀고, 여권은 야당에 먼저 소통하고 양보하는 자세를 보이지 못했다. 야당 역시 추경안과 장관 인선을 연계하는 등 번번히 발목잡기에만 골몰해 시간을 허비했다.

특히 민주당 소속 의원 120명 가운데 26명이 개인 사정을 이유로 추경안 처리 본회의에 출석하지 않았고,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표결 직전 집단으로 퇴장했다. 추경안 처리에서 정족수 미달이란 초유의 상황이 벌어진 것을 놓고 “여도 야도 모두 패자”라고 평가한 정세균 국회의장의 쓴소리를 곱씹어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22일 추가경정예산안 본회의는 재적 299인, 재석 179인, 찬성 140인, 반대 31인, 기권 8인으로 가결됐다. 뉴시스

△서울신문: ‘11조 추경’ 일자리 창출 결과로 보여 줘야

서울신문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일자리 추경안이 우여곡절 끝에 그제 국회를 통과했다”면서 “정부는 올해 당장 중앙공무원 2575명을 새로 충원할 수 있게 된다. 대도시 파출소와 지구대 순찰 인력이 크게 늘어난다. 지방교부세로 사회복지공무원·소방관·재난안전 관련 지방공무원도 7000명 넘게 뽑는다”고 전했다.

이어 “정부가 마중물 역할을 해서 일자리 창출이 확산되도록 하자는 게 이번 추경의 핵심”이라며 “이제는 속도와 실천의 문제만 남았다. 정부는 부처별로 최대한 빨리 예산을 배분해 그 예산이 곧바로 집행되도록 해 줘야 한다. 국민들은 일자리 창출의 실질적 결과물을 최대한 조속히 보길 원한다”고 전했다.

△경향신문: 추경 때 재연된 구태정치, 이젠 실질적 협치를 생각하자

경향신문은 “여야는 추경 처리 과정에서 허울뿐인 협치의 민낯을 여실히 보여줬다”면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표결 직전 집단퇴장해 추경안 처리에서 정족수 미달이란 초유의 상황이 벌어지는 진통을 겪었다. 민주당도 소속 의원 120명 중 26명이 개인 일정 등을 이유로 본회의에 불참했다”고 비난했다.

이어 “여당은 자기 당 소속 의원들조차 제대로 준비시키는 무능을, 한국당은 예산안 표결도 외면한 채 스스로를 고립시켰다”면서 “국정운영의 책임은 결국 대통령과 여당에 있다. 여권은 야당을 국정 파트너로 인정하고 먼저 소통하고 양보하는 통 큰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선일보: 추경 절박하다더니 표결 정족수도 못 채운 여당

조선일보는 “추경 처리가 급하다고 야당을 압박하고 이례적으로 토요일에까지 본회의를 열어 놓고 여당 전체 의원 중 20%가 넘는 의원들이 빠졌다. 불참 여당 의원 26명은 해외 출장, 지역 활동, 개인적인 이유 등을 든 것으로 알려졌다”면서 “대통령은 절박하지만 민주당 의원들은 절박하지 않은 것”이라고 해석했다.

△한국일보: 추경안 처리 끝까지 꼴불견...여야 이런 리더십으로는 안 된다

한국일보는 “7월 국회에서 새 정부가 각료 인선과 정부조직 개편을 마무리하고 추경안 등 시급한 숙제를 매듭지은 것은 다행”이라면서도 “이 과정에서 ‘여야협치’보다 ‘국민협치’를 앞세우는 청와대의 독점적 의사결정, 여야 지도력 부재와 혼선, 전근대적 여야 관계와 당리당략 등 많은 문제가 불거진 것도 사실”이라고 꼬집었다. “여권은 “지금까지 ‘청와대의 계절’이었다면 이제부터 본격적인 ‘국회의 시간’”이라는 지적을 잘 새겨야 한다”고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