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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담뱃값 인하 추진, 올릴 땐 언제고…
한국당 담뱃값 인하 추진, 올릴 땐 언제고…
  • 박형재 기자 (news34567@the-pr.co.kr)
  • 승인 2017.07.27 09: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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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리뷰] 4500원→2500원으로 원상복귀, 중앙 “국민 건강, 정치적 이용 말아야”
주요 이슈에 대한 다양한 해석과 논평, ‘미디어리뷰’를 통해 한 눈에 살펴봅니다.

오늘의 이슈 담뱃값 인하

[더피알=박형재 기자] 자유한국당이 담뱃값 인하를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다. 현행 4500원에서 2500원으로 내리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이 2014년 담뱃값 인상을 주도해놓고 이제와서 말을 바꾸는 건 자가당착이란 비난이 나온다.

이현재 한국당 정책위의장은 담뱃값 인하에 대해 “서민 부담 경감 차원에서 지난 대선 때 홍준표 당시 후보가 공약했던 사안”이라며 “비록 대선에서는 졌지만, 약속을 이행해 서민의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한다”고 26일 밝혔다.

한국당은 담뱃값을 인상 전 수준인 2500원으로 내리고, 2년마다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점차 올린다는 법안을 당 정책위가 만들어 곧 발의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여론의 반응은 싸늘하다. 박근혜 정부는 2014년 흡연율을 낮추겠다며 담뱃값을 2000원 인상했는데, 담배 판매량은 줄지 않고 세수만 늘어 ‘서민증세’ 논란을 불렀다. ▷관련기사: [온라인여론] 담뱃값 인상 왈가왈부 여전

이제와서 다시 원상복귀하는 건 포퓰리즘적 발상이란 지적이다. 언론들은 “담뱃값 문제는 금연 정책과 연계해서 합리적 대책을 세워야지, 정략적으로 손바닥 뒤집듯 이랬다저랬다 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서울 한 편의점에서 직원이 담배를 정리하고 있다. 뉴시스

△조선일보: 포퓰리즘 對 포퓰리즘, 나라는 어디로

조선일보는 “자유한국당이 담배 한 갑 가격을 2000원 내리는 내용의 담뱃세 인하를 추진키로 했다. 한국당은 이와 함께 유류세 인하도 추진키로 했다. 홍준표 대표의 대선 공약이어서 추진한다는 것이다”라고 전했다.

이어 “담뱃값을 현재의 4500원 선으로 올린 것은 박근혜 정부가 한 일이다.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서라고 했다. 당시 한국당 전신인 새누리당의 대변인은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해진 요즘 (담뱃값 인상은) 불가피한 시대적, 환경적 흐름에 따른 것’이라는 입장도 밝혔다. 그랬던 당이 야당이 됐다고 3년 만에 담뱃값 인하를 추진하는 것은 너무나 무책임하다”고 일침했다.

△한겨레: 담뱃값 다시 내리자는 자유한국당의 ‘후안무치’

한겨레는 “박근혜 정부가 2014년 흡연율을 낮추겠다며 담뱃값을 2000원 올렸지만, 담배 판매량은 줄지 않고 세수만 늘어 지난해에만 5조원이 더 걷혔다. 담뱃값 인상의 명분은 국민 건강을 위한다는 것이었지만, 실제로는 ‘부자 감세’에 따른 세수 부족분을 메꾸기 위해 서민들 호주머니 돈을 거둬들였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신문은 “그런 한국당이 이제 와서 담뱃값을 내리자는 것은 후안무치한 일이다. 정권을 잡았을 때는 적극 나서 세금을 걷어놓고선 정권을 내놓자마자 선심 쓰듯 담뱃값을 내리자는 건 자가당착에 가깝다. 적어도 자유한국당은 담뱃값 인하를 운운할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중앙일보: 한국당, 담뱃값 놓고 정치적 이용 말아야

중앙일보는 “우리나라 담배 정책은 분명 문제가 있다. 담뱃값 인상에 따라 세수는 크게 늘었지만, 이 돈을 흡연자 금연 유도와 흡연 공간 확보 등 복리 증진에 투입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중앙은 “이제라도 담뱃값 문제를 세수 확보가 아닌 ‘국민 건강권’이라는 원래의 목적을 추진하는 ‘정책의 정직성’을 돌아봐야 할 때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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