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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이슈 사드 추가배치
[더피알=이윤주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 미사일 도발에 대응해 사드 발사대 4기의 추가 배치를 지시했다. 줄곧 대화를 강조해왔던 정부의 급격한 온도 변화에 엇갈린 평가가 나오고 있다.
28일 오전까지만 해도 정부는 최소 10개월 이상 걸리는 사드기지 환경영향 평가를 실시하겠다는 입장이었다. 사드배치의 절차적 정당성 확보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이날 밤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감행하며 상황이 급변했다. 문 대통령은 29일 사드 배치를 지시해 대북 정책의 무게중심을 ‘대화’에서 ‘압박’으로 급선회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박근혜 정부에서 이루어진 사드 발사대 2기의 국내 배치를 두고 절차적 정당성 문제를 지적해 온 바 있다.
이에 대해 조선일보는 사설을 통해 “혐오 시설처럼 대하던 발사대를 지금은 절실하다는 듯이 당장 배치하자는 것은 또 무엇인가”라며 “당연한 사드배치에 1년간 치른 소동을 생각하면 한심할 뿐”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한겨레는 “일면적 강경 대응은 새 정부의 한반도 평화 구상을 일거에 휴짓조각으로 만들고 한국 정부의 주도권을 원천봉쇄할 수 있다”고 정부 결정에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서울신문: 사드 추가 배치 더불어 대북 정책 재고를
서울신문은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의 기습적인 ICBM급 미사일 발사에 사드 발사대의 추가 배치를 지시하는 것으로 응수했다. 북한의 도발이 이른바 ‘레드 라인’에 근접함에 따라 대북 유화 정책을 강조하는 문 대통령도 새로운 방식의 대응이 필요했을 것”이라며 “문 대통령은 취임 이후 줄곧 압박과 대화라는 ‘투 트랙’ 대북 정책을 추구했지만 대화에 무게중심을 두었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북한은 더욱 위협적인 미사일의 발사로 응답했으니 변화는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서울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문 대통령의 상황 인식처럼 동북아 안보 구도에 근본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도발이다. 문제는 그럴수록 북한의 호의적인 반응을 전제로 하는 유화 정책의 효용은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라며 “궁극적으로는 압박보다는 대화가 남북 평화공존을 이끄는 길임을 모르는 사람은 없지만 지금은 대한민국의 존립 자체가 위협받는 엄중한 상황이다. 우리부터 단호해야 유엔의 제재도 이끌어 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조선일보: 황급히 사드 배치, 이렇게 될 줄 정말 몰랐나
조선일보는 “사드 4기의 추가 배치는 국방부가 성주 사드 포대에 대해 최장 15개월 걸리는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하겠다고 발표한 지 단 하루도 못 가서 나온 결정이었다”며 “환경평가가 잘못 나오면 사드 배치를 취소할 건가. 소가 웃을 얘기다. 그간의 잘못과 오판을 덮어보려는 속이 뻔히 보인다”고 비난했다.
조선은 “당연한 사드 배치를 놓고 지난 1년간 치른 온갖 소동과 소란을 생각하면 한심할 뿐이다. 사드 찬반 논란이 소진시킨 유·무형의 국가 에너지는 이루 말할 수 없다. 정부의 누군가는 나와서 이 갈지자 행보에 대해 국민 앞에 설명이라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겨레: 사드 추가 배치로 북한 ICBM 막을 수 있나
한겨레는 “북한의 무모한 도발에 맞서 신속하고 강력하게 대응하는 게 당연하지만 긴장 수위를 마냥 끌어올리는 게 능사는 아닐 것”이라며 “우선, 정부가 미군기지 캠프 캐럴에 보관된 사드 발사대 4기를 경북 성주에 추가로 배치하기로 한 결정이 적절한지 의문”이라고 전했다. “더구나 사드는 장거리용이 아니라 중단거리 미사일 요격용 무기체계다. 한국에 배치한 사드로 사거리 1만㎞에 이르는 북한 ICBM을 요격하는 건 애초부터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신문은 “일면적 강경 대응은 문 대통령이 야심차게 내놓은 ‘베를린 구상’ 등 새 정부의 한반도 평화 구상을 일거에 휴짓조각으로 만들고 한국 정부의 주도권을 원천봉쇄할 수 있다는 점을 정부는 아프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정부는 단기적으로 강경책이 불가피하더라도 한반도 평화·안보를 위한 전략적, 장기적 관점에서 북한과 대화 노력을 포기해선 안 된다”고 제언했다.
