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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이슈 신고리 공론화위원회
[더피알=이윤주 기자] 신고리 5·6호기 건설 영구 중단 여부를 결정하는 공론화위원회가 공식 출범했다. 9명의 위원들은 90일간의 공론화작업을 거쳐 여론을 수렴한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두고 찬반논란이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정부는 24일 공론화위원장에 대법관 출신인 김지형 변호사를, 위원으로는 각 분야별 전문가 8명을 위촉했다. 이들은 신고리 5‧6호기 중단 여부에 대한 공론화과정과 국민 소통을 담당한다. 원전의 건설 중단 여부는 전화표본 조사 등을 통해 구성될 시민배심원단이 3개월간의 숙의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
공론화위의 가장 큰 책무는 ‘공정성 관리’다. 찬반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리는 사안을 다뤄야 하기 때문에 편향성 시비가 불거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중앙일보는 사설을 통해 “공론위는 첫발을 떼기 전부터 기울어진 운동장 위에 있었다”며 “공론화위가 원전건설 중단반대 쪽으로 결론 내리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봤다.
△국민일보: 원전 공론화委, 구색 갖추는 들러리여선 안 돼
국민일보는 “이번 공론화 과정은 대의민주주의를 보완하는 수단이란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그 노정은 순탄치 않아 보인다. 위원회의 태생적 한계에 따른 불신이 워낙 깊어 합리적 의심을 상쇄시킬 만한 묘책을 궁리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봤다.
국민은 “에너지 전문가들은 ‘탈원전’이란 정답이 정해진 상태에서의 공론화는 ‘구색 갖추기’라고 항변했다. 어느 정도 일리 있는 지적”이라면서 “편향성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모든 과정과 절차, 내용이 투명해야 한다. 대표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설문조사 집단의 크기를 확대하고 위원회 활동 시한을 연장하는 방법도 검토할 만하다”고 제언했다.
△경향신문: 신고리 원전 공론화위 출범, 민주적 절차 전범 되기를
경향신문은 “공론조사를 앞두고 원전 중단처럼 전문가 토론이 필요한 ‘전문 분야’를 시민들에게 맡기는 게 옳은 것이냐는 우려 섞인 시각이 제기됐다”며 “원전의 위험을 온몸으로 느껴야 하고, 전력을 소비하고 세금을 납부하는 주체인 시민은 ‘비전문가’로 치부됐다. 2011년 독일의 에너지윤리위원회가 탈원전을 결정한 핵심 이유는 한 가지, ‘삶의 가치’였다”고 밝혔다.
경향은 “윤리위원회는 ‘인간과 원전의 공존은 가능한가’라는 화두로 고심한 끝에 ‘원전은 안전할 때 폐쇄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원전 문제는 기술·경제적인 측면이 아니라 개인의 삶과 공동체의 가치 차원에서 논의돼야 한다는 점을 웅변해준다”고 덧붙였다.
△중앙일보: 기울어진 운동장 위의 ‘신고리 공론화위원회’
중앙일보는 신고리 공론화위원회에 대해 “명의 위원 가운데 교수가 6명이다. 결정 내용에 따라선 하루아침에 국민 혈세 2조6000억원을 매몰비용으로 날릴 수 있는 기구”라며 “현실적 엄중함을 생각할 때 원전 전문가 한 명 없이 너무 학문의 세계 쪽으로 편중된 게 아니냐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앙은 “사실 공론위는 첫발을 떼기도 전부터 기울어진 운동장 위에 있었다. 문 대통령은 선거 전 신고리 건설 중단을 공약했고, 지난달 ‘일시 중단’을 유도했다. 지난주엔 월성 1호기까지 중지시킬 수 있다는 연설을 했다”면서 “이런 사회적 분위기에서 공론화위가 원전건설 중단 반대 쪽으로 결론 내리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